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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검열 기관, 증거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Marco Fieber's Olkhon Island photograph, February 25, 2013, edited by Kevin Rothrock. CC 2.0.

마르코 피버의 시베리아 알혼 섬 사진. 2013년 2월 25일. 이미지 편집: Kevin Rothrock. CC 2.0.

거의 1년 전에, 러시아 언론 감독 기관인 러시아 통신·정보기술·언론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은 뉴스 매체에 2014년 8월 17일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시위를 보도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지난 주말, 어느 한 언론사가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항소에서, 언론 감독청은 왜 지난해 시베리아 시위를 왜 보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는지 설명했다.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 감독청은 이 소송에서 이기고자 몇몇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법원은 결국 이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일어난 시위는 “시베리아 연방을 위한 행진”이라 불렸고, 소규모 민족주의적 볼셰비키 활동가 집단이 시작한 시위였다. 이 활동가 집단은 리더인 에두아르드 리모노프가 러시아 개입을 지지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에 “등을 돌린 이후” 시베리아에서 시위 활동을 접었다. “연방설립” 행진은 더 높은 자치권을 얻기 위한 도전이었고, 시베리아 지방 정부가 세출을 더 많이 갖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치가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장려하는 게 주요 쟁점이었다.

“국가 폭력” 사례를 감시하는 웹사이트 <Ovdinfo.org>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끝난 항소는 언론 감독청이 최초로 왜 시베리아 시위를 다룬 뉴스 보도를 불법으로 인식했는지 모호하게나마 설명한 사례였다. 언론 감독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신문사는 예브게니야 알바츠가 이끄는 <뉴타임스>였다. (이 신문은 트베르 지방 법원이 2014년 8월 15일 “주권 2.0 행진”이란 제목으로 발간한 기사를 검열한 언론 감독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2015년 1월 첫 재판에서 패소했다.) 

올해 초 벌어진 첫 소송에서, 언론 감독청은 왜 <뉴타임스>가 보도한 기사를 검열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러시아 국민은 러시아 법무부 장관이 <뉴타임스> 검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 감독청을 입을 다물었다. 법무부 장관이 극단주의와 “반정부 시위 선동”과 맞서 싸우는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언론 감독청이 주체적으로 “주권 2.0 행진” 기사를 식별하고 검찰에 여러 번 자문을 구한 뒤 중앙정부 권한을 약화할 수 있는 “연방제를 외치는 시위”를 다룬 언론 보도를 모두 금지했다.

항소심에서, 언론 감독청은 마침내 공식 견해를 밝혔다. <Ovdinfo.org>은 이렇게 보도했다.

По мнению Роскомнадзора, фразы о том, что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призывали к несогласованным акциям и о том, что марш за федерализацию хотели провести по «традиционному для Новосибирска маршруту демонстраций» являются призывами к участию в несогласованных акциях.

언론 감독청 생각에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반정부 시위를 선동한다는 사실과 시위 조직자들이 시위행진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자주 시위하던 노선”을 따라 행진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허가받지 않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행위라 판단하여 막았다는 것이다.

<Ovdinfo.org>는 또한 언론 감독청이 “<뉴타임스> 기사에서 따온 인용구를 위조했고”, 원래 기사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이 문구”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언론 감독청이 지난여름 시베리아에서 있었던 시위 보도에 맞서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소규모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정부 검열 노력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언론 감독청에서 경고장을 받은 이후 <뉴타임스>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기사를 삭제했지만, 러시아 누리꾼은 <프리존>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 기사를 재출간했다. 지난여름 러시아 당국은 <프리존>에도 경고장을 보냈지만, <프리존>은 이 기사를 삭제하는 걸 거부했다. 러시아에서는 이 기사에 아직도 접근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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