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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분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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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 2011년 8월 Image from Wikipedia.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응을 보면, 2015년 12월에 도달한 합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보다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 간 관계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10개 이상의 아시아 국가에서 20만 명 가까이 되는 여성에게 성 노예로 살 것을 강요했다. 일본군은 완곡어법을 써서 이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불렀고, 이는 오랜 기간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원인이었다.

2015년 12월 체결된 합의에 따라, 일본 아베 총리는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한 사과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전 총리와 전 일본 외상 고노 요헤이가 1995년(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에 성명을 발표하여 아시아 전역에서 여성들이 성 노예로 살 것을 강요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주변국은 이러한 성명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발표한 성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극우로 알려졌으며, 몇몇 주변국은 아베 총리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다루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려 시도한 점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재 생존 중인 위안부 피해자 46명을 위해 10억 엔(미화 830만 불) 규모로 지원 기금을 조성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이는 격렬한 반발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58만7천 번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이 비디오에서,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도달한 다음 날인 12월 29일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대면하는 장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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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는 CBS 노컷뉴스 비디오 스크린 샷. 영어 캡션: Hyun-Soo Lim.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이번 합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건립된 평화비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동상이며, 위안부 피해자에게 헌정된 세계의 수많은 평화비 중 하나이다. 건립되는 곳마다, 평화비는 대체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 > 서울 평화비가 철거되기까지 “위안부” 기금은 없다. 출처: dlvr.it/D87TB8 

일본은 이번 합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도 이번 합의에 환영 의사를 밝혔고, 아베 일본 총리를 오랫동안 격렬하게 비판해왔던 시이 가즈오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 위원장도 이번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몇몇 일본 국민은 소셜미디어에서 일본군, 더 나아가 일본 정부가 결코 위안부가 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굴종과 학대는 일본군이 고용한 용병이 책임져야 하며 이들이 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항공자위대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을 지냈고 현재 일본 중앙 정계에서 활동 중인 극우 다모가미 도시오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일본 우파가 생각할만한 의견을 트위터에 피력했고, 이 트윗은 1,400번이나 리트윗되었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일본 외상은 일본과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자 협력하고 있고,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럼 일본군과 그 전투원의 더럽혀진 명성은 대체 누가 회복할 것인가? 나는 자민당에 묻고 싶다. 당신네는 우리나라 일본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있는가?

이는 나를 화나게 하지만, 뭐 어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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