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 all those languages up there? We translate Global Voices stories to make the world's citizen media available to everyone.

러시아 법원, 지메일에서 ‘사적 편지 열람’ 죄로 구글에 벌금형 선고

A Russian court has decided that Google's targeted ads violate user's right to private correspondence. Images: Email by Martha Ormiston and video surveillance by Ji Lee from the Noun Project. Mixed by Tetyana Lokot.

러시아 한 법원이 구글 타겟팅 광고가 사적으로 서신을 나눌 사용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미지 출처: Martha Ormiston & Ji Lee. 이미지 편집: Tetyana Lokot.

모스크바 지방 법원은 구글이 사용자 지메일 계정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타겟팅 광고를 사용함으로 ‘사적 서신 비밀 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벌금 5만 유로 (765달러)를 선고했다.

예카테린부르크에 사는 안톤 볼코프는 2015년 초 구글이 자신의 사적 편지를 읽는다는 의심이 생겨 구글을 고소했다. 예카테린부르크 인문대학 유럽법학과에서 부학과장을 맡은 볼코프는 친구와 이메일로 앞으로 있을 유럽 인권법원 방문을 논의하던 중 스트라스부르그 현지 호텔 방 광고와 비자 서비스 광고를 목격했다.

Я обнаружил это совершенно случайно, с правой стороны всех моих писем я увидел рекламу и понял, что она содержит данные из моих писем. То есть, их роботы запрограммированы так, чтобы собир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пользователях и выдавать контекстную рекламу.

나는 이 광고를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나는 내가 보낸 모든 이메일 오른쪽에 광고가 있는 걸 발견했고 그 광고가 내 이메일에 든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글은 사용자에게서 정보를 모으고 있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2015년 4월 21일 모스크바 지역구 법원은 볼코프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볼코프는 상위 법원에 항소하여 자신이 사적 편지를 비밀로 유지할 헌법적 권리를 구글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금 모스크바 시 법원은 볼코프가 주장하는 대로 판결한 상태이다. 하지만 법원 공보실이 고작 벌금 5만 루블만 언급한 상황이고, 구글이 사용자 서신에서 정보를 뽑아 사용하는 걸 막아달라는 볼코프의 원래 요구를 법원이 들어줄지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지메일 사용자 약관과 프라이버시 정책은 구글이 어떤 사용자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정보에는 사용자가 구글 계정을 만들 때 입력하는 개인 정보, 검색어 같은 사용자 활동 정보, 장비 정보(모델명, 운영체계 등등)과 사용자 위치와 같은 다른 데이터가 포함된다. 하지만 구글 도움말에서 “Gmail 광고“를 다룬 부분을 보면, 구글은 “Gmail의 광고 타겟팅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으며 어느 누구도 광고 또는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메일 또는 Google 계정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구글은 러시아 법원 결정이나 벌금형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언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4월, 구글 러시아 지사 (유한책임회사 “Гугл(구글)”) 대변인은 리아노보스티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지사가 Gmail 서비스를 책임지지 않으며, 구글 미국 본사가 모든 사용자 불만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첫 댓글 달기

Authors, please 로그인 »

가이드라인

  • 관리자가 모든 댓글을 리뷰합니다. 동일한 댓글 두 번 입력시 스팸으로 간주됩니다.
  • 타인을 배려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인신 공격하는 댓글은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