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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만 여권 인정하지 않아…유엔 제네바사무국에 대만인 입장 거부

Some Taiwanese prefer to cover "Republic of China" on their passport with the sticker "Republic of Taiwan." Photo from the Taiwanese in Europe.

몇몇 대만인은 여권에 나와 있는 “중화민국”이란 문구에 “대만 공화국”이란 문구가 쓰인 스티커를 붙인다. 유럽 주재 대만인 몇몇이 찍은 사진이다.

중국이 대만에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대만은 현재 유엔 가입국이 아니다. 대만의 외교적 지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 시민은 국제적 행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자주 굴욕감을 느낀다. 최근에는 대만 시민이 유엔 제네바사무국(UNOG)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2015년 9월 15일 대만 시민인 유링차이가 유엔 제네바사무국을 방문하고자 했을 때 입구에서 접수 담당자는 유링차이가 들고 있는 여권이 적합한 신분증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유링차이는 대만 신분증을 보여주었지만, 그마저도 거부당했다. 접수 담당자는 유엔은 대만 정부가 발급한 여권과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유엔 직원은 대만이 중국에 속했으며, 유링차이가 중국이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할 때 유엔 제네바사무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링차이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我是台灣人,我只有台灣護照。台灣不是中國的一部份,我從來沒當過中國人,我根本不可能有中國護照或是中國身份證。你要的東西,根本不存在啊。[…]這是聯合國對我的歧視。

나는 대만인이고 대만이 발급해준 여권만 들고 있다. 대만은 중국 일부가 아니며, 나는 중국 시민인 적이 단 한 순간도 없다. 나는 중국이 발급해준 여권이나 신분증을 들고 있을 수 없다. 유엔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 이는 유엔이 명백하게 나를 차별하는 행위이다.

대만 기자가 유엔 규정을 알려달라는 공식 문서를 보내자, 유엔 제네바사무국 대변인 레알 르블랑은 유엔이 전 세계에서 오는 모든 방문객을 차별 없이 맞이하고 있지만, 대만이 발급한 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르블랑은 이에 덧붙여, 대만인이 유엔 사무국을 방문하려면 유효한 면허증이나 기타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은 유링차이가 가지고 있던 신분증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엔 제네바사무국은 유링차이 같은 일이 일회성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BBC에 말했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났었다. 대만인 민쉬안 왕은 2015년 1월 10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 들어가는 걸 거부당했는데, 민쉬안 왕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신분증이 대만 여권이기 때문이었다. 2012년에는 또 다른 대만인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만 관료가 외교 간담회 참석차 유엔 본부를 방문했을 때도 유엔은 대만 대표가 대만에서 발급한 여권만 보여주길 고집한다면 유엔 본부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고집했다. 징이린이 올해 뉴욕에서 열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자 했을 때, 대만 국적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2012년 5월 22일, 대만에서 온 세계보건기구 홍보단이 세계보건회의 방청석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주민증 대신 대만 여권을 제시한 대만 국적자는 입장할 수 없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직원이 대만 국적 여권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세계보건기구 홍보단장이자 전 대만 보건부 부국장을 지낸 Hsing-Che Tu는 대만 여권을 받지 않는 행태에 굴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從世界衛生組織的宗旨來看,世衛是歡迎任何一個世界公民進去旁聽的,只要能有相片的證件證明是你本人,就應該可以進去。這對每一國都一樣,因此,每國國民均持單一證件申請旁聽[…]但『中華民國』護照因馬英九堅持『一個中國』,就世衛立場看來,等於在挑戰其會員國『中華人民共和國』,等於要和『中華人民共和國』爭位子,中華民國要『重返』聯合國世衛,當然不能被接受。
雙證件的把戲只是在羞辱『中華民國護照』及國人,世衛中國籍的幹事長陳馮富珍想藉此向世界宣告「『中華民國』是不存在的,世界上只有一個中國,就是『中華人民共和國』」。

세계보건기구가 세워진 목적에 따라, 세계보건회의 방청석에 전 세계 시민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분 증명을 위해 사진이 나온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 우리도 방청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규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마잉주 정권이 “단일 중국”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기에, 중화민국 여권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도전하는 행위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른다면, 중화민국이 세계보건기구로 ‘돌아오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중 신분 확인’ [여권에 다른 신분증도 갖고 있어야 함]이란 관행은 중화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모욕을 주려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마거릿 챈은 중국 출신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 중화민국(대만)은 존재하지 않는 국가라는 걸 강조하고,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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