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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논란이 커져가는 국경 통제소 재설치 안건

극우 덴마크 국민당(Dansk Folkeparti/DF)은 최근 독일, 스웨덴과 맞댄 국경에 상시 통제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수당인 중도당은 코펜하겐에서 이 발표에 대해 승복하였고 안건은 통과되었다.

덴마크의 이번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민과 쉰겐 협정에 대한 EU 긴급 회담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쉰겐 협정은 1985년에 체결되었으며 2001년 덴마크는 독일과의 국경에 맞댄  국경 통제소를 해체한 바 있다.

Borderline between Sweden and Denmark on the Øresunds Bridge. Image by Flickr user mollenborg.com (CC BY 2.0).

Borderline between Sweden and Denmark on the Øresunds Bridge. Image by Flickr user mollenborg.com (CC BY 2.0).

국경 없는 지역은 유럽 연합 22개국 이외에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에 해당된다. 지역적으로는 포르투갈에서 발틱 해의 러시아까지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에서부터 그리스와 맞닿은 터키의 국경까지를 포함한다.

유럽 의회에서는 새로운 국경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쉰겐 협정에서 덴마크를 제외시키자는 요청이 있어 왔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국경과 통관절차가 여권 통제로까지는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이것은 쉔겐 협정에도 기술되어 있다.

유럽 조약은 덴마크의 국제법 준수여부를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독일 정부는 국경 개방이 일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스웨덴은 이번 일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한다.

꽉 죄는 반이민 정책

Logo from the Facebook page ‘What about shutting your ass instead of shutting the borders’.

Logo from the Facebook page ‘What about shutting your ass instead of shutting the borders’.

덴마크는 지난 10년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실시해 왔다. 점점 커져가는 극우 성향의 정책들은 유럽연합 국가들 –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라드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 정책은 또한 올해 초 일어난 아랍의 봄(Arab Spring) 혁명의 연쇄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을지 모른다.

‘보더 폴리스 백 인 덴마크 (Grænsepoliti tilbage i DK) [da]'라 불리는 페이스북 그룹은 2,324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이제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 와 같은 말들로 극우 덴마크 국민당을 지지해왔다.

‘국경을 닫기 전에 네 엉덩이부터 닫는게 어때’ (Hvad med at lukke røven i stedet for at lukke grænserne) [da]는 덴마크 극우정당에 반대하는 페이스북 그룹명으로서 6,263명의 회원이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Lars Rosgaard: Symbolpolitik er desværre den eneste form for politik, der i øjeblikket praktiseres i DK

Lars Rosgaard: 현재 상징적인 정치를 하는 국가는 덴마크밖에 없어

Lena Olsen: Valgflæsk for DF (…). Jeg er bare så træt af de tosser

Lena Olsen: 이건 덴마크 극우당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계략일 뿐이야. 이제 신물이 나

Jakob Ellekjær: Det der ødelægger det her land, er dem der styrer det.

Jakob Ellekjær: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건 정치인들이야.

@trinemaria: @umbraco Det er SÅ dumt med den grænsekontrol at jeg seriøst overvejer ikke at vende tilbage, hvis jeg slipper igennem!

@trinemaria: @umbraco 국경에 통제를 하는 건 정말 바보같은 짓이야. 만일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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