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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新)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을 위협하나?

"New National Security Law passed. Hong Kong government cannot ensure Hong Kong people's safety in mainland China." Image from online radio D100's Facebook page. Non-commercial use.

“신(新)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홍콩자치구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더는 홍콩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 이미지 출처: 온라인 오디오 D100 페이스북 페이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중국은 신(新) 국가보안법은 지난 7월 1일 통과시켰다. 이날은 중국공산당이 창설된 지 94주년을 맞은 날이고, 영국 식민지로 있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18주년을 맞는 날이다.

인권 단체는 이 법이 자유를 제한하고 반정부인사를 계속해서 탄압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새로운 법으로 중국 본토에서 “일당 독재”를 끝낼 것을 홍콩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반정부인사들은 홍콩 국경을 넘는 즉시 중국 공안에 체포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으로 중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행정자치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반드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아주 넓게 정의하고 있고,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중국 정부는 국가 전복 세력, 분리주의 세력, 테러리스트를 강력히 탄압할 수 있고,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며, 경제, 금융 부문에서 생기는 위기를 막고, 사이버공간에서 중국의 주권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공산주의 이념으로 계속 중국을 지배하며, 종교 집단을 억압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핵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또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맞서서 중국국민, 단체, 회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렁춘잉 홍콩 행정장관과 림스키 위안 홍콩 법무부 장관은 중국은 국가보안법을 홍콩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 장관은 홍콩은 홍콩에 거주하는 반중국 활동가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안전을 보장할 만한 힘이 없다고 말했다.

“한 나라, 두 체계”라는 원칙에 따라, 홍콩 시민은 중국 시민이 누리지 못하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홍콩이 자치권을 누린다는 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지난 1989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를 중국 정부가 잔인하게 진압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매년 홍콩에서는 철야농성이 열리는데, 이 농성에서 홍콩시민들은 “일당 독재 물러가라”라는 정치적 표어를 외친다. 천안문 사태는 현재 중국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열되는 소재이다. 또한, 홍콩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적 정치 단체와 파룬궁과 같은 종교 단체도 홍콩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홍콩 시민 다수는 국가보안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위와 같은 활동이 모두 불법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

홍콩 시민이 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홍콩의 한 신문은 중국 정부 내 정보원의 말을 인용하며, 홍콩의 독립을 부르짖고, 중국의 일당독재 철폐를 주장하는 정치 활동가는 중국 국경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는 즉시 체포될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 정보원은 이러한 법 해석을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법률가 다수가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6일, 홍콩 언론은 최근 중국 당국이 선교사 다수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중국 당국은 선교사들에게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을 여행하는 중국국민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종교 활동을 담당하는 중국 본토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의 기독교 단체는 홍콩에서 중국 본토인을 겨냥한 종교적 모임과 수련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 시민단체도 중국의 국가보안법 체계를 따라서 홍콩 법, 특히 홍콩에서 헌법으로 기능하는 홍콩 기본법에서 제23조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제출된 문건에서 지방정부와 국제기자단체 3곳이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홍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Outlaw some groups in Hong Kong which is operating legally in the territory but is considered illegal by the mainland authorities
– Blacklisting certain people from immigrating or emigrating
– Submitting sensitive information from the HKSAR government or leaking sensitive information related to some special HKSAR residents
– Implementing new policies to cope with the idea of “cyberspace sovereignty” suggested by Article 26 of the bill
– Cracking down on the so-called “negative cultural seepage” and “cult organizations” as suggested by Article 20 and Article 22 of the bill.

홍콩에서는 합법이나, 중국 본토에서는 불법인 몇몇 단체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는 법
– 몇몇 인물을 감시 대상 명단에 올려 이 사람들이 이민 가거나 이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
– 홍콩자치구 정부에서 민감한 정보를 중국 중앙정부로 제출하거나 몇몇 특정 홍콩자치구 주민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도록 규정된 법
– 국가보안법 제26조에서 제시된 “사이버공간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시행
– 국가보안법 제20조와 제22조에 제시된 대로, 소위 말하는 “부정적 문화 유입”과 “추종 집단”을 강력히 단속

이들 단체는 또한 이 법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인터넷 주권과 이념적 승리는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발언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것이다.

홍콩 정부는 제23조를 아직 의제로 상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중국의 국가보안법은 정치 운동가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와서 일해야 하는 비정부기구 직원, 기자, 종교단체 직원 사이에서도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홍콩이 누리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이러한 공포를 이겨내고 중국이 홍콩 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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