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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톨릭 신부를 ‘종북'으로 몰며 보복하는 정부

한국 정부는 지난 해 총선과 대선 전 국정원과 국방부가 저지른 대규모의 온라인 선거조작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발언한 저명한 가톨릭 신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전주교구 사제이자 정의구현 사제단의 일원인 박창신 신부는 그간 선거조작 스캔들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해 왔으며, 그러나 현재 북한과 관련된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강론에서 (전문 [ko]) 박 신부는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이 경계선 상의 섬을 포격해 민간인 두 명과 해군 두 명을 사살한 사건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해양경계선 부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명분으로 정부는 검찰로 하여금 신부를 수사하도록 했다. 한국 국무총리는 박 신부의 발언이 “국가를 파괴하고 적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국방장관도 “국가의 적”이라고 박 신부를 호칭하며 거들었다. 같은 강론에서 박 신부가 “보수 정권들이 어떤 비판자들이라도 일단 종북으로 몰고난 후 탄압하기 위해 즐겨 선택해서 악용하는 이 종북이라는 말이 정말 지겹다” 라고도 말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올 여름 말부터, 가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을 선두로 가톨릭 지도자들은 가톨릭 미사와 촛불시위를 정기적으로 함께 열어 정부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규탄해 왔다. 정의구현 사제단은 1970년대 박대통령 아버지의 독재통치에 저항해 싸웠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ko],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중대한 이정표가 됐던 박종철씨의 고문과 죽음을 푹로하기도 했다.

선거 스캔들에 관한 최근 폭로로 야당후보를 비방하고 현 대통령 박근혜를 찬양하는 2420만 개 이상의 트윗들이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드러났다. 시위 발생 수가 점점 더 빈번해지자 대통령은 최근 ‘사회분열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터넷은 박 신부의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보며 이 나라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한 분노와 염려를 표현하고 있다.

유명한 시민 기자 @mediamongu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최하고 박 신부가 축도한 11월 22일 특별 미사 사진을 트윗했다. 약 400 명의 가톨릭 신부와 신자들이 이 시위에 참석했다고 전해진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진보단체들에 대해 종북이라는 표현이 너무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나타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또한 한국 보수언론들이 맹목적으로 여당 편을 들고, 가톨릭 교회 신도들이 보수 그룹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ko] 사실을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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