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 all those languages up there? We translate Global Voices stories to make the world's citizen media available to everyone.

카메룬 내 영어권 지역에 재개된 인터넷 셧다운

Big Thinking Applied에서 개발한 “개발도상국 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커넥티비티 맵. 재사용 가능.

카메룬의 영어권 지역에서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사용이 차단되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 대중의 불만에 직면했을 때, 일부 정부는 소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자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국가들이 선거폭력, 학생시위, 노조 시위 혹은 환영받지 못하는 정부의 선택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치적 불안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계책으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해왔다.

현재 카메룬의 영어권 지역에 드리운 사회적 불안은 많은 요인에서 기인한다. courrierdesafriques.net에 게재된 글에서, 보운야 루땅(Bounya Lottin)은 왜 변호사들이  2016년 10월 11일의 거리 시위에 나갔는지를 설명한다.

Au nombre des problèmes qui fâchent les compatriotes anglophones, on retrouve en première place la question du «Common Law» par opposition au «Droit civil». Le premier est en usage chez les Anglophones alors que le second est l’outil des avocats d’expression francophone. L’incompatibilité entre les deux systèmes juridiques débouche sur d’insurmontables complications. En zone anglophone, au nom du Common Law hérité du colon britannique, l’avocat peut au gré des circonstances officier comme «juge», notaire ou huissier de justice. Ce fait a profondément modelé la manière dont les hommes de loi dans la partie anglophone du pays ont été formés. Cela fait forcément problème lorsque le régime dominant francophone veut imposer la norme des Notaires distincts des huissiers et des avocats dans la partie anglophone.

카메룬의 영어권 동포들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문제 중 첫 번째로 ‘관습법'과 ‘민법'[프랑스의 ‘시민법’]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영미권에서 사용되는 반면, 후자는 프랑스 변호사들 사이에서 사용된다. 두 법률 체계 사이의 갈등은 복잡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영국 식민주의의 유물인 관습법 하에서, 영미권의 변호인들은 상황에 따라 판사, 공증인, 법원 집행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영미권 변호사들의 훈련 과정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쳐왔다. 당연하게도 프랑스 문화권의 정부가 영미권 지역에서 공증인, 법원 집행관, 변호사에 대해 표준화를 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길게 이어져 온 이 갈등의 핵심은 영어를 사용하는 북서부와 남서부 지역의 사회적 소외감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이다. 영어사용자는 카메룬의 2250만 인구 중 약 20%를 차지한다.

교사, 학생, 노조는 교육, 사업, 제도 부문에서 영어의 불평등한 위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한 행동을 이어갔다. 2016년 12월 8일, 북서부의 수도권 지역, 바멘다의 거리에서는 경찰과의 심각한 대치 및 체포되는 시위대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곳에서 4명의 사상자 및 중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7년 1월 중순부터 카메룬 내 영어사용권 지역의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었다. 이때부터 광대한 반향이 일어난다.

카메룬의 인터넷 접속 복구를 위한 캠페인 포스터 – 공유저작물

전 세계의 위험에 처한 사용자의 디지털 권리를 수호하는 단체인 액세스 나우(Access Now)에서는, 웹사이트에 카메룬 통신사들의 CEO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게재하였다. 카메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각지에서 모인 20개의 시민 단체들이 이 문서에 서명했다.

En bloquant l’accès à l’information et aux services, la perturbation de la connectivité empêche l’exercice de droits humains, notamment les libertés d’expression et d’association, et ralenti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n portant un coup sérieux aux entreprises innovantes qui dépendent de vos services. Nous estimons que la coupure Internet a déjà coûté 1,39 million de dollars, un chiffre qui ne fait que grimper quotidiennement. Cette estimation ne prend pas en compte les effets à long terme de ce défaut de connectivité, comme la perturbation de la chaine de production, ou encore les importants envois d’argent de la diaspora camerounaise.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차단하는 것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고, 경제 발전을 늦추며, 통신서비스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사업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 셧다운이 지금까지 139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추정하며, 이 피해액은 매일 증가하고 있다. 이 추정치는 다소 적게 예측된 것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이를테면 공급망의 붕괴 및 해외에 거주하는 카메룬인들이 해당 지역으로 보내는 막대한 송금액 등-요인들은 계산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아프리카의 ITC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뉴스를 다루는 웹사이트 티크맥닷넷(Ticmag.net)은, NGO 단체 국경없는인터넷Internet sans frontières의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발표했다.

Notons que pour faire face à cette situation, bon nombre de startups ont été obligés de déménager pour s’installer dans les villes voisines qui bénéficient de connexion Internet. C’est ainsi que bon nombre de jeunes startuppeurs de Buea se sont retrouvés à Douala et ceux de Bamenda à Bafoussam.

Depuis, la mobilisation sur les réseaux sociaux ne faiblit pas en vue d’un retour d’Internet. Un hashtag a même été lancé, #Bringbackourinternet. Pour l’instant, sans grand résultat.

우리는 이 사태로 인해 많은 수의 신생기업들이 인터넷이 차단되지 않은 인근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에아 출신의 젊은 벤처사업가들 중 많은 수가 현재 두알라로 이주했으며, 바멘다에서 온 일부 사업가들은 바푸삼으로 이전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셧다운 중지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bringbackourinternet 해시태그가 생겨났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알렉상드르 살레크(Alexandre Salque)가 01넷닷컴(01net.com, IT분야 전문 사이트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사이트 중 하나)를 통해, 2012년 이미 UN(카메룬은 UN의 회원국이다.)이 인터넷 접속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 차단은 계속되고 있다.

Fait historique. Pour la première fois, l’ONU reconnaît qu’accéder à Internet est un droit fondamental, au même titre que d’autres droits de l’homme. Les 47 membres du conseil des droits de l’homme de l’ONU ont signé à l’unanimité la résolution qui établit que chaque individu a le droit de se connecter et de s’exprimer librement sur Internet.

역사적 사건. UN은 처음으로, 인터넷 접속권이 다른 인권들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권리임을 인정하였다.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47개 회원국은 모든 개인이 인터넷 접속 및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는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UN 인권이사회는 연이어 2016년 7월 32회기 중,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에 자유에 대한 추가 결의안 또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de manière univoque les mesures ayant pour but de volontairement empêcher ou perturber l'accès à ou la diffusion d'information enligne, en violation des Droits humains protégés internationalement, et appelle tous les États à réfréner ou cesser l'usage de telles pratiques.”

인권 이사회는… 또한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온라인상의 정보에 대한 접근 혹은 확산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방해하려는 명백한 행위를 비난하며, 모든 국가에 대해 그러한 행위를 삼가고 중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결의안은 또한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장려했다.

aborder les préoccupations de sécurité sur Internet conformément à leurs obligations internationales relatives aux droits de l’homme afin de garantir la protection de la liberté d’expression, de la liberté d’association, du droit à la vie privée et d’autres droits de l’homme en ligne, au moyen notamment d’institutions nationales démocratiques et transparentes, fondées sur les principes du droit, d’une manière qui garantisse la liberté et la sécurité sur Internet afin que celui-ci puisse rester une force dynamique génératrice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social et culturel ;

인권 이사회는… 모든 국가에 인터넷상에서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온라인상에서의 사생활 및 기타 인권 보호를 보장하도록 하는 국제 인권 의무에 따르며, 이는 민주정신과 투명한 기관과 제도를 포함하며,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고, 인터넷에서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곧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카메룬 정부는 이러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으며, 2017년 1월 20일 국가 통신 협의회(NCC)의 위협행동-여러 매스컴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폐쇄시키는 등-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계속하였다. 카메룬 언론인 연합은 카메룬 당국에 미디어와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종식시키고, 카메룬 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언론과의 건설적 대담을 시도할 것을 촉구하였다.

첫 댓글 달기

Authors, please 로그인 »

가이드라인

  • 관리자가 모든 댓글을 리뷰합니다. 동일한 댓글 두 번 입력시 스팸으로 간주됩니다.
  • 타인을 배려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인신 공격하는 댓글은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