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 all those languages up there? We translate Global Voices stories to make the world's citizen media available to everyone.

멕시코의 토착민 정보통신 사회단체 Telco, 영업 가능 판결

리조마티카위키 이미지, 저작권 사용허가.

멕시코의 시민 사회단체인 ICT (토착민 정보통신 사회단체)가 그들의 네트워크 및 모바일, 인터넷 사용권을 지켜내고자 어려운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저렴한 가격으로 멕시코의 외곽 지역까지도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CT는 회사 경영에 라디오 전파사용료 백만 페소(약 US $50,000)를 면제받는 법적 보호를 받아 왔었다. 이 전파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사기업에게 부과하기 위해 멕시코 통신관련 감독기관인 멕시코 정보통신 연방기관에 의해 집계된다. 하지만 ICT는 비영리기관이다.

시장경쟁 및 방송통신관련 행정에 관한 대학순회법원은 ICT의 특수한 상황이 그들이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다고 판결내렸으나, 멕시코 정보통신 연방기관이 ICT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를 재고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로서 ICT는 사기업 제공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ICT의 서비스가 토착민들의 인권보호 및 표현의 자유권과 관련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개인과 전체 넓은 범위에서 인도주의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인정했다.

ICT설립을 도왔던 리조마티카다양성, 평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네트워크 단체는 법원 판결을 반기는 언론성명을 발표했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영업허가에관한 불평등 및 차별의 문제

 

글로벌보이스는 다양성, 평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네트워크의 대변인이자 ICT의 법률고문 에릭 후에르타와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제들에 대해 질문했다:

Nosotros sentimos que el fallo del Tribunal es un parteaguas en cuanto a los derechos a la comunicación de los pueblos y comunidades indígenas y en cuanto a cómo debe realizar sus funciones la entidad autónoma [el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El artículo 1 de nuestra Constitución es muy claro respecto a que todas las personas gozarán de los derechos humanos, sin discriminación, y, en caso de que exista alguna duda, la interpretación de las normas debe hacerse de tal forma que se favorezca la más ampli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sta interpretación es una obligación que le corresponde hacerla tanto al poder judicial, como al poder ejecutivo y a los órganos autónomos.

La sentencia del Tribunal es muy bonita en ese sentido, ya que le señala al ente autónomo que está obligado a interpretar la ley en favor de los derechos humanos, y a considerar la situación especial de los pueblos indígenas y sus derechos específicos a la comunicación.

En otras palabras, no por aplicar estrictamente una ley fiscal [en este caso, aquella que determina que debe pagarse por el uso del espectro radioeléctrico], vas a negar un derecho básico.

Para nosotros, el que tuviéramos que pagar un millón de pesos significaba que dejaríamos de operar y se les negaría a las comunidades, entonces, su derecho humano a la comunicación, simplemente por un tema administrativo.

La sentencia dice ‘Toda ley está sujeta a interpretación. Es más, las leyes fiscales son de interpretación estricta, pero eso no quiere decir que no se interprete’.

No puedes aplicar las leyes a rajatabla, tienes que ver cómo se ubica dentro del sistema, si es equitativo o no.

이번 법원의 판결은 토착민과 토착민 사회의 통신권, 그리고 감독기관(정보통신 연방기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조에서 우리는 모두 차별없이 인권을 누릴수 있고, 의문의 사항이 있다면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해석은 사법, 행정, 감독 단체의 의무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점에서 매우 반길만 합니다. 감독 단체가 인권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법률의 해석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토착민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통신권을 숙고해 보아야만 한다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판결은 감독기관이 세금법률을 매우 엄격하게만 적용시키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우리가 전파통신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백만 페소를 지불한다는 것은 회사의 영업 그리고 통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통신권과 관련한 인권과 대비되는 행위입니다. 오직 행정상 문제때문에 말이죠.

판결문에서는 “모든 법률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더욱이 세금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엄격하게만 법을 제공할 수 는 없습니다. 법률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풀이되며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후에르타에 따르면 논쟁중인 법률에 관해 감독기관은 이미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ICT가 조세행정부로부터 허가권을 받기 전까지 완벽히 보장받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 허가권은 시민사회단체 및 신탁, 세금공제가되는 기부에만 주어진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건데 후에르타는 ICT가 멕시코 정보통신 연방기관의 결정은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는 또한 방송 및 정보통신 허가권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불평등 및 차별에 관한 특별 보호법을 위한 소송을 제기중이다.

후에르타 대변인은 말한다:

Para radiodifusión, no hay pago del derecho por el uso del espectro, ni en concesiones sociales ni en las comerciales. Su derecho se paga en tiempos fiscales [espacios de transmisión que ocupa el Estado Mexicano].

Para las radios comunitarias e indígenas no hay pago en tiempos fiscales. Entonces, no tendría por qué haber un pago por el uso del espectro radioeléctrico para concesionarios que están en la misma categoría. Si existe la misma razón [brindar un servicio de índole social, comunitaria, indígena], debe existir la misma disposición.

Desafortunadamente, hay varios ejemplos en los que si se trata de beneficiar a un particular, con gran poder económico, todo parece muy fácil y hasta se llegan a violar principios. En otros casos, en donde incluso existe una resolución judicial como es el caso que nos ocupa ahora, la autoridad se presenta muy poco flexible.

Estos distintos parámetros evidencian discriminación.

방송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상업용인지 아닌지를 떠나 전파사용료가 붙지 않습니다. 전파사용에대한 지불은 공공서비스방송을 시청하는 그 시간으로서 지불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및 토착민을위한 라디오에도 공공서비스방송에는 비용지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범주에 있는 서비스제공자에게도 전파사용료는 부과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파워가 강력한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모든 시장원칙이 쉽게 위배되는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들에서 지금 우리의 경우처럼 사법적인 판결이 있을 때에도 관련기관은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것은 차별입니다.

토착민권을 위한 ICT의 앞으로의 입장

 

매우 독립적이며 혁신적이고 논쟁하길 주저하지 않은 단체 ICT는 사회 핸드폰 네트워크와 같은 토착민을 위한 기술적 프로젝트와 같은 계획을 세워온것으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후에르타 대변인의 말이다:

Hay quienes se posicionan para favorecer a los poderosos. Nosotros seguiremos los caminos necesarios, confiando en que, al final, lo que se privilegie sean los derechos de los pueblos y comunidades indígenas.

권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뢰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결국 그것이 우리 토착민들과 사회공동체에 힘을 실어주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댓글 달기

Authors, please 로그인 »

가이드라인

  • 관리자가 모든 댓글을 리뷰합니다. 동일한 댓글 두 번 입력시 스팸으로 간주됩니다.
  • 타인을 배려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인신 공격하는 댓글은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