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 all those languages up there? We translate Global Voices stories to make the world's citizen media available to everyone.

민영화로 중국 국유기업 부패 척결 가능한가?

A cartoon on SOE corruption from China state-owned Xinhua News and China's top 10 profitable companies (All are SOEs).

왼쪽은 중국 국영 언론 신화 뉴스가 중국 국유기업 부패를 다룬 만평이고 오른쪽은 중국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10대 기업 목록이다(10개 기업 모두 국유기업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공산당, 정부, 군대, 국유기업 사이에 만연한 부패를 없애고자 전대미문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정권을 잡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함정에 걸린 “파리”(일반 국민)와 “호랑이”(최고 경영자) 목록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중국국민 다수가 이런 부패 척결 노력이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워한다. 현재 중국은 정부 관료와 자본가가 서로 가깝게 일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성준은 대담하게 국유기업을 민영화하자고 주장한다. 류성준은 국영기업을 “자본주의자 패거리”로 규정하고, 국영기업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독점과 부패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류성준은 이렇게 상술한다.

实践证明,国企既非社会主义的优越性,亦非执政基础,而是在破坏执政基础。假如能把国企私有化(以公开透明方式)则:出售国企收入填补养老金黑洞,财政何愁没钱?破除垄断、公平竞争,经济何愁不好、企业何愁不创新?话费油价下降,何愁消费不给力?腐败减少一半,何愁民众不满意?

국영기업은 사회주의적 이점을 대변하고 있지 않고, 경제에 중요한 토대로 기능하기 보다, 그 토대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을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민영화한다면, 이렇게 해서 생긴 수익이 연금 적자를 메워줄 텐데 중국 정부가 걱정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의 사업 부진을 걱정해야 하는가? 왜 회사는 독점이 약해지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생겨날 거란 이유로 혁신하는 걸 주저하는가? 왜 우리가 전화 요금이나 원유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소비침체가 생겨날 거라고 걱정해야 하는가? 부패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텐데, 왜 중국 정부가 민원을 걱정해야 하는가

류성준은 또한 인기 있는 부동산 사업가이자 여론지도자인 렌지창이 “국유기업은 전부 없어져야 한다”고 한 말을 인용했다.

【国企改革呼唤思想解放】1、吴敬琏:有人说因为有社会主义前缀,国企就改不成了,我说没这道理;2、胡祖六:有国企就不可能公平竞争;3、@任志强:我最重要的认识是,国企应彻底取消

국유기업 개혁에는 이념적 해방이 같이 가야 한다. 1. 우징리엔 (저명한 경제학자): 사회주의적 국유기업은 개혁할 수 없다고 몇몇 사람은 말하지만, 나는 그런 주장이 근거 없다고 생각한다. 2. 프레드 휴 (전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지부 총괄): 국유기업이 있는 한 공정한 경쟁은 생겨날 수 없다. 3. 렌지창: 국유기업은 전부 없어져야 하고, 이건 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다.

류지창은 최근 중국 국영기업이 휘말렸던 또 다른 부패 사건에 대응하여 위와 같이 발언했다.

중국 우한강철 전 회장 덩치링은 심각한 “기율 위반”(부패 사건을 완곡히 표현한 말)을 저질렀다고,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8월 30일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밝혔다.

덩 회장은 전제적이고 고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덩 회장 동생과 아들은 덩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덩 회장은 해외 광산에 투자하여 크게 손해 보았다.

지난 3월, 중국 최대 자동차 생산 업체 FAW 그룹 쉬젠이 회장은 “당 기율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당 중앙 기율검사위는 이렇게 밝혔다. 한 달 뒤, 최고경영자였던 쉬타오가 뇌물 수수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중국은 “혼합 소유권”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사적 자본이 국유기업에 투자하여 소액 주주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효과가 미미한데, 왜냐하면 소액주주는 국유기업에서 사업 전략과 관리 분야에서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미심쩍어한다.

현재 중국에는 국영기업이 수천 개나 되고, 이런 국영기업이 경제 발전을 책임지고 있다. 국영기업이 많은 분야에서 독점하고 있어서, 소규모 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이는 저효율과 질 나쁜 서비스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영기업을 사유화하는 방법도 아직 중국에서는 금기시된다. 중국공산당이 “공동소유권”이라는 사회주의 사상을 아직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류지창은 국영 기업을 없애야 한다고 시기적절하게 발언했고, 중국 국민이 중국의 부패를 성찰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했다.

첫 댓글 달기

Authors, please 로그인 »

가이드라인

  • 관리자가 모든 댓글을 리뷰합니다. 동일한 댓글 두 번 입력시 스팸으로 간주됩니다.
  • 타인을 배려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인신 공격하는 댓글은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