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 all those languages up there? We translate Global Voices stories to make the world's citizen media available to everyone.

중국: 휴대폰 실명제에 불안한 시민들

오늘 (9월 1일)부터 중국의 휴대폰 사용자들은 새로운 휴대폰 번호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실명을 등록해야 한다. 중국에는 약 7천 만의 휴대폰 사용자가 있는데, 이 중 약 70%가 선불 핸드폰을 사용하는, 즉 익명 사용자이다. 중국 정보 통신부에서는 새로 실행 될 휴대폰 실명등록제가 핸드폰으로 인한 범죄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ifeng.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실행한 온라인 투표에서는 80%의 답변자가 이 실명 등록제가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답했다. 많은 네티즌은 오히려 이 등록제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hc360.com의 장린은 실명등록제의 잠정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手机实名制的有一个前提,就是公民的个人信息安全。由于我国缺乏类似于《隐私权保护法》或《个人信息保护法》这样的法规,因此不少公司或个人将收集到的他人信息资料拿到市场上贩卖获利。在遍地开花的代理商处购买手机卡时,用户的个人信息基本上难以得到保密,这也是消费者最担心的一个问题。

실명등록제가 실행되려면 먼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한다. 현재 우리 중국에는 개인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법이나 규율이 없다. 그러므로 회사들은 우리의 정보를 팔아 돈을 벌 것이다. 현재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서 선불핸드폰 카드를 사는데, 이 많은 곳에 개인 정보를 알려준다면 우리의 신상정보는 보호되지 못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造假证者可能会借着手机实名制这个东风大量造假,于是,手机实名制有可能会导致大量高仿真的假身份证的诞生。并且,许多消费者用他人身份证即可办理,运营商为了利益,“暗渡陈仓”,那么,手机实名制的意义则“形同虚设”了!

불법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긴다. 이 휴대폰 실명등록제는 심지어 ‘고급’ 불법 주민 등록증을 만들도록 부추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휴대폰을 등록할 것이다.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더욱 많은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만드는 것도 허용할 것이고, 결국 휴대폰 실명등록제는 그냥 허울만 남게된다. 

요즘 sina micro-blog에서도 이 휴대폰 실명등록제(#手机实名制)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위의 ifeng.com의 설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람들은 실명등록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QQyong:大家来讨论一下今天开始实施的手机实名制吧!就我个人认为此方案实施的初衷是好的,但是为什么不先健全相关法规或条令来维护用户的利益和隐私呢?当然各大运营商肯定会首先站出来保证些什么,申明些什么,但是我想说你们保证用户利益的力度和措施根本不够或不够完善。亡羊补牢?为什么不先防范?

QQyong:우리 새로 만들어질 휴대폰 실명등록제에 대해서 한 번 토론 해 보자! 물론 취지는 좋지만 그 전에 우리의 신상을 보호해 주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휴대폰 회사야 당연히 우리의 신상정보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 회사들은 그렇게 보호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도 있는데, 왜 신상 정보를 보호하는 법을 우선 세우지 않는 것인가?

皮卡尔:#手机实名制#凡但做过SP的人都知道,实名制要解决的那些所谓的“问题”,纯粹在扯谈,在实名制的前提下,随便在业内混过一年的人,至少可以举出3-5种方法去继续以前的业务。反而是运营商拿到了更多更详细的筹码,可以卖更好的价钱了。数据库营销商和SP们都已经准备好了钱,跃跃欲试了呢。

Pikaer: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1년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원들도 그들의 휴대폰 비즈니스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3~5가지는 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만약에 핸드폰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더욱 자세히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정보는 더욱 비싸게 팔릴 것이다. 이미 통신사와 핸드폰 판매회사는 우리의 정보를 팔 준비가 다 되어있다.

weiruor:#手机实名制#其实是一个防君子不防小人的伪命题,只要骗子仍然大量存在,只要他们想进行骚扰、想进行行骗,这不是实名制就能解决的问题。再说了,以目前电信运营商们的形象,把个人信息交给运营商就能让人放心吗?因为个别骗子利用手机行骗,就让所有人都实名,这不是瞎折腾嘛…………

weiruor: 휴대폰 실명 등록제는 나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하는 잘못된 시스템이다. 언제나 이 시스템을 악용하고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생기기 마련이고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 적어내는 개인정보를 이들이 팔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는가? 사기꾼 몇 명을 잡으려고 사회의 전원이 실명제를 사용해야 한다니, 말도 안된다……..

煮不熟的胖饺子:对于手机实名制,我真的也不知道可以说什么了,现在社会上最大的问题是什么,最黑暗最龌龊的事情是什么,所有人都心知肚明,该管的不管,该抓的不抓,就知道变着法子弄我们这些老百姓。要不要以后每家每户都放个监听器,看看会不会有什么反社会的暴力言论?

Fat dumpling:휴대폰 실명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사람드이 정부가 관련자를 잡아들이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다가 모든 집에 도청기가 달리고 우리가 집에서 반 정부적 얘기를 하는 지 엿듣는 날이 오는거 아닌가?

陈虾:感觉手机和网络都搞实名制…让我感觉很不安全

Shrimp Chen: 휴대폰 실명제와 인터넷실명제, 둘 다 나를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

첫 댓글 달기

Authors, please 로그인 »

가이드라인

  • 관리자가 모든 댓글을 리뷰합니다. 동일한 댓글 두 번 입력시 스팸으로 간주됩니다.
  • 타인을 배려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인신 공격하는 댓글은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