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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디지털 ID 시스템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취약계층의 배제를 심화시키다

Categories: 남아시아, 인도, 시민 미디어, 인권
Banner image credit: Corona crisis in Kolkata 14. Indrajit Das (CC-BY-SA-4.0)

배너 이미지 크레딧: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빠진 콜카타 14. Indrajit Das (CC-BY-SA-4.0)

이 포스트는 수브하시시 파니그래히(Subhashish Panigrahi)의 디지털 아이덴티티 단체 [1]의 일환으로 Yoti [2]에서 처음 출판되었으며 글로벌 보이스에서 수정하였습니다.

재정 침체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민권법을 개정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코로나 19 [3]는 인도 사회에 큰 타격을 주었다. 보고 당시, 코로나 19로 인해 16,568명 [4]인도시민들 [5]이 사망하였으며 554,386명은 양성 반응을 보였다. 5월 중순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 24명 [6] 역시 최근 락다운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걷다 사망하였으며 일부는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개 데이터 커뮤니티 Datameet가 유지하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는 락다운 기간 동안 사망한 882명의 인도 시민들 [7]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이유(대부분 굶주림과 재정의 문제, 탈진, 이주 도중 발생한 사고, 열악한 의료 케어, 자살, 무자비한 경찰 탄압, 범죄, 알코올 중독)로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소외된 지역 사회들이 이미 빈곤과 기아, 배제된 제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락다운 제재로 인해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사생활에 대한 우려와 배제 [8]를 넘는 정밀 조사에 직면한 인도의 전자 신원 확인 시스템은 팬데믹 가운데 소외된 지역 사회들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문 인식(Aadhaar [9]에서 사용하며 전자 신원확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인도의 생체인식)이 코로나 19 확산의 위험성을 촉진시키며 인도의 공공 배급 시스템 [10](인도의 사회 복지 서비스로 PDS라고도 함)이 인증 시 대게 Aadhaar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존재한다. 케랄라 주는 이런 위험성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모든 생체 인식 인증 시스템의 사용을 중단 [11]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Aadhaar와 관련된 다른 모든 사회적, 정치적, 거래적 위험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외된 지역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고 디지털 아이디 생태계에 대해 개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델리, 뭄바이, 수라트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필사적으로 본고향에 돌아가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배급 받는 정기적인 식량과 코로나 19 구호 지원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는 공평하게 공공 이익을 보장하는 PDS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 [12]았기 때문이다.

Aadhaar와 공공 서비스

 

Aadhaar를 기반으로 한 인증 [13]을 사용하거나 Aadhaar의 사용을 필수 공공 서비스와 연계 시키는 것은 소외감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손가락이 절단되어 장애를 갖게 된 인도 오디샤 주 출신 여성(68)은 Aadhaar의 등록이 거절되어 11개월 동안 아무런 식량도 얻지 못했다. 또 다른 장애인은 식량 배급을 거부당했으며 다섯명의 식구가 딸린 한 가족은 노부부를 포함해 지난 6개월 동안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 같은 지방의 작은 행정 구역만해도 배급품과 식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려 100명 [14] 이상이다.

라치푸르, sonepur distt. 하샤바티 케티, 오디샤는 손이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Aadhaar에 의해 거부당했다. 그녀는 11개월동안 식량과 배급 및 #코로나 19 [15] 지원을 받지 못했다. https://t.co/LXCZYwcyKo [16] @Food_Odisha [17] @rajaaswain [18] @CMO_Odisha [19] #MarginalizedAadhaar [20] pic.twitter.com/W4sC2VduAO [21]

공공복지에서 대규모 감시에 이르기까지

 

시민 국가 등록

인도는 아삼 주를 시작으로 3천3백만인구 중 3천백만 인구를 “법적”으로 선언하는 한편 대부분의 190만명 무슬림을 무국적자 [23]로 남기는 “법적 시민”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확립하는데 박차를 가한 시민 국가 등록 [24](NRC)의 중심에 있다. 정부는 NRC를 전국적으로 시행 [25]할 계획이다.

개인 데이터 사용은 얼굴 인식 [26]을 사용하여 공동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 동안 시위대를 식별하거나 정부 데이터베이스 [27]로부터 나온 무슬림들의 차량을 선택적으로 식별하는 것,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가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을 추적 [28]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것의 중심에 놓여있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 19 격리 대상자가 대상자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를 사용해 탈출을 시도할 경우 지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지오펜싱 앱 [29](geofencing app)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 19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 정부 기관이 해외 여행 후 자가 격리중인 19,240명의 주소와 법률상 이름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 [30]하도록 하였다. 라훌 맛단 [31] 변호사는 이러한 결과의 근거로 정부의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언급하였다. Aadhaar는 가장 규모가 큰 신원확인 시책에 핵심 역할을 한다. 최근 세 부분의 조사 보고 [32]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12억명의 모든 거주자에 대해 “모두를 아우르며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모든 삶의 양상을 추적하기 위해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초기 설계 시 Aadhaar 정체성 [33]을 대중의 감시 속에서 이를 사용하고자 더 나은 공공 복지 [34]를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려되는 바이다. 2016년 당시 인도 재무 장관 아룬 자이틀리는 인도 헌법의 Aadhaar 법안을 “Aadhaar 행위(자금과 보조금, 수당 전달을 목적으로 한) [35]“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하였다.

힌두교 우파 정당이 집권한 국가가 Aadhaar를 소유한 무슬림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증명 [36]을 요청할 경우 개인의 시민권은 침해될 수 있다. 코로나 팬더믹 이전에 앞서 무슬림 이주자들과 몇몇 소수자들을 거부하는 반면에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권을 약속한 논란의 개정안 1955년 시민권법 [37]시민권 (개정) 행위 [38](CAA)에 대항하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전국에 분포했다. 무국적에 대한 두려움과 로힝야족 [39]의 경우와 같은 상황은 전국적인 시위 [40]로 이어져 100일 동안 65명이 사망했다 [41].

Special Hospital for Corona patients, photo credit: Government of Odisha (CC-BY-4.0) [2]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전문 병원. 사진 크레딧: 오디샤 정부(CC-BY-4.0)

[/caption]인도 정부는 Aadhaar 기반 생체 인증(ABBA)가 보조금을 분배하는데 부패를 방지하고 오류를 줄이는데 [42]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의 연구 [43]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연구 결과 Aadhaar의 사용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17% 더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의 PDS 실소유자들은 허위 인증 오류로 인해 혜택을 부정했다.

인도 경제신문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직접 자금 조달 [44](DBT)에 의한 Aadhaar의 사용과 직접적인 은행 계좌 이체를 위한 정부의 계획 또한 6억9천만INR(908만 달러) 규모의 거래 실패 [45]를 초래했다.

인증 실패 문제와 별개로, 침해된 지문을 주조 [46]하고 사용한 사기 사건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Aadhaar를 기반으로 한 인증이 사기가 일어날만한 규모로 공개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 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고려해 문제가 많은 공공 복지 수당 지급에 대해 강제성이 있는 Aadhaar의 지문 인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인증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고립되어있는 많은 토착 집단은 흔한 질병 조차 이에 대한 면역력이 없을 가능성 [47]이 있고 자원의 분배가 이뤄지는데 관련이 없는 토착민의 경우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모국어로 쓰여진 응급 의료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점 또한 매우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인도 내 디지털 정체성에 의해 발생하는 소외감과 배제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인권 변호사와 우샤 라마나단 연구원을 인터뷰하는 저자의 팟캐스트 [48] MarginzalizedAadhaar를 들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