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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정원 선거 조작 규탄하는 시위 일어나

한국에서 국정원이 야당에 대해 익명의 온라인 공격을 하여 12월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시위가 몇 주간 이어졌다. 

2012년 12월 대선 전에 9명의 국정원 직원은 수백개의 인터넷 아이디를 만들고, 5천개 이상의 게시글들을 인터넷에서 작성했고 그 중의 일부는 야당과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  

뉴스타파는 658개의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에 의해서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원본 자료와 이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 CSV 파일을 공개했다 [ko]. 그 계정들에 의해 23만 7천개의 트윗이 올려졌고, 그 중 25% 이상은 국내 정치와 대선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계정은 2012년 12월 11일 경 국정원 사건이 대서특필 되었을때 삭제되었으며, 남아 있는 계정의 일부는 경찰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세부 사항을 조사하던 2013년 3월 경에 삭제되었다.

국정원은 이것이 반정부적 정서를 유발하는 북한의 공산주의 선전을 막기위한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시위자들은 이것을 민주주주의 대한 위협이며 선거에 개입한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한다.

17개 주요 대학 학생들은 국정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ko]. 국정원 뿐만 아니라 사건 축소를 시도했던 경찰과 여당까지 함께 비난 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여러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이 선두에 섰다. 

(사진들)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시위한 비디오 영상들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 Vimeo 사용자 ground20이 제공한 이 비디오에서는,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울에서는 평화로운 촛불 시위가 열렸다. 이 비디오는 저명한 시민기자 미디어몽구에 의해 유투브에 올려졌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비열한 행동이라며 아래와 같이 강경하게 비난했다. 

@bbjgo: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입니다[…] 국정원에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즉각적이고 분명한 조치로 국기를 바로해야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약 2달 정도 계속되었으면서도 정작 국정원의 비방작전이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확실히 밝히지도 못하고, 또 전 국정원장 원세훈도 구속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불만을 나타낸다.

비방작전을 수행했던 아홉명의 직원들 중 아무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처벌 받지 않았다. 유명한 정치 블로거 아이엠피터는 수사의 무능함에 대해, 그리고 사건의 축소를 시도했던 여댱에 대해 비난했다 [ko]. 

국정원은 종북세력 감시와 대북 업무차원에서 인터넷을 모니터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다음 아고라에서 보여준 국정원의 지독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 도대체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정확히 판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 행위가 발견되지만, 그만큼 국정원도 발 빠르게 움직여 그들의 증거를 계속 삭제하고 증거 인멸을 꾀하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은 경찰과 결탁하여 범죄 사실을 은폐했으며, 경찰 수사 발표를 철저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간에 터트리도록 조작했습니다. 또한 ‘여성 인권'을 강조하며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도덕성을 떨어뜨리는 수법을 자행했습니다. 조중동과 종편은 연일 경찰의 수사 발표와 새누리당의 여성 인권 논리를 계속해서 내보냄으로 국민을 세뇌시켰으며[…]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한 것은 단지 진보단체와 대학생들만이 아니었다. 유명한 보수주의자이며 전 경찰대학 교수 표창원 교수는 국정원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첫 번째 서명에는 [ko] 온라인에서 십만명, 그리고 두 번째는 [ko] 이십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 2차 청원서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ko]:

[수사결과에 나타난] 증거들은 국정원이 바로 ‘한국형 매카시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야당과 야당 의원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교사단체, 정부에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국민들 모두를 ‘종북’으로 매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 사실과 논리들을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에 살포했습니다. 그 허위사실과 논리들은 다시 극우 논객들과 일베 등 극우적 사이트 회원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국정원이 말한 ‘사이버 심리전’입니다.[…] 자신의 투표권이 유린되었다고 분노한 국민도 많지만, 여전히 국정원의 “종북 대응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었다”라는 변명을 믿고싶어하는 국민 역시 많습니다. 양측 모두 “진실과 정의”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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