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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검열 당국, 야권 지도자 법정 연설 동영상 ‘접근 금지’

A courtroom speech by Alexey Navalny (right) is now banned in Russia. Image by Kevin Rothrock.

알렉세이 나발니(오른쪽)가 법정에서 연설한 내용은 러시아에서 금지되었다. 이미지 편집: Kevin Rothrock.

러시아 검열 당국은 반푸틴 행동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YouTube에서 정치적 동영상을 연쇄적으로 금지했다.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검열 당국이 2014년 12월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사기, 돈세탁 혐의로 징역형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연설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금지했다는 점이다. 이 재판은 푸틴 정권이 일으킨 사회적 폐단을 마지막 연설에서 강력하게 보여주었던 나발니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인 공격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검열 당국은 또한 “현재 크렘린을 장악한 푸틴과 그 지지세력에 대항하여”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일어났던 시위를 찍은 비디오도 금지했다.

지난 2014년 12월 나발니가 감옥에 갈지 안 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야당과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치열하게 경합했다. 러시아 활동가 단체는 크렘린 벽 밖에서 정부에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열었고, 나발니가 법정에서 한 열정적인 연설을 담은 동영상이 이 시위를 홍보하는 동영상에 실렸는데, 그 효과가 매우 컸다.

러시아 검열 당국은 처음에 이 시위를 홍보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차단할 것을 페이스북에 압박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곧 소셜 네트워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잃었거나, 전략을 바꾸기로 한 것 같다. 이 시위를 홍보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숫자가 늘어나고, 크렘린 밖에서 1월 15일 벌어질 불법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 숫자도 늘어나자, 러시아 법원은 갑자기 2014년 12월 30일에 집행 유예를 선고했고, 2주 뒤에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구실을 아예 없애버렸다. <티브이 레인(TV Rain)>의 일리야 클리신은 <Slon.ru>에서 최근 이런 칼럼을 내놓았다. “결국엔 나발니 지지층은 주로 미국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 트위터)를 사용해서 왜 1월 15일 시위에 사람들이 적게 참석했는지 토론만 했다.”

이번 주 러시아 정부가 금지한 YouTube 동영상 24개는 2014년 12월에 현실화되지 못했던 시위와 주로 관련이 있다. 러시아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링크를 모두 금지하라고 명령한 지 8달이 지났지만, 러시아 통신·정보기술·언론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는 이러한 링크를 자체 운영하는 불법 웹사이트 목록에 지금에서야 추가시켰다. <Rublacklist.net>에 따르면 검열 당국은 [법무부 장관이 내린 명령에 따라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고, 검찰이 제출한 지 몇 달이나 심지어 1년이 지난 후에야 이런 금지 요청을 처리할 때가 많으며, 이런 금지 요청서를 처리할 때도 웹사이트 전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몇몇 서비스와 관련되어 조치한다고 한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지난 12월에 검찰이 제출한 금지 요청서에 따라 오늘 관련 조처를 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 법이 개정되어 러시아 법무부 장관은 “극단주의적” 요소가 담긴 온라인 콘텐츠는 모두 그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이러한 법무부 장관 명령을 집행하는 부서이다.

로스콤나드조르 공보실장 바딤 암펠론스키는 <Roem.ru>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민은 현재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YouTube에 못 들어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에 검열 당국이 HTTPS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YouTube 전체를 막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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