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010

글 관련 법 / 10월, 2010

푸에르토리코: 만연한 경찰 부패

10월 6일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89명의 현직 경찰을 포함해 133명을 체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FBI역사상 가장 큰 경찰 비리 혐의 체포였다. 인터넷의 블로그에는 다양한 반응이...

싱가폴: 최저임금제 논쟁

싱가폴에서 최저 임금제 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 임금제 시행이 노동 시장을 위축시킨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를...

중국: 휴대폰 실명제에 불안한 시민들

중국 정부가 휴대폰 관련 범죄를 줄인다는 목적 하에 휴대폰 실명제를 도입했다. 시민들은 이에 따르는 부작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