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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단주의적’ 댓글을 이유로 유튜브 비디오 차단

Russian censors are now blocking YouTube videos for offending user comments. Images mixed by Tetyana Lokot.

러시아 검열 당국은 불쾌한 댓글이 달렸다는 이유로 유튜브 비디오까지 접속 차단하고 있다. 사진 편집: Tetyana Lokot.

러시아 인터넷 감시기관인 통신·정보기술·언론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은 전에도 유튜브 비디오를 차단한 적이 있다. 이때, 언론 감독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HTTPS 통신을 필터링하지 않으면 그 회사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유튜브에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최근에 차단된 유튜브 비디오는 러시아에서 새로운 선례가 되었다. 왜냐하면, 검열 당국은 해당 유튜브 비디오가 러시아 법에 저촉되어서 차단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비디오 밑에 달려 있던 사용자 댓글이 문제가 되어 해당 비디오가 접속 차단되었다.

이번 일은 유튜브 채널에 유로뉴스가 올린 러시아어 뉴스 비디오와 관련이 있다. 이 뉴스는 1년 전인 2014년 6월 20일에 «Боевики ИГИЛ призывают к джихаду мусульман из западных стр

ан» (ISIS, 서방 국가 주재 이슬람교도에게 성전 참여 종용)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뉴스이다. 언론 감독청은 법원 결정이 떨어진 이후 이 비디오에 문제 제기했는데, 흥미롭게도 법원이 내린 결정에는 해당 웹사이트나 비디오, 유튜브 IP주소를 차단하라는 내용이 없었다.

타타르스탄 지방법원은 지난 6월 유로뉴스 비디오에 달린 댓글 한 개가 “극단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방 검찰이 이 댓글을 놓고 항의한 이후 내려진 결정이었다. 문제가 된 댓글은 10개월 전인 2014년 10월에 유튜브 사용자 “erotic dance”가 단 댓글로, 이 댓글에서 저자는 이슬람을 증오한다며, 이슬람교도에게 폭력을 행사하자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댓글 내용에 “극단주의적 요소”가 담겨 있고, 이 댓글을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금지되어야 할 정보”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 댓글이 달린 유로뉴스 비디오 자체를 차단하거나 유튜브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언론 감독청은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 페이지가 곧 언론 감독청이 관리하는 접속 금지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디오 자체가 러시아 법에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 페이지를 차단하기 위해 몇몇 러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유튜브 전체를 차단해야 했다. 왜냐하면, 특정 페이지를 막을 때 고유 IP주소가 필요한데, 유튜브는 암호화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언론 감독청이 유튜브 페이지를 차단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비디오 소유자와 비디오 중계 플랫폼이 제삼자인 사용자가 올린 댓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독특한 선례를 남겼다. 이런 선례는 러시아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를 더 침해당할 소지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사용자는 악의를 갖고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진 글이나 동영상에 악성 댓글을 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로뉴스 비디오를 차단한 것처럼 러시아 검열 당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라는 이유로 이 악성 댓글이 달린 글이나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나 이런 콘텐츠가 위치한 웹사이트를 차단할 것이다. 정작 악성 댓글이 달린 글이나 동영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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