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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에 무지한 러시아 인터넷 업계

Russian online industry seems to largely ignore the country's Internet legislation. Image by Peter on Flickr. CC BY-SA 2.0.

러시아 온라인 업계는 러시아 인터넷 법을 대체로 무시하는 것 같다. 플리커 이미지 by Peter. CC BY-SA 2.0.

러시아 인터넷 법은 언론자유 옹호단체에서 정책입안자, 평범한 인터넷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걱정하게 하였다. 루넷 에코는 온라인 사업과 통신을 규정하는 몇몇 새로운 법안을 광범위하게 보도했다. 우리가 다룬 법안은 이미 효력이 있거나, 앞으로 이른 시일 내에 효력이 생길 법안들이다. 온라인 극단주의에 대항해 만든 블로거 법, 데이터 현지화 법, “잊혀질 권리“법 등등 이런 법은 끝이 없다.

이러한 법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나빠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사용자는 개인 정보를 밝혀야 하며, 인터넷 기업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대거 축소된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는 새로운 법안들이 엉성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지적하고, 다른 몇몇은 이번 법안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게 하기가 몇몇 경우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인터넷 옴부즈맨인 드미트리 마리니체브는 데이터 현지화 법을 여러 차례 비판했고, 러시아에서 가장 큰 검색 포털 사이트인 얀덱스는 “잊혀질 권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블로거 법이 통과된 지 만 1년이 되는 지난 8월 1일, 러시아 통신감시기관 연방통신감시국은 (일일 조회 수가 3,000건이 넘는 모든 소셜 미디어 페이지와 블로그를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인기 블로거 명부에 기록된 항목이 640개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공동체가 실제로 러시아 정부가 만든 조치가 얼마나 가혹한지 알고 있을까? 러시아 전자통신협회에서 최근 러시아 온라인 산업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터넷 전문가 다수가 새로 제정된 몇몇 법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러시아 인터넷 전문가 6명 중 1명만이 새로운 법 조항을 다 읽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인터넷 규정을 깊이 숙지하려 하지 않는 점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러시아 전자통신협회 분석가인 카렌 카자르얀은 RBC 뉴스에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 업계의 상당수가 새로운 인터넷 규정이 자기네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RAEC survey

소수의 인터넷 전문가만 러시아 인터넷 규정을 읽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차트 제작: Tetyana Lokot.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이동통신 회사를 결속시키는 비정부기구인 러시아 전자통신협회는 매년 발간하는 “러시아 인터넷” 보고서에 설문 결과를 실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업계 전문가도 온라인 결제를 제한하는 법을 잘 알지 못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중 10.7%는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콘텐츠에 자주 적용되는) 극단주의 법에 인터넷 전문가들이 동요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51.8%가 실제 법조문 전체나 일부를 읽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전자통신협회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 집단은 대체로 데이터 현지화 법에 관심이 많았고, 28.5%가 이 법 전체를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인터넷 법은 확실히 문제가 있고, 인권 단체, 소비자 권리 단체와 함께 인터넷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법을 바꾸도록 압박해야 하지만, 러시아 인터넷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얼마나 이 법을 무시만 하고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인터넷 사업에 걸린 이권과 경제 성장을 갈망하는 러시아 정부를 봤을 때, 이 법은 인터넷 기업보다 평범한 인터넷 사용자에게 더 많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평범한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한 행동이 초래한 법적 파급효과에서 인터넷 사용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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