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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망만 남긴 국정원 선거개입 특별 조사

한국에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평가들은 2012년 12월 대선 이전 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정원은 시민들이 야당에 반감을 가지도록 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여 작년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주요도시에서 몇달동안 수많은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매 주말마다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집회는 7월 중순경에 그 규모가 대단히 커졌으며, 가장 최근에 서울에서 열린 촛불시위에는 약 4만명 [ko] (경찰추산 약 9천명)이 참석하였다.

잘 알려진 시민 블로거 미디어 몽구는 최근 시위의 극적인 사진을 짧은 설명과 함께 트위터에 올렸다: “촛불이 서울광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의 국회 국정조사는 이 스캔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시도로 보였다. 국정조사의 효율성과 진정성에 대해 국민들이 가졌던 낮은 기대는 결국 옳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인들과 여당의 비협조로 방해를 받은 국정조사는 그저 실망일 뿐이었다.

전 국정원장과 전 서울 경찰청장 두명의 주요 증인은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거부했고, 심지어 여당 새누리당이 불참한 [ko] 관계로 3차 청문회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다. 그래서 국정조사 마지막날인 2013년 8월 23일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한 신문은 국정조사는 “빙빙 돌려서 논점을 회피했던 조사”였으며 “마치 여당, 국정원 그리고 경찰이 그간 논란이 되어온 주요 쟁점들을 숨기기 위해 서로 짜고 만든 음모극을 보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다 [ko]. 인터넷에서의 반응도 비슷하게 비판적이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국정원에 댓글 작성 전담을 위한 12개의 파트가 [ko] 있었으며, 그 중 한 파트는 네이버 같은 주요 포털을 담당하고 다른 파트는 오늘의 유머같은 중소 커뮤니티를, 그리고 또 다른 한 파트는 트위터같은 SNS를 담당한 사실등의 국정원 선거개입 스캔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막을 밝혀주었다.

여성 내부 고발자이자 전 서울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씨는, 2012년 12월 중순 국정원 스캔들이 처음 발생되었을때 경찰이 사건 은폐를 시도하였다고 충격적인 폭로를 하였다. 권과장은 청문회에서 권과장과 팀이 상부로 부터 조사규모를 줄이라는 “부당한 명령”을 받았고, 또한 상급자로부터 압력도 받았다고 말했다 [ko].

네티즌들은 권과장을 칭찬했으며 심지어는 그를 지지하기 위한 온라인 청원서 페이지를 [ko] 만들었다. 3일 동안에 2만 7천명 이상이 이에 서명을 했다. 몇몇 트윗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작성이 친북 한인 단체나 종북주의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심리전의 일환으로 적법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반북 심리전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었다면, 왜 전통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우는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에 대해 수 많은 쓰레기 같은 댓글을 작성했는지, 게다가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면 왜 댓글을 지웠는가”라고 비판했다 [ko]. 트위터 ID @jjnsoo 또한 같은 점을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또한 청문회에서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ko] 두 주요 증인, 전 국정원장과 전 서울 경찰청장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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