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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지메일에서 ‘사적 편지 열람’ 죄로 구글에 벌금형 선고

Categories: 동유럽/ 중앙유럽, 러시아, Censorship, 기술, 법, 시민 미디어, 언론의 자유, 인권, (러시아)루넷 에코
A Russian court has decided that Google's targeted ads violate user's right to private correspondence. Images: Email by Martha Ormiston and video surveillance by Ji Lee from the Noun Project. Mixed by Tetyana Lokot.

러시아 한 법원이 구글 타겟팅 광고가 사적으로 서신을 나눌 사용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미지 출처: Martha Ormiston & Ji Lee. 이미지 편집: Tetyana Lokot.

모스크바 지방 법원은 구글이 사용자 지메일 계정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타겟팅 광고를 사용함으로 ‘사적 서신 비밀 유지 [1]‘를 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벌금 5만 유로 (765달러)를 선고했다.

예카테린부르크에 사는 안톤 볼코프는 2015년 초 구글이 자신의 사적 편지를 읽는다는 의심이 생겨 구글을 고소했다. 예카테린부르크 인문대학 유럽법학과에서 부학과장을 맡은 볼코프는 친구와 이메일로 앞으로 있을 유럽 인권법원 방문을 논의하던 중 스트라스부르그 현지 호텔 방 광고와 비자 서비스 광고를 목격했다.

Я обнаружил это совершенно случайно, с правой стороны всех моих писем я увидел рекламу и понял, что она содержит данные из моих писем. То есть, их роботы запрограммированы так, чтобы собир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пользователях и выдавать контекстную рекламу.

나는 이 광고를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나는 내가 보낸 모든 이메일 오른쪽에 광고가 있는 걸 발견했고 그 광고가 내 이메일에 든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글은 사용자에게서 정보를 모으고 있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2015년 4월 21일 모스크바 지역구 법원은 볼코프의 소송을 기각 [2]했지만, 볼코프는 상위 법원에 항소하여 자신이 사적 편지를 비밀로 유지할 헌법적 권리를 구글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금 모스크바 시 법원은 볼코프가 주장하는 대로 판결한 상태이다. 하지만 법원 공보실이 고작 벌금 5만 루블만 언급한 상황이고, 구글이 사용자 서신에서 정보를 뽑아 사용하는 걸 막아달라는 볼코프의 원래 요구를 법원이 들어줄지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1].

지메일 사용자 약관과 프라이버시 정책 [3]은 구글이 어떤 사용자 정보와 자료 [4]를 수집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정보에는 사용자가 구글 계정을 만들 때 입력하는 개인 정보, 검색어 같은 사용자 활동 정보, 장비 정보(모델명, 운영체계 등등)과 사용자 위치와 같은 다른 데이터가 포함된다. 하지만 구글 도움말에서 “Gmail 광고 [5]“를 다룬 부분을 보면, 구글은 “Gmail의 광고 타겟팅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으며 어느 누구도 광고 또는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메일 또는 Google 계정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구글은 러시아 법원 결정이나 벌금형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언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4월, 구글 러시아 지사 (유한책임회사 “Гугл(구글)”) 대변인은 리아노보스티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지사가 Gmail 서비스를 책임지지 않으며, 구글 미국 본사가 모든 사용자 불만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