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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파이, 트윗과 입막음

Categories: 동 아시아, 한국, 미디어/ 언론, 선거, 시민 미디어, 언론의 자유, 정치
Koreans protesting the 2012 election manipulation scandal and clampdown on labour groups on 28 December 2013.  Tweeted by Twitter user @zwarin [1]

대선 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위, 2013년 12월 28일, @zwarin이 트윗한 사진

이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디에나 [영문링크] [2] 와이파이가 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곳 중 하나 [영] [3]이고, 수도는 세계의 밴드위스(Bandwidth)의 수도[영] [4]라고도 불린다. 이런 나라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문화,경제, 정치에 대한 열띤 논의들이 열리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그러나 이 공간이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되어 있다는 것이 한 용기있는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졌다.[영] [5]

2012년 대선조작스캔들과 국정원 개입의 규모는 한국인들을 섬뜩하게 하였다. 그 이후 노조에 대한 탄압[ 영] [6]이 일어났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북한 동조자/종북 [7]이라 비난했으며, 전반적으로 한국 언론인에게 더 적대적인 환경 [8]으로 되어가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1년 이상, 해외 [9] 및 국내 [6]에 있는 한국인들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조작과 간섭에 항의해오고 있다. 

선거조작 스캔들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동안,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은 120만건의 트윗을 보냈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서는 정부에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2천3백건의 트윗을 [10] 보냈다. 이러한 메세지들은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것 뿐만아니라,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누구에게나 ‘종북'으로 몰아세웠다. 

향후 전망

수 만 명의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몇몇 용기있는 내부고발자 [5]가 조작과 위협의 정도에 관련된 중요한 폭로를 하였다. 하지만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아직 어둡기만 하다.

선거조작 스캔들의 중심인물들중 일부는 거의 아무런 처벌도 없이 빠져나갔고, 온라인 게임 [11], 음악 문화 사이트를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더 강화된 제제가 있으며, 노동조합, 반대의 의견과 정부 비평 언론그룹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상황

2014
20 Jan 한국정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쓴다는 비난받다 [12]
02 Jan 정부당국 비판의 소리를 ‘유사'보도로 규정 [8]

2013
28 Dec 사진: 선거스캔들과 노조탄압에 대해 시위하는 10만 한국인들 [6]
24 Dec 사진: 4천명 한국 경찰의 잔인한 진압은 최고의 실패작이다 [13]
21 Dec 사진: 뉴욕, 파리, 런던에서 열린 선거 조작 시위 [9]
20 Dec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대학가 확산 [14]
18 Dec ‘가스통 할배들'이 미국에서 시위 방해를 하다 [15]
9 Dec 온라인 선거조작의 진상을 밝힌 한 사람 [5]
28 Nov 카톨릭 신부를 ‘종북'으로 몰며 보복하는 정부 [7]
25 Nov 국정원과 군, 선거 조작을 위해 2천4백만 트윗유포 [10]
23 Nov 포털사이트의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정부? [16]
30 Oct 술과 마약처럼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려는 한국 [11]
24 Sep 카톨릭 지도자, 국정원 스캔들 규탄 [17]
11 Sep 천안함 침몰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상영 중지 [18]
23 Aug 실망만 남긴 국정원 선거개입 특별조사 [19]
05 Jul 국정원 선거조작 규탄하는 시위 일어나 [20]
01 Feb 국정원이 비난을 가슴으로, 법정으로 받아들인다 [21]
14 Jan 한국TV방송국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여배우를 꺼린다 [22]

2012
19 Nov 한국의 정치댓글 아르바이트의 고백 [23]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