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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두고 엇갈리는 일본 여론

Pedestrians cross a street in busy Osaka. Image from Pixabay

혼잡한 오사카 시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들. 사진출처:Pixabay

일본은 외국인 거주자가 2%에 불과한 대표적인 단일민족국가다. 참고로 이웃국가인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4%다. 하지만 앞으로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일자리가 1.48개로 40여년 만에 최악의 일손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활용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 동안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기 보다는 퇴직자 재고용,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내부자원을 통해서만 고용난을 해소하려 해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개혁 정책의 일환인 일명 “위미노믹스 (Womenomics)”도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인력 부족을 극복하려한 내부자원 활용 사례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내부자원에 국한된 해결책만으로는 일본 노동시장의 큰 구멍을 메우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본 일자리 더 적극 개방할 것”

지난 9월 14일에 열린 2018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일본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우려에 동의하면서 “새로운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를 도입해 일본 노동시장을 더 적극 개방할 계획이다. 일본 사회에 기꺼이 적응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근 아베신조 일본 총리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 건설업, 숙박업, 개호산업 (간호〮간병)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단순 노동자를 대상으로 5년간 재류를 허용하는 취업비자를 신설해 2025년까지 50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128만명 (2017년 10월 기준)에 다다르며,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30%로 가장 많고 이어서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명 편의점 체인인 패밀리마트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비율이 약 5%가 될 정도로, 외국인 점원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도시일수록 다문화사회가 가속화되는 모습도 보이는데, 도쿄에 거주하는 20대 10명중 1명이 외국인이며, 20살 성년이 된 청년만 따지면 그 비율은 8명 중 1명으로 더 높아진다. 그럼에도 초고령화 되가는 사회를 지탱하고 인구 1억명선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약 20만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온만큼 앞으로 일본의 외국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이미 현실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느라 바쁜 지금 이순간에도 이미 그들은 일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입을 막을만한 법적 제재 따위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런 면에서 도쿄는 분명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국입니다.

이민 아닌기능실습생 초점을 제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본의 발전된 전문 기술을 신흥국에 전수하자는 취지에서 1990년도에 마련된 “기능실습생 제도”를 활용해 일본에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공업, 농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이를 이용해 값싼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데만 혈안이 되자 이 제도가 저임금 단순노동력만 확보하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높다.

이들 외국인 실습생들이 처한 참담한 실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주가 노동법에 어긋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신체적 학대도 서슴지 않으며, 이직마저도 불가능하다는 피해 사례가 보고돼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실습생들이 후쿠시마 원전 제염작업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아이디 ‘Mulboyne'의 한 트위터 이용자는 베트남 출신의 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달 내내 풀타임으로 일해도 급여가 200달러에 불과해, 결국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을 몰래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마이니치신문의 취재 내용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 4월에 어쩔 수 없이 몰래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한 여성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녀의 직장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단 한 번의 지각도 하지 않은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외국인 실습생들은 최장 5년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었지만, 아베 행정부가 발표한 재류자격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능실습 수료자의 경우 체류를 5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인구감소, 특히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는 일본 정부지만 여전히 이민은 꺼리고 외국인 장기 노동자 유입에만 초점을 두는 모양새다. 사실상 외국인 실습생들은 그들의 가족을 데려올 수 없으며, 기능실습 수료 후에는 일단 모국으로 돌아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일본에 입국해야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신흥국에 기술을 전수한다는 기능실습제도의 본 취지 유지). 이런 이유로 최소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있어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셈이다.

일본 사회의 평화와 통합은 단일민족 국가일 가능하다

이미 일본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환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도쿄에 위치한 쓰다 주쿠 대학교에서 일본의 다문화 현상과 정체성에 대해 주로 연구하는 크리스 버지스 일본학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 사회의 평화와 통합은 외국인 거주자가 거의 없는 단일민족 국가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버지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믿음의 배경에는 외국인을 많이 수용할수록,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고 한다. 특히 유럽이나 외국 이주민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테러 사건들로, 최근 이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만 봐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日本経済新聞が行った世論調査では、外国人の受け入れ拡大について賛成と反対がそれぞれ42%と結果は真っ二つとなりました。ただ年齢別の調査では傾向がはっきりと分かれているようです。18~29歳の若年層では賛成が約60%と反対の約30%を大きく上回っていますが、70歳以上は賛成が約30%、反対が約45%と逆転しています。若年層は人口減少の影響を直接的に受けていることや、グローバル化に慣れていることなどから外国人受け入れに前向きになっているものと考えられます。

니케이신문이 진행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42%, 반대 42%로 의견이 정확히 반으로 갈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연령에 따라 의견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18-19세 응답자 중 60%는 찬성, 30%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70세 이상의 경우 30%만이 찬성하고, 나머지 45%는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젊은층은 인구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세계화 흐름 속에서 성장한 세대인 만큼 외국인 수용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영상은 ‘아시안보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거리 인터뷰로 이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상 속 일부 시민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시민들은 일본인들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온 이방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여성은 “일본인들이 미국인들에게는 우호적인 편이지만, 다른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적대적인 경향이 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머지않아 언젠가 일본이 실제로 다문화사회가 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외국인 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미 일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일본을 어떻게 바꿀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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