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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인터넷 뉴스 매체의 선거 운동 참여를 금지시킨 정부

2011년 10월 30일 키르기스스탄의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본부(Central Elections Committee; CEC)가 인터넷 기반 언론 매체의 선거 운동 참여를 막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결정을 내렸다. 11개의 뉴스 사이트들은 선거 전 일어나는 일들을 투표자들에게 알릴 권한을 승인받지 못했다.

중앙선거본부의 이같은 결정은 블로그들과 인터넷 기반 언론 매체들, 정치 논객들과 NGO들 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키르기스스탄의 인터넷 발전의 걸림돌을 보여주고 있다. CEC 대변인 톨고나이 사마탈리예바에 따르면 [ru]:

대중 매체에 관한 키르기스스탄 법은 인터넷 기반 뉴스 통신사를 정식 언론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후보 지지를 통해 돈을 벌 수 없는 것이죠.

Kyrgyzstan flag. Image by Flickr user timbrauhn (CC BY-NC-SA 2.0).

키르기스스탄 국기. 플릭커 유저 timbrauhn (CC BY-NC-SA 2.0)의 사진.

각종 NGO 책임자들은 즉각 반응했다. ‘키르기스스탄의 발전’ 재단은 이렇게 항의했다 [ru]:

이 결정은 선거 관련 정보를 얻을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대통령 후보들의 홍보 활동 기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일 들 중 하나이고, 인터넷 뉴스 웹사이트들은 가장 포괄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 매체인데 말이지요.

CEC의 대표 튀구날리 아브드라이모브는 모든 의혹을 부정했다 [ru]:

인터넷 기반 뉴스 통신사들은 대중 매체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한 어떤 개정도 원하지 않고, 저희는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뉴스 웹사이트 Vesti.Kg의 국장 옥사나 필유그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ru]:

CEC는 우리가 대중 매체가 아니라고 하며 우리의 책임을 면제시켜주었죠. 그 말인 즉슨 주류 언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왜 이전에는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들이 선거에 관여할 수 있게 했냐는 것이죠. 왜 지금에서야 우리를 배제시키려 한 것일까요? 이 결정 뒤에 누가 있으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에 온라인 활동을 통제할까요?

웹사이트 24.kg 의 다니야르 카리모프는 계속해서 [ru]:

CEC의 이같은 결정은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인터넷이 효과적이고 중요한 정보원인 정보화 시대에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인터넷을 대중 매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검열의 시작이자 정보 매체들에 대한 탄압의 시작입니다.

블로거들과 포럼 유저들은 CEC의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rorist 에 따르면[ru]:

CEC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스 제공사들이 캠페인 과정에 끼여들면 안되죠. 그들은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니까요. 한 가지 의문점은 왜 국회가 아니라 CEC가 이런 결정을 내렸나는 겁니다.

Adam의문을 제기한다 [ru]:

그럼 정당들의 웹사이트와 후보들의 블로그는 어떻게 하죠? 그것들과 “뉴스 매체”들의 차이가 뭡니까?

인터넷 기반 뉴스 제공사들은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들은 그걸 잃고 싶지도 않고 인쇄 매체들처럼 정부와 마찰을 빚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뉴스 제공사들이 정식 언론사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키르기스스탄의 표현의 자유의 부족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에 더 가깝죠.

Adam은 이에 덧붙여 말한다 [ru]:

훌륭한 결정이예요. 만약 뉴스 제공사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죠. 선거에 참여하고 싶을 땐 대중 매체로써 미디어 등록이 되어야겠고요. 하지만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경우, 그들은 본인들은 대중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Ggg-fff이렇게 썼다 [ru]:

가장 효율적으로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인터넷입니다. 아랍 혁명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인터넷은) 싸고 편리하며, 인쇄물들을 돌리며 목숨을 걸거나 신문에 실리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들은 신문사들이 돈을 더 벌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인쇄 매체들이 더 다루기 쉽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 제공사들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부툰 키르기스스탄’ 당의 지도자 아다한 마두마로브는 이에 동의한다 [ru]:

많은 출판물 중에, 인터넷 기반 뉴스 제공사들이 정치로부터 가장 독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선거 캠페인 활동에서 배제시키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이죠.

한편 키르기스스탄 의회 의장 아멧 켈디베코브는 정보 전달에 있어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감안해 온라인 뉴스사이트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예선 캠페인은 9월 25일 시작될 것이다. 아직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수록 더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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