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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니카라과와의 국경선 분쟁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의 자연 경계선인 산 후안 강 정화, 준설 작업으로만 시작했던 한 단순한 일이 외교적, 군사적 분쟁으로 발전해 버렸다.  

San Juan River. Image by Flickr user Guillermo A. Durán, used under an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Generic Creative Commons license

니카라과 정부는 더 큰 배들의 항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산 후안 강의 준설 작업에 착수 했다.  산 후안 강 자체는 나카라과에 속한 것이니, 이 시도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 작업을 착수하고 몇 일이 지나지 않아, 코스타리카 정부는 강 (바닥)에서 추출한 물질이 코스타리카 영토에 축적되어 퇴적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코스타리카가 이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니카라과는 모든 것이 실수였다고 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

11월 1일 코스타 리카 유력지 La Nación [es] 은 “니카라과 군대의 우리 영토 침범, 정부가 확인함” 이란 보도를 통해서,  

El Gobierno confirmó esta tarde la incursión de tropas del Ejército de Nicaragua en territorio costarricense, específicamente en la Isla Calero, ubicada en la zona fronteriza, en la desembocadura de los ríos San Juan y Colorado.  
“Esto es una lesión a la soberanía nacional, no se puede interpretar de otra manera,” [Ministro de Seguridad José María Tijerino.]  

“오늘 오후, 우리 정부는 니카라과 군대의 우리 영토 침범을 확인 했습니다. 특히 니카라과 군대는 산 후안강과 콜로라도 강 초입에 위치한 칼레로 섬을 침범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범 행위로서,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습니다.”  [안보 장관 호세 마리아 티헤리노 (José María Tijerino)] 

결과적으로, 코스타 리카는 미주기구(OAS) 영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위원회에서 각종 사진과 비디오 자료, 문제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티헤리노 안보 장관은 이와 같이 말했다[es].  

“Costa Rica, que no tiene ejercito, confía en los canales diplomáticos para evitar una confrontación que solo agravaría la situación.”

“코스타 리카는 군대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경선 분쟁을 넘어서서, 이주민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코스타리카에는 60만명의 니카라과인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집계가 안 된 이들이다. 당연히 코스타리카에 외국인 혐오증이 일어났고, 이는 큰 사회 문제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국경선 분쟁이 더 심화 되었다.   
La Suiza Centroamericana [es] 의 딘 코르니토 (Dean Cornito) 는 이렇게 적고 있다.

Cualquier otro país latinoamericano que hubiera sufrido la violación de su territorio, ya estaría en estado de guerra con su vecino. Y eso exactamente es lo que quiere Daniel Ortega, que siempre que tiene un problema interno, busca como desviar la atención del público creando un conflicto externo artificial.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이런 영토 분쟁에 시달렸다면, 그들은 이웃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다. 그게 바로 니카라과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 (Daniel Ortega)가 원하는 것이다. 그는 항상 국내 내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라도 외부 분쟁을 일으켜 대중의 신경을 분산시키려 한다. 

다양한 블로그 글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인들은 이 문제를 당연하다고 받아드리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니카라과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내부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부패한 현 정부가 표를 잃지 않으려고 대중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때문이다. El infierno en Costa Rica [es]는 이에 대해서,  

Una de las tradiciones más arraigadas en la cultura política nicaragüense en las últimas décadas, es que cuando se acercan las elecciones, se debe provocar un diferendo con Costa Rica, preferiblemente por el Río San Juan; lo anterior con la finalidad de limpiar la imagen del gobernante de turno, llena de corrupción, incapacidad para solucionar los problemas, entre otros [..]  

나카라과 정치 문화 중, 수십 년간 행해진 가장 뿌리 깊은 관습 중 하나가 선거 철 코스타리카와 분쟁을 만드는 것이다. 선호하는 지역은 산 후안 강인데- 이것은 현재 부패하고 무능한 현 지도부의 이미지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다. [..]

많은 블로거들은 이제는 생각을 밝게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웃간 중요한 상호 협력이 이 일에 의해 영향 받지 않게 말이다.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는 상호 무역 파트너로서, 이 분쟁은 두 나라 수출에 지장을 주며, 따라서 많은 일자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Ciencia Ficción con Julio Córdoba [es]의 훌리오 코르도바 (Julio Córdoba) 는 이런 주장을 피력했다.   

Como representante de nuestro país el ministro debe promover como valor superior la paz y el Derecho como única herramienta para resolver el conflicto y dejar a otros la promoción de la guerra, valor que no forma parte del sentir costarricense.
우리 나라 대표로서 장관은 이제 평화와 법을 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선전해야 한다. 동시에 전쟁 선동은 부디 다른 이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길. 전쟁을 벌이는 건 우리 코스타리카 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1948년 부터 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군대가 없는 코스타리카, 이 나라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꽤 분명하다: 니카라과의 무장 충돌은 얘기할 가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그들과 대치하고 싶지 않다는것이다. H3dicho [es]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Los gobernantes Nicas son los más trogloditas de la región, y con tal de desviar la atención de sus problemas internos, no les importa poner en riesgo vidas de costarricenses y nicaragüenses. […]  Dichosamente nunca es tarde, y ante una nueva incursión del ejercito nicaragüense a nuestra frontera, nuestro gobierno solicita la intervención de la OEA, como país de paz que somos. […]  A las autoridades nicas las debemos enfrentar con firmeza real, sin dar un paso atrás, pero con diplomacia, nunca con las armas contra un país hermano.  

니카라과 당국은 이 지역 은둔자들이다. 그들은 내부 문제로 부터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코스타리카인과 니카라과 인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 다행히도,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새로운 니카라과 군대가 우리 국경을 수색하는 와중, 우리 정부는 평화의 나라 답게 OAS 의 중재를 신청했다. […] 니카라과 당국과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 강력하게,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그들을 대면해야 하지만,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고, 우리 형제 나라에 총칼을 들이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상황에 의해 두 나라 무역 관계와 코스타리카에 살고 있는 니카라과 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국은 문제 해결을 국제 기구에게 돌렸다. La Suiza Centroamericana [es]의 딘 코르니토는 이 점을 짚어주고 있다:  

Con todo y todo, es mejor tolerar una violación de nuestra soberanía por algunas semanas hasta que el sistema interamericano de defensa mutua se mueva a favor de Costa Rica, que lanzarnos a una guerra sinsentido e innecesaria para nosotros. Nuestras autoridades tienen mucha razón al proceder con cautela.  

무엇보다도, 주권 침해 문제는 미주 상호 방어 시스템이 코스타리카 편을 들어줄 때까지 몇 주간은 참아 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생각 해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먼저) 경고를 보내는 건 백번 옳은 일이다. 

업데이트 11/6: 이 글이 스페인어로 작성된 이후, AFP 통신과 다른 미디어는 니카라과 정부 당국자가 “분쟁 국경선 탐문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La Nacion 지와의 인터뷰에서 구글 버전 국경선 지도를 언급하였다” 고 보도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글로벌 보이스의  짧은 기사는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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