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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러시아 인터넷 법이 뻗은 마수에서 벗어나다.

Regulatory Christmas comes early for Twitter in Russia this year. Image edited by Kevin Rothrock.

산타는 트위터에 줄 선물을 들고 평소보다 일찍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미지 편집: Kevin Rothrock.

러시아 당국자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을 트위터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가 러시아 사용자 정보를 러시아에 있는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러시아 언론 감시 기관 연방 통신감시국 국장 알렉산더 자로브는 트위터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새로이 제정된 데이터 현지화 법이 규정한 “개인 정보”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로브는 데이터 현지화 법이 규정한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 260만 개가 된다며, 알리익스프레스, Booking.com, 우버, 페이팔, 삼성, 레노보 같은 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신감시국은 이 모든 기업이 러시아 내 서버를 구매하거나 빌리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전까지 러시아 당국은 317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Slon.ru의 표트르 비르거는 연방 통신감시국이 조사 대상인 회사가 러시아 국내 서버 제공 회사와 서버 호스팅 협약을 체결했는지 정도로 감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무래도 연방 통신감시국은 서버 시설에서 물리적인 점검은 하지 않나 보다.)

트위터 말고도, 연방 통신감시국은 페이스북이나 구글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자는 이들 회사 대표자들과 진심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15년 4월, 러시아 언론은 구글이 러시아에서 잘 나가는 국영 통신사인 로스텔레콤과 서버 공간을 러시아에서 빌리기로 한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2015년 4월 구글 대변인은 글로벌 보이스와 한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더 자세히 밝히기는 거부했다.

러시아 서버로 러시아 사용자 정보를 옮기는 데 있어서 페이스북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아직 드러난 것이 많이 없다.

러시아 정부가 과거 트위터 사용자 애널리틱스에 접근 권한을 얻으려고 노력한 점을 봤을 때 연방 통신감시국이 갑자기 트위터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게 매우 흥미롭다. 사실 트위터가 애널리틱스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러시아 정부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자, 연방 통신감시국은 2014년 12월 직접 몇몇 블로거에게 다소 쑥스럽지만, 트위터에서 볼 수 있는 애널리틱스가 찍힌 “스크린 샷”을 찍어달라고 간청했다. 러시아는 최근에야 트위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 같다. 2015년 2월에 나온 2015년 청렴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에 러시아 정부가 트위터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건수는 40%나 증가했다.

표트르 비르거는 러시아가 3대 인터넷 기업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에 꼬리를 내린 것은 러시아가 최근 제정한 인터넷 규정이 의미하는 바와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현지화 법은 인터넷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서버를 임대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광범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자살 광고” 및 “약물 광고” 금지법과 같은 다른 법을 살펴보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기업은 현재 관리하는 웹페이지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단 한 명이라도 이상한 댓글을 남기는 즉시 정부가 지목해서 처벌하고 심지어는 회사 문을 닫아버리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연방 통신감시국이 페이스북과 구글에 어떠한 감사도 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과 트위터는 데이터 현지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결정은 러시아 정부가 아직 데이터 현지화 법을 어떻게 시행할지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서비스가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그런 대재앙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러시아 정부가 조심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러시아는 미국 인터넷 기업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러시아에 투자한다는 데 배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러시아가 최근 만든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에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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