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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털사이트의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정부?

한국 정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비방성으로 판단되는 댓글을 자체적으로 검열하거나 삭제하도록 윤허하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토론회를 열어 인터넷 포털이 특히 비방성 댓글에 대해 30일 동안 보이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ko]. 만약 이 기간 동안 댓글 작성자가 이의제기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포털은 해당 댓글을 삭제할 수 있게된다.

정부당국은 이 규제가 포털 사용자들의 댓글로 인해서 제기되는 명예훼손 소송의 숫자를 감소 시킴으로써 포털 싸이트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댓글이 명예훼손이 될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이 전문법조인에게도 어려운 판단인데 이를 포털사이트에 허락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Korean Portal Sites Logo

Image of Korea's largest portal sites (their arbor day edition) where active online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Image uploaded by Flickr user @paperon. (CC BY NC 2.0)

한국 언론은 소송시에 포털회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조항이 이 법안에 들어 있어 포털들은 댓글을 임시조치하거나 삭제했음을 보여주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것임을 정부당국이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ko].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런 조치가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정치권에서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포털을 압박하는 식으로 이 법안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의 유머와 [ko] 뽐뿌처럼 [ko] 잘 알려지고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한 인터넷 싸이트의 이용자들은 이 규제법안 제안에 대해, 아울러 온라인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이 규제하는 법안,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ko] 규제하는 법안 등 온라인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개의 법안을 제안한 한국 정부당국의 최근 추세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을 주고 받았다. 인터넷 사용자 아디디: 껄껄 은 오늘의 유머 싸이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ko].

이전: 정치인 -> 요청 -> 포털 -> 삭제. 이후: 정치인 : 요청x :포털 -> 삭제

한마디로 포털을 방패삼아 자신은 숨으면서 포털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어 알아서 기라는말. 쟁점1. 안그래도 애매 모호한 명예훼손인데 포털들이 객관적으로 과연 판단가능할것인가. 쟁점2.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반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잃는다면 큰문제가 된다는것.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영역을 과연 일개 기업이 판단가능한 영역이고 자의적으로 즉결처분가능 영역인가?

아래는 뽐뿌 싸이트에서 논의된 의견들의 [ko] 일부이다:

악용될가능성이 아주 부단하죠. 악용보단 아주 이용할려고 작정을 한거죠 . 말이 안되는 법안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대로 활용되면 그게 좋겠죠.. 실상은 조금만 맘에 안 들어도 삭제하라고 할 듯..[…] 댓글삭제 함부로 안되는 곳으로 몰리겠네요.

다음은 한국 트윗터 이용자들의 토론들이다:

@Chocolete90: 7,80년대에나 통할 법한 통제를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고 될 법한 일인가? 인터넷 규제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설상가상 시대감각도 없어..

@ehanb: 문제는 지들 유리한 글은 내깔겨 둘 것이 뻔하다는 거.

@skjn_legon: 역시 그 분들에게는 인터넷이 두렵고 어려운 미지의 세계겠지. 그러니 힘이 있을 때 확 잡아놓고 싶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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