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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이민법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리조나 주가 미국 연방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 판결을 발표함으로 조례 SB 1070의 합헌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대법원은 이 조례의 3가지 조항을 거부하였지만 조항 2(B)는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며 검토를 요구했다.  조항 2는 권력 기관으로 하여금 법적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리조나 주의 이민자들을 구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조례 SB 1070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다. 사진: Mexicans Without Borders on Flickr (CC BY 2.0)

조례 SB 1070 몇 조항의 기각이 친-이민자 운동가들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줬지만 조항 2(B)는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2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나 말투, 말하는 방식에 근거한 인종 프로파일링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자 주: 인종 프로파일링이란 인종을 근거로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하는 인종 차별적 행태, 습관을 의미한다] 조례 SB 1070의 예상되는 영향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종 프로파일링 폐지 조례 (End Racial Profiling Act)를 국회 총회로 보내자것이 제안됐다.

블로그상에서 이에 대한 반응은 신속했다. 마리벨 하스팅스(Maribel Hastings)는 조례 SB 1070은 아리조나 주민에게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블로그 라티노베이션에 적었다:

법원의 결정은 인종 프로파일링과 히스패닉과 다른 소수 민족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 이 조례는 불법체류와의 투쟁이라는 이름하에 제정됐다. 하지만 합법적인 거주자와 아이러니하게도 양당이 유치하려는 귀중한 시민권자도 이 조례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블로그 이미그란테TV 는 법원 결정을 통해 인종 차별이 확산될 것이라고 이민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ste artículo [Section 2(B)] puede llevar a generar discriminación racial contra los inmigrantes hispanos, legales o indocumentados, por su apariencia física, señala Promise Arizona, organización con sede en Phoenix…Son muchos los casos que se reportaron en el pasado sobre el actuar de las agencias policiales al detener a personas solo por su piel, su forma de hablar, vestirse[;] por tal razón, existe un temor muy grande que los hispanos sean blanco de los agentes del orden en la aplicación de la SB 1070.

이 조항 [조항 2(B)]은 신체적 조건을 바탕으로 합법, 불법 할 것 없이 히스패닉 인종 이주자들에 대한 인종 프로파일링을 야기시킬것이다. 피닉스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한 조직인 프로미즈 아리조나(Promise Arizona)의 보고에 따르면, 과거에 경찰들이 단지 피부색, 말하는 방식, 옷차림 에 근거해 불심 검문/억류을 한다는 많은 보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례 SB 1070의 실행과 함께, 법집행관 들에 의해 히스패닉 인종이 표적이 될 것이라며 많이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있다.

필리 토바(Pili Tobar)는 아메리카의 목소리 블로그에 미국의 이민제도에 관련해 미국인의 “진정한 위치”를 설명한다:

미국인들은 이민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믿고있다. 그리고 어떤 유권자들은 정부가 다른 대안들을 숙고할 의지를 보이는 것에 아주 크게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각 주의 이민자 탄압 정책을 지지하기 보다 포괄적인 이주민 정책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치가들은 단순히 이민제도에 대한 해결법을 따르고 받아들임으로써 라틴 계열 유권자들과 다른 미국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동시에 끌 수 있게 되었다.

트위터에서 많은 이들이 조례 SB 1070의 유효성과 반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알리아 라우(@aliarau)는 조례 SB 1070에 들인 쓰인 경비를 들춰 내었다:

@aliarau: 지난 2년 동안 #조례 SB1070을 지지하기 위해, 아리조나 주 공무원들은 거의 3백만 달러를 소비해왔다: http://www.azcentral.com/news/politics/ … @azcentral를 통해..

마지막으로 푸에르토 리코계의 하원의권 루이스 구티에레스(Luis V. Gutiérrez)은 조례 SB 1070에 관해 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LuisGutierrez: 이 한 주 동안, 한 중대한 메시지를 이해하며 즐거움을 누렸다. 그 중대한 메시지는 “아무도 피부색이나 이름으로 평가받아서는 안된다. #조례 SB 1070은 미국답지 못한 것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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