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는 빈곤 종식, 지구 보호, 사람들의 복지 보장을 목표로 하는 목표들을 통합합니다. 사진: Manuel Almenares. 허가를 받고 사용함.

이 기사는 올리비아 마린 알바레즈가 바리오의 저널리즘을 위해 작성하고 1월 2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수정된 버전은 글로벌 보이스에서 미디어 파트너십 계약 하에 재발행되었습니다. 

2015년, 유엔(UN)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채택했습니다. 이 목표들은 “빈곤 종식, 지구 보호 및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에 중점을 둡니다.

SDGs는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합니다: 1)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2) 변혁적이며, 기존 개발 모델과 비교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3) 문명적으로 평등, 차별 금지 및 국가의 인권 존중,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책임을 고려합니다.

각각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무엇을 구성하나요?

다섯 번째 목표는 생식권 및 건강을 통한 성별 평등 달성; 여섯 번째는 식수의 보편적 이용 가능성을 제안; 일곱 번째는 환경 보존을 위한 저렴하고 오염되지 않는 에너지로 구성; 여덟 번째는 경제 성장 촉진, 고용 증진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제안; 아홉 번째는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촉진; 그리고 열 번째는 저소득층을 권한 부여하고 경제적 포용 및 시장 규제를 촉진하는 강력한 정책을 지지합니다.

열두 번째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 폐기물 감소 및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촉진; 열세 번째는 기후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 행동을 취함; 열네 번째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목표들은 쿠바에서 어떻게 실행되나요?

쿠바 인권 관측소(OCDH)에 따르면, 2023년 쿠바의 88퍼센트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진: 호르헤 보넷. 허가를 받고 사용함.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해, 쿠바 정부는 경제 및 계획부(MEP)가 주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 이행을 위한 국가 그룹을 창설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기관들은 각 구체적 목표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다른 기관과 협조하여 행동을 실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2021년, 이 나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영토 내 SDGs의 이행에 대한 첫 번째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제시했으며, 여기서 SDGs의 이행과 관련된 주요 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빈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는 인간 개발 지수(HDI)로, 건강, 교육 및 경제의 차원을 통해 국가의 인간 개발을 측정합니다. 쿠바에서는 이 지수가 1990년 0.680에서 2019년 0.783으로 증가했으며, 이 섬은 189개국 중 70위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쿠바 인권 관측소(OCDH)가 준비한 쿠바의 사회권 상태에 대한 VI 보고서는 쿠바 정부가 준비한 문서에 제시된 현실과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구에 의해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는 쿠바인의 88퍼센트가 극심한 빈곤 상태에 살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식량 안보 측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는 농업 생산을 개선하고 영양실조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 수치에 따르면,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2019년부터 매년 부정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건강 및 웰빙과 관련된 목표에 대해, 쿠바는 보편적 커버리지와 무료 접근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공중 보건 법안의 초안이 평가 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구는 생산을 위한 원자재 부족의 결과로 약품 및 의료 용품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무료이며 2019년까지 초등학교 등록률은 99.8퍼센트에 도달했으며, 중학교는 84.4퍼센트였습니다.

성별 평등 분야에서, 2019년에 승인된 헌법은 이 지점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성의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 2021년에 만들어졌지만 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이는 시민 사회 단체의 불만과 섬에서의 여성 살해 증가에도 불구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쿠바 인구를 위해 배정된 물의 양이 감소했습니다. 사진: 바리오의 저널리즘. 허가를 받고 사용함.

물 분야에서는 인프라 확장 작업이 이루어졌고, 2030년까지 안전하게 관리되는 음용수 공급 서비스로 인구의 76.2%에 도달하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배정된 물의 양은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커뮤니티 목표와 관련하여, 2019년 말에는 UN-하비타트와 공동으로 준비된 새로운 도시 의제 2017–2036의 실행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그 여덟 가지 전략 축은 SDGs와 일치합니다.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기후 행동, 수중 생명 및 육상 생태계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될 행동들은 2022년 5월 16일에 인민 권력 국가 회의에서 승인된 새로운 환경법에 통합되었습니다.

“평화, 정의 및 탄탄한 제도에 관한 SDG의 범위 내에서, 쿠바가 제시한 문서는 “평화, 포용 및 사회 정의 증진은 국가의 정책과 행동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비정부 기구인 인권 감시(HRW)의 연례 보고서는 2023년 초에 발표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승인하고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감자 옹호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1월까지 쿠바에는 1,062명의 정치범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