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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의원이 반국가적 활동을 한 사람에게 변호사 접견권 부인하는 법안을 발의하다

여당 국회의원 김진태가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부인하거나 또는 상당히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ko]. 이것은 이미 인권 변호사들로부터 ‘완전히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ko]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고 한국의 주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켰다.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jhohmylaw)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트윗을 [ko]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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