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원 김진태가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부인하거나 또는 상당히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 [1]했다 [ko]. 이것은 이미 인권 변호사들로부터 ‘완전히 반헌법적 발상 [2]‘이라며 [ko]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고 한국의 주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켰다.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jhohmylaw [3])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트윗 [4]을 [ko] 했다.
김진태 의원, “反국가 헌정질서 파괴범, 변호인 접견권제한 발의” http://t.co/Nz2MLIsNfA [5] 김진대, 단단히 미쳤구나. 이 다음엔 고문을 허용하자는 법안 발의하겠구나.
— 이재화(변호사) (@jhohmylaw) January 3,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