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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가의 “KFC”팟케스트, 한국 언론 자유의 시험대

Promotion Image of New Podcast 'KFC', Fair Use Image

새로운 팟케스트 ‘KFC'의 광고이미지, fair use image.

김어준은 풍자가 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저명한 비평가이고, 팟케스트 “나는 꼼수다“의 시작초기 뒤에 있던 원동력이었다. 그가 지난 가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후, 올해 3월에 공중파로 돌아왔다. 그의 새로운 쇼“KFC” (대통령의 별명중 하나인 “닭”을 염두에 둔 이름으로 추정되어진)가 한겨례TV에서 정기적으로 방송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그에 대한 비평에 얼마만큼의 여지를 열어둘 것인지로 결정되는 다음 테스트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이 아시아내에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널리 간주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조치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다양한 최근의 비판 [영문 링크]이 한국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뒤쳐저 있다고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국경없은 기자회와 UN 인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으로 부터의 2011 보고서 [영]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은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정부의 억압에 있어 강력한 무기로 존재한다. UC 산디에고 교수인 스테판 하가드(Stephan Haggard)와 유종성(Jong-sung You)의 보고서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김대중정부 말 대략 연간 2,000건에서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10,000건이 넘겨 5배나 증가하였다.

명예훼손 고소의 증가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의 주체인,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에 의해 삭제 또는 차단된 인터넷 콘텐츠량에서의 증가와 극적으로 부합하고 있다. 음란물과 명예훼손부터 국가 안보문제의 카테고리들의 범주에 망라된 불쾌한 콘텐츠의 제거를 하는 것을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웹사이트 [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위원회가 생긴이래 2008년 대략 1만개의 웹사이트와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차단되던 것에서 2013년 8만5천건이 넘는 수로 급속히 증가되었다. 대부분의 활동들이 “불법온라인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불법정보”를 온라인 유통을 범죄시 하고 있는 국가 네트워크법(Network Act)에 따라 실행 되어졌다.

명예훼손과 인터넷규제(어떤 이는 검열라고도 한다)뿐만 아니라, 논란이 있는 국가보안법 하의 고소가 2008년 32건에서 작년 103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영]. 냉전시대의 발언들이 한국정치에서 부각된 쟁점로서 국가 안보를 되살려냈고, 좌익의 비평가들에게 “북한 동조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좀더 조심하도록 강요하였다.

2012년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은 국가 보안법에 대하여, 제7조의 사용의 애매하고, 임의적인 성격이 정부정책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점을 정확히 지적한 신랄한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 조항은 북한지도부를 찬양, 반국가 단체 가입, 반국가활동에 참여 또는 북한 매체나 문헌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대부분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명예훼손법령에 따라 다루어진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비판의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 그녀의 위치에 대해 조심스러워해 왔다. 그리고, 그녀도 이러한 우려를 경감하기위한 작은 노력을 해왔다. 2013년이 끝나자, 정부가 새로운 철도를 사유화하기위한 계획에 불안감에 파업의 연속으로 혼란스러웠다. 파업의 원인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소셜미디어를 비난했고, 정부는 상황을 왜곡시키는 세력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사태는 다음날 정부의 공식적 방송규제 권력이 고발 뉴스와 뉴스타파를 포함하여,“유사보도”로 규정하는 보도를 하는 몇몇 미디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가 인터넷 콘텐츠와 방송매체 모두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조준하는가를 지켜보는 일만 남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임기 초기에 박의 분노를 한번 불러낸 KFC 주체는 아마도 또 다른 형태의 새의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탄광의 카나리아(the canary in the coal mine.역주: 탄광의 오염도를 알려주는 새로 카나리아를 이용한 것에서 유래된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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