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012

글 관련 이주/ 이민 / 7월, 2012

미국: 반-이민법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

  2012/07/05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리조나 주가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례 SB 1070의 4조항 중 논란이 되는 3가지 조항을 폐지하였지만, 합법적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이민자들을 구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B)은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