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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미국이 민주주의를 선물로 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Barack and Michelle Obama greet Ethiopian PM Hailemariam Desalegn and Ms. Roman Tesfaye at a U.S.-Africa Leaders Summit in 2014.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Amanda Lucidon, released to public domain.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로만 테스페예 씨를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있다. 백악관 공식 사진 by Amanda Lucidon, 공개 도메인에 개재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여 아프리카 연합(AU) 정상들에게 역사에 남을 연설을 했다.

오바마의 에티오피아 방문 계획에 몇몇 인권 운동가가 비판을 했는데, 이들은 이번 방문으로 현지 언론인을 탄압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과도한 찬사를 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탄압으로 수십 명이 구류를 살고,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들 중 글로벌 보이스 회원 6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에티오피아 집권당은 지난 2015년 5월 선거에서 의석을 100% 차지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에티오피아 국민이 당국이 선거 과정에서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했다.

이러한 실망과 분노의 수위는 오바마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기 전 몇몇 블로거와 저널리스트가 석방된 뒤에 한층 가라앉았다.

President Barack Obama and Ethiopia Prime Minister Hailemariam Desalegn ho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Palace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에티오피아 국립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개 도메인에 공개된 사진임 by the White House.

에티오피아 방문 간, 오바마 대통령과 데살렌 총리는 에티오피아의 저명한 예술가, 운동선수, 정치인과 만찬을 가졌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야당 세마야위 지도자 이레칼 게티넷는 이렇게 말하며, 초청을 거절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수백만 명이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나는 이 사치스러운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오로모 해방전선의 주요 옹호자인 자와르 모하메드는 에티오피아 정부를 지지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불쾌함을 느끼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렇게 올렸다.

미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확고하게 에티오피아의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한다.

전 에티오피아 대사이자 지난 2010년 선거가 괜찮았다고 말한 미국 정부 관리인 도널드 부스, 국무부 부장관인 웬디 셔먼, 국가안보실장인 수전 라이스가 낸 성명과 에티오피아 정권이 민주적으로 당선되었다고 두 번씩이나 말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살펴보면, 미국이 공개적으로 말로써, 행동으로써 에티오피아의 권위주의 정권과 동조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이 정권에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도 심지어 이 정권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비판했었다. 미국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연하게 ‘개발 독재’ 논리를 지지함에 따라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태에 둔감해졌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1) 소말리아 –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의 내부 문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후 케냐와 우간다가 영향력을 확대하여 에티오피아를 갈아엎으려는 시도가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자, 미국은 이제 에티오피아군과 정보 당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오래된 전술을 구사하고자 한다.

2) 중국 – 미국이 안보 이득을 얻기 위해 에티오피아에 의존하는 정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은 에티오피아 경제 부문에서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영향력을 형성했다. 윌리엄 데이비슨은 그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점을 잘 요약하여 제시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가 지난 일요일 저녁에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에티오피아 수도를 방문했을 때 내렸던 그 공항은 중국이 250만 달러를 차관으로 내주어서 시설을 현대화했던 공항이었다.” 오바마의 호송대는 중국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지원해주어서 만든 6차선 고속도로를 따라 메스켈 광장까지 달렸는데, 이 광장에서 중국이 새로 만든 전기고속철이 교차한다. 오바마는 수도 남서쪽에 우뚝 서 있는 아프리카 연합 본부를 발견했는지도 모르겠다. 이 건물에도 중국 지도부는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중국은 이러한 투자로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 연합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와르의 평가에 맞서, 아민 케디르는 이렇게 충고한다.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변화, 정의, 민주주의와 같은 요소를 에티오피아로 끌어오기 위해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자신과 미국의 이득을 위해 에티오피아에 접근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접근한다고 해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케디르 티베소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독재자는 언제나 독재자일 뿐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에티오피아를 원할 뿐입니다. 저는 오바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와르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다. 모하메드 시라즈는 이렇게 썼다.

훌륭한 분석입니다. 미국이 에티오피아를 해방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미국은 매우 실용성을 중시하는 국가이며, 자국의 이득을 좇는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비효율적인 길을 오랫동안 걷고 있었던 우리 자신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이 아닌 하나의 이념으로 똘똘 뭉친 야당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아보 에티오는 지적했다.

여당이 결집하지 못해 실질적인 힘을 보여줄 수 없다면, 미국은 여당을 탄압하는 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오바마가 케냐에서 민족을 기반으로 한 정치와 관련하여 어떤 말을 했는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지정학적 요인을 잘 반영한 정치적 이념에 기초하지 않고 민족 집단을 기초로 에티오피아 정치를 조직한다면 결국 우리는 강력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번 방문을 논평한 사람들도 미국이 에티오피아에 민주 정부를 세워줄 것이라 기대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고 팔마타 라미는 썼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에 우리는 이제 신물이 납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만 챙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재자가 선량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서양(미국)은 이 선량한 사람들의 시체 위에서 춤추고, 이 사람들의 피를 취하는 것에 항상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더는 민주주의를 주십사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구걸할 수 없습니다. 서양의(미국) 관료(오바마)는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서로 손을 맞잡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가 된 우리 에티오피아 민중은 서양(미국)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이렇게 단합하여 우리가 꿈꾸어왔던 민주주의를 쟁취합시다!

오바마가 아프리카 연합에서 연설할 때, 아담은 대통령 임기 제한을 오바마가 지지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주 훌륭한 연설이에요, 대통령님. 나는 앞으로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가 아프리카의 통치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거나 모든 아프리카 국가수반이 최대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참조: 이 위 글은 페이스북에서 2015년 8월 10일 삭제되었다.

오바마 대통령 국빈방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개략적으로 알고 싶다면, 혼 어페어스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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