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1일)부터 중국의 휴대폰 사용자들은 새로운 휴대폰 번호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실명을 등록해야 한다. 중국에는 약 7천 만의 휴대폰 사용자가 있는데, 이 중 약 70%가 선불 핸드폰을 사용하는, 즉 익명 사용자이다. 중국 정보 통신부에서는 새로 실행 될 휴대폰 실명등록제가 핸드폰으로 인한 범죄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ifeng.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실행한 온라인 투표에서는 80%의 답변자가 이 실명 등록제가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답했다. 많은 네티즌은 오히려 이 등록제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명등록제가 실행되려면 먼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한다. 현재 우리 중국에는 개인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법이나 규율이 없다. 그러므로 회사들은 우리의 정보를 팔아 돈을 벌 것이다. 현재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서 선불핸드폰 카드를 사는데, 이 많은 곳에 개인 정보를 알려준다면 우리의 신상정보는 보호되지 못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불법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긴다. 이 휴대폰 실명등록제는 심지어 ‘고급’ 불법 주민 등록증을 만들도록 부추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휴대폰을 등록할 것이다.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더욱 많은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만드는 것도 허용할 것이고, 결국 휴대폰 실명등록제는 그냥 허울만 남게된다.
요즘 sina micro-blog에서도 이 휴대폰 실명등록제(#手机实名制)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위의 ifeng.com의 설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람들은 실명등록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QQyong:우리 새로 만들어질 휴대폰 실명등록제에 대해서 한 번 토론 해 보자! 물론 취지는 좋지만 그 전에 우리의 신상을 보호해 주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휴대폰 회사야 당연히 우리의 신상정보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 회사들은 그렇게 보호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도 있는데, 왜 신상 정보를 보호하는 법을 우선 세우지 않는 것인가?
Pikaer: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1년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원들도 그들의 휴대폰 비즈니스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3~5가지는 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만약에 핸드폰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더욱 자세히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정보는 더욱 비싸게 팔릴 것이다. 이미 통신사와 핸드폰 판매회사는 우리의 정보를 팔 준비가 다 되어있다.
weiruor: 휴대폰 실명 등록제는 나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하는 잘못된 시스템이다. 언제나 이 시스템을 악용하고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생기기 마련이고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 적어내는 개인정보를 이들이 팔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는가? 사기꾼 몇 명을 잡으려고 사회의 전원이 실명제를 사용해야 한다니, 말도 안된다……..
Fat dumpling:휴대폰 실명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사람드이 정부가 관련자를 잡아들이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다가 모든 집에 도청기가 달리고 우리가 집에서 반 정부적 얘기를 하는 지 엿듣는 날이 오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