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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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2012/07/05
미국: 반-이민법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
미국 2012/07/05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리조나 주가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례 SB 1070의 4조항 중 논란이 되는 3가지 조항을 폐지하였지만, 합법적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이민자들을 구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B)은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