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최저임금제 논쟁

막스 카로킨 (Maks Karochkin)의 Flicker 페이지에서 온 사진임

싱가폴 정부가 최저 임금제를 실행해야 할까? 최근 홍콩에서 최저 임금제가 도입된 후, 싱가폴에서도 노동자 최저 임금을 규정해야 하는지 이야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역, 산업, 인적자원부 장관인 리이샨, (Lee Yi Shyan)은 최저 임금제에 대해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다.

By investing in our human resources, by encouraging our companies to innovate and by helping our low-wage workers acquire new skills, we’re confident that we can grow as a whole, and grow inclusively. The concept of a minimum wage policy is appealing politically but its implementation is not without pitfalls.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자하고, 또 단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시키도록 회사를 장려한다면, 싱가폴 전체가 발전할 것이다. 최저 임금제 도입은 꽤 매력적인 정책이지만 도입 시 따라오는 문제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The Onlie Citizen에 기고한 스테파니 촉, (Stephanie Chok)은  최저 임금제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 point, ultimately, is to equalize the labour market and increase not only the earning power but also the bargaining powers of the working poor – powers that were gradually eroded over the years. Ensuring they are paid a fair wage that reflects current living costs is just a step in this direction, but one that should be taken.

최저 임금제는 결국 노동 시장을 정상화 하고, 또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서서히 빼았겨 왔던 협상권과 힘을 주는 제도이다. 정당한 생계비를 반영한 정당한 임금을 주는 것은 노동 시장을 제대로 세우는 길의 한 단계에 불과하지만,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럭키 탄 (Lucky Tan)은 최저 임금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노동 창출에 해가 된다는 의견에 대응하였다.

A minimum wage, if properly set, is the income required for decent living in Singapore. It only distorts the market and hurt the employment of workers when you have an economy dependent (on) low wages and many workers (are) currently employed below the minimum wage.

제대로 설정만 된다면, 최저 임금은 싱가폴에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유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일 것이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하에서,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저 임금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노동 창출을 저해하겠지만, (만약 현재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최저 임금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New Asia Republic은 최저 임금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Surely, it appears that a minimum wage is what we need in Singapore to help the lower wage workers. Yet there is more than it meets the eye. Such an analysis based on an individual worker’s well being without consideration to the co-workers, employer, economy and consumer, is myopic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every individual has a place and value in the society, regardless of profession, race, qualifications or family background. The value of each individual in the society is not for the State to determine but up to each individual’s ability to contribute and value add his/her firm in the economy.

물론 최저 임금이 싱가폴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돕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고용주, 경제, 소비자들을 전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 개인만 고려하여 제도를 만든다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직업, 인종, 가정환경, 조건 등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의 위치와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에서의 개인의 가치는 국가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My Little Corner는 노동자들을 돕기위해 “규정(명시된 기준)” 을 세우는 것을 제안하였다.

Singapore need not enact the Minimum Wage law. They can just issue guidelines on the Minimum Wage. The reason is quite simple. If you look at the objective, it's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needed to survive in Singapore. Therefore, it should be up to the employers to determine the job scope needed in order to justify hiring that person.

싱가폴은 굳이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최저 임금에 대한 규정을 세우면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사실 최저임금제의 도입 이유는 싱가폴에서 최소한으로 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 지 알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최저 임금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은 고용주들이 노동자 고용 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월급을 줄 지를 결정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transitioning.org은 최저임금제가 이미 여러 선진국들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Its still a profound mystery why a economic powerhouse country like ours has so much reservation implementing minimum wage policy to better protect its vulnerable rank and file workers. Most first world countries and even third world countries have minimum wage policy in place so that workers have access to reasonably decent wages when they put in their fair share of work.

싱가폴같이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에 어떻게 아직까지도 최저 임금제를 반대하며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참 미스테리다. 대부분의 선진국들, 심지어 개발 도상국들에도 노동자들이 정당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최저 임금제가 도입되어 있다.

Singapore Notes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 같다.

The reality is that minimum wage exists in Singapore. The minimum starting pay for a cabinet minister is $1.5 million, regardless of not being backed by a single ballot cast in his name, not possessing prior track record in political office, or inexperience in managing a budget for a national mega project. The minimum for a senior minister is $3 million. You know what the top dog pays himself. And there are the minimum wage levels for permanent secretaries, superscale officers and a whole catalogue of fat cat civil servants.

현실적으로, 싱가폴에는 이미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있다. 내각 관료의 최저 초봉은, 투표에 단 한 표도 못 받았던지, 정치적인 배경이나 힘이 있던지, 국가적 프로젝트 예산을 책임 질 수 있든 없든간에, 150만 달러이다. 장관의 최저 임금은 300만 달러이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사무차관에게도 최저임금이 있고, 엄청난 숫자의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최저 임금이 이미 있다.

The Mind Game는 최저임금제 도입 문제에 대하여 나왔던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Personally, I think its unnecessary, if there are really other supply-demand considerations for other jobs, let the employers offer higher wages on their own. The purpose of the minimum wage is for the standard of living of a worker and not for the demands of the industry and market.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직업에 대해서 임금 이외의 다른 수요-공급 조건이 존재한다면 최저임금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주들이 스스로 노동자의 임금을 정해줄 수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노동자의 정당한 생활을 위한 것이지, 시장과 산업의 노동 수요 때문이 아니다.

Yawning Bread는 싱가폴 정부의 노동복지 제도에 대해 우호적이다. Words of the Cze 역시 이 제도를 확장하는데 동의한다.

putting in place a minimum wage is an effective and efficient method of intervening in the market to generate distributive social welfare, but only if there is a substantial lot of low-income workers languishing below the bar to be set. Otherwise it’s really an unnecessary distortion in the labour market.

최저임금제를 설정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부를 재분배 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 것은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존재하여 큰 문제가 될 때만 그렇다. 저임금 노동자의 숫자가 아주 많아서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라비 필레몬 (Ravi Philemon)은 생계급여 도입이 정치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한다.

By paying people a `living wage,’ we show respect for them and what they do. We enable them to give something back. They have the income to spend more, local businesses, professionals, schools and even religious organisations, benefit. We also benefit as a community because people who are able to meet their basic needs by working a 44-hour week have time and energy for their family, their faith community, and civic life.

사람들에게 ‘생계 급여’를 지원함으로서,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존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 무언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그들에게 더욱 소비할 수 있는 수입이 주어지면, 지역사회의 사업체, 학교, 심지어는 종교단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생계급여’ 제도는 사람들이 주당 44시간을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생계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남는 시간을 가족, 단체, 또 다른 생활에 투자하며 사회에 더욱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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