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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탄소세,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다.

탄소세”도입을 놓고 호주는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줄리아 길라드(Julia Gullard) 총리가 발표한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500개 기업에 배출량 톤(t)당  23호주달러 (약 2만 6천원)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5년 부터는 배출권 거래제도 또한 도입할 예정이다. 호주 독립언론인 크리키(Crikey)의 탄소세 개괄 기사를 필두로 호주의 블로거들 역시 재빠르게 소식을 다루었다.

제레미 시어(Jeremy Sear)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 당당한 좌파(An Onymous Lefty를 의역함)에  “탄소세는 재앙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탄소세에 강하게 반발해온 야당연합의 당수 토니 애벗(Tonny Abbott)을 다분히 노린 이 글에는 제레미의 전매특허인 비꼼이 여기저기에 묻어 난다.

정부가 탄소세 세부 내용까지 발표를 한 마당이다. 그들이 토니 애벗의 뭘 잘 꾸며내는 실력을 얕잡아 본 것이 최악이다.

PM Gillard launches the Clean Energy Future website. Photo: Clean Energy Future

줄리아 길라드 총리의 클린 에너지 퓨처(the Clean Energy Futre)웹사이트 발표 모습.

블로거 해리 클락(Harry Clarke)은 탄소 배출 감축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정부가 어떻게든 탄소세를 도입하리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탄소세 최종안의 세부사항을 알아 본다던지,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여당연합의 유려하고 명료한 입담을 듣는 것도  흥미로웠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를 넘어 탄소 배출 해결 문제는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장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어찌되었든 여러 우여곡절 후에 노동당은 비로소 일 년전에 시행했어야 할 탄소세 최종안을 발표했다. 탄소세 도입에 기여한 모든 이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오픈 유어 아이즈 뉴스(Open Your Eyes)의 편집자 제임스 페어번(James Fairbairn)은 사설을 통해 탄소세를 비판했다.

감세니, 세금 환급 따위의 계산 문제로 관료주의가 만연할 것이다.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거대 금융사들이 3년 안으로 실시될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 향후 세계적으로 확대될 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연간 약 미화 3조 달러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 보았다.

하지만 탄소세 실시로 인한 세수는 결국 소수에게 한정될 뿐이며, 서민 빈곤해결, 나아가 세계 기후 변화에는 눈꼽 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한 평생 노조원의 메세지 란 블로그를 운영하는 크리스 화이트(Chris White)는 이번 탄소세 도입을 지지 하는 쪽이다. 하지만 크리스는 노동당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주문한다.

호주는 이번 탄소세 도입으로  역사적인 진일보를 했다.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금, 탁상공론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호주는 소매를 걷어 붙이고 행동으로서 탄소 배출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제 말로써 질질끌거나 현실을 외면하려는 정치는 그 종언을 고하고, 역사적 유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역경과 반대로 지금의 탄소세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허비 됨으로써, 우리가 껴앉고 있는 문제는 전에 없이 심각해졌다. 과학계가 호주의 경제, 환경, 그리고 우리 삶의 양식을 위해 탄소세의 도입을 필연시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대중의 인식과 지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Clean Energy Future website

클린 에너지 퓨처(Clean Energy Future) 웹사이트 모습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는자경제 전반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호주가 유일하다고 하며 욕먹을 곳은 따로 있다 말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신경 조차 쓰지 않는다.

…탄소세로 우리 호주가 연간 1억 6,000만 톤을  감축량할 것이라 한다.  그럼 중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비교해볼까? 중국은 연간 약7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이는 중국 국내 총생산량(GDP)의 약 2.2퍼센트의 수준이다.  중국이 작년(2010년)과 같은 속도로 10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 예측 한다면, 중국은 호주가 연간 감축할 1억 6천만톤의 탄소를 단 3개월만에 배출할 수 있다.

호주의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산업계가 짊어질 수십 억 달러의 추가 세금부담을 중국이 단 3개월만에 헛된 고생으로 만들 수 있다.

호주 트위터의 인기 주제에 탄소세를 다루는 해쉬태그 #CP가 1위를 차지했다. 여러 번 리트윗된 글 중 @dannolan의 재치있는 글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미디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도중, 그리고 끝난 직후 바쁘게 여러 트윗을 쏟아냈다.

‘탄소세'라 쓰고, ‘맬더스 이론과 우생학의 탄소세’라 읽는다.#cp

@GeordieGuy는 공감할 수 있는 개인 이야기를 썼다.

11월에 아들을 출산할 예정이에요. 아들과 함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역자 주- 호주 북동부에 위치한 최대의 산호초 지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로 여행갈 기회는 아직 조금이나마 살아 있겠죠..#cp #cef

길라드 총리의 긴 미디어 행사이후 많은 냉소적인 비판이 줄을 이었다. @therevmountain이 비판의 대표적 예이다:

“총리님,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엔 좀 짧고 명료하게 말입니다!”#cp

왕년의 테니스 챔피언이자  자유당 의원인 존 알렉산더@JohnAlexanderMP는 당의 노선을 고수했다.

이제 호주 기업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탄소세 또한 절묘히 피할 수 있게 되었군요. 자신들의 배출권은 다시 국내 시장에 되 팔고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개혁이지 않습니까?#cp

길라드 총리는 발표에서 보수주의자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의 90년대 연설을 언급한 바 있다. @zinders는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 적었다.

“지구 온난화의 위험은 아직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의 변화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마가렛 대처, 1990년 연설 中http://bit.ly/bDBNzG #cp #auspol

@SimonCopland는 길라드 총리의 미디어 퍼포먼스에 놀란 눈치이다.

와, 우리 총리가 이걸 꽤 설득력 있게 설명하네. #cp

더 많은 누리꾼들의 반응과 분석은 시간이 지나고 사태가 진정되면 추가적으로 전달하겠다. 물론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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