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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당국 비판의 소리를 ‘유사'보도로 규정

진짜 보도냐 유사보도냐를 누가 정하는가? 한국 정부는 자신들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고 여기는 듯 하다.

한국 언론규제 당국은 최근 몇몇 보도 프로그램을 “유사보도”라 부르며 이들을 부정했다. 타겟이 된 많은 프로그램 중에는 2013년 획기적인 사건 폭로를 보도했던 탐사보도팀인 뉴스타파, 뉴스타파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젊은 방송매체인 고발뉴스 그리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CBS)에 의해 방송되는 몇몇 뉴스쇼 등이 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KCC)는 지난 12월 30일 언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몇몇 방송을 “유사보도”( 혹은 비합법적 보도)라고 [ko] 몰아붙이며 이들의 보도 형식의 주요 부분이 수정되도록 경고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은 특정 목적을 가진 방송매체 (예를 들어 교통 혹은 종교 채널 등)가 “보도, 보도 진행자, 언론인” 등의 형식을 취하거나 지역 방송(특정 지방 혹은 도시에서 방송되는)이 국가 차원의 일반적 사회적 이슈를 보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방송들이 다루도록 된 영역의 밖에 있다고 보이는 어떤 주제를 다룰 때 보도 형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인들과 언론매체 종사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의 언론 상황은 1980년대 군부 독재자 전두환이 어떤 형식의 비판이든 잔인하게 탄압하고 언론의 숨을 조였던 시대의 상황만큼이나 적대적으로 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ko].

언론계의 거장이며 현재 뉴스타파의 취재기자인 최경영씨는 (@kyung0) 아래와 같이 글을 남겼다 [ko]. 뉴스타파(영문이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는 작년에 선거 조작 스캔들과 고위층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 탈세한 혐의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폭로하여 언론계에 놀랄만한 업적을 남겼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유사보도”라며 인정을 받지 못한다.

[…] 어디서 유사언론학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무엇이 보도인지를 규정하면 그 나라에는 보도는 사라지고 선전만 남게된다” http://t.co/Ww3nIpXUUT

CBS(기독교방송, 같은 이름의 미국 언론사와 관련 없음)는 한국 최초의 독립 라디오 방송국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다. 비록 이 방송이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CBS의 몇몇 뉴스 프로그램은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보도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CBS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 중 하나인 김응교씨는 현재의 언론탄압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1980년대 군사 정권이 CBS와 다른 독립 방송국들을 국영TV로 합병하여 CBS를 강제로 문닫게 한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CBS는 7년 후에 다시 개국했다:

미디어 비평가 유창선씨는 (‏@changseon) 정부 당국의 가이드 라인이 시대에 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ko]: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발상, 참 낡고 낡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채널이든 경제채널이든 교통채널이든, 그 방송을 듣고 보는 사람들 모두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분야 하나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Image by Free Press Pics (CC BY NC SA 2.0)

Image by Free Press Pics (CC BY NC SA 2.0)

고발뉴스와 뉴스타파는 둘 다 시민들의 기부와 후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독자적인 TV 방송인 RTV [ko] (시민방송)에 속해 있다. RTV는 “유사보도”라는 발표가 있은 후 바로 아래와 같이 트윗을 했다. 고발뉴스는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 주는 주요 신문사에 의해 운영되는 종편 TV 방송에는 정부가 풍족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ko]: 

RTV의 언론인들은 정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고 [ko] 많은 시민들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전 국립경찰대 교수이며 현재는 유력한 토크쇼 진행자인 표창원씨는 아래와 같이 트윗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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