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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웹 검열을 가동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

대만지식재산국(IPO) [zh]은 최근 저작권법을 개정해 블랙 리스트 시스템을 통해 IP도메인 네임 시스템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단위에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영화와 음악의 불법적 공유를 저지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지식재산국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오직 “저작권 침해 행위 목적으로 디자인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혹은 “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메가업로드(Megaupload)와 같은 사이트만 접근 정지킨다고 강조해왔지만, 정부당국은 P2P 전송을 신장하는 빗토렌트(Bit Torrent)와, 폭시(Foxy), 그리고 FTP 공유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활동도 곧 규제할 것이다.

CK Hung believes that  the "black list" for blocking is dictators' favorite tool for censorship. Image from Roger Pielke Jr's blog.

로저 피얼크 쥬니어(Roger Pielke Jr)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이미지.

실제로 대만 정부 추진안은 미국의 해적행위방지법안(Stop Online Privacy Act, SOPA)와 유사하다. SOPA는 해당 법안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소통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 시민 사회의 덕분으로 작년에 저지됐다. 만약 이 저작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만은 인터넷 검열 만리장성을 구축하여 중국 대륙과 비슷한 방식의 검열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웹사이트'들을 차단하거나 검열하게 된다. 많은 대만인들은 이 개정안이 시대착오적이며 개방적 사회의 원칙과 반대된다고 보고 있다. 블로거 아이쳔 차이(I-Chen Tsai)는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이 법안이 어떻게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지 설명했다 [zh].

問:你是不是想看盜版?
答:不,我從不看盜版院線片,每個月平均進電影院兩次。我想捍衛的是一種價值。
如果今天政府找個理由,不經由法律程序,就能立即封掉任何境外網站。那麼,安個「言論影響國家安全」,就能立刻封掉「想想論壇」(hosted byAcquia);安個「影響我國傳統市場秩序」,就能封掉「好魚網」(hosted byAmazon);安個「錯誤引導年輕人就業觀念」,就能封掉「Mr. Jamie」(hosted by Media Temple)。
不管你做平台或電子商務,隨時暴露在歸零的危險裡,脖子上永遠架著經濟部的這把刀。你能接受嗎?
安個「侵權影片過多無法管理」,就能封掉 facebook (hosted by facebook);安個「常被使用於傳送非法軟體」,就能封掉 Dropbox (hosted by Dropbox)。你能接受嗎?
這不是「盜不盜版」的問題,這是「侵害人民權益」的問題。

Q: 해적판 영화를 보고 싶나요?
A: 아니요. 나는 해적판 영화를 본 적도 없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극장을 가서 영화를 봅니다. 난 원칙을 지키고 싶다.

만약 오늘 정부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해외 웹 사이트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면, 머지 않아 국가 보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시앙시앙륀탄(想想論壇) [블로그 호스팅 플랫폼] (아퀴아(Acquia)가 호스트)를 혹은 기존의 시장 질서를 훼손하다는 이유로 하오위망(好魚網) [생선 애호가들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hosted by 아마존(Amazon)이 호스트)을 혹은 젊은이들의 경력 개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Mr.Jamie [스타트업 플랫폼] (미디어 템플(Media Temple)이 호스트)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플랫폼 혹은 상업적 비즈니스 운영자든 간에 방문자를 0으로 줄일 수 있는 차단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다. 지적재산국의 칼날이 당신 목을 노리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영화들이 많이 공유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페이스북이 호스트)을 차단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전송에 자주 사용된다는 이유로 드롭박스(드롭박스가 호스트)를 차단한다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저작권 위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권리 침해 문제다.

최상위 도메인 등록 운영 사업체인 닷아시아(DotAsia)의 최고경영자인 칭 치아오(Ching Chiao)는 개정안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zh] 밝혔으며 대안을 제시했다.

但是, 封網站就是不對, 就是開民主倒車, 勞民傷財的豬頭政策. 有執行封網站政策的國家聯上的是Intranet, 而不是Internet. 封網站是現代國家邁入鎖國的第一步.

智財局若想以行政命令的方式, 用”管好ISP業者就能防堵侵權內容散佈”的思維, 無非是自亂陣腳, 落入了開民主倒車的困境中. […] 要求ISP以黑名單的方式封堵網站, 短期間可能有效, 長期下來必定會造成用戶體驗不佳, 或是用戶繞過ISP既定的路由模式, 自行訪問被封鎖的站點, 情況就如同大陸的網友進行所謂的”翻牆”來訪問Youtube, Facebook等政治敏感的網站.

智財局其實可以積極地對付侵權網站, 尤其是侵犯到我國著作權人經濟利益的網站. 網站的宿主可能是在台灣境內, 可能是境外. 網站使用的網域名稱可能是.tw, 可能是其他如 .com / .net的國際域名, 這些管理單位都有通報機制, 智財局建立起良好的通報和聯繫機制, 讓國內外業者來配合執法, 每年定期出國開會吸取新知新做法, 遠比替自己要到一個封網站落後國家的臭名來的強.

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일 뿐아니라 사람들의 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만든다. ISP 수준에서 차단 행위를 하는 국가는 인터넷을 인트라넷으로 바꾸고 있으며 근대 국가를 자기폐쇄적 국가로 바꾸고 있다.

만일 지적재산국이 ‘ISP를 압박해서 저작권 침해물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논리로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도입하려 하면, 해당 당국은 자기가 놓은 덫에 빠질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ISP에게 요청해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게 일정한 효과가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들은 그들의 온라인 경험에서 불만족을 느낄 것이고 우회 기술을 사용해 그들 ISP를 피해서 차단된 사이트들에 접속할 것이다.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은 ‘온라인 만리장성을 점프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이트를 방문할 것이다.

지적재산국은 다른 방법을 통해 특별히 대만인 저작권 권리자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싸울 수 있다. 모든 웹사이트들은 최상위 도메인하에 등록된다. 해당 도메인은 .tw (지역) 혹은 .com / .net (국제)로 분류된다. 법 집행을 위해서 모든 최상위 도메인 등록은 정부 당국에 통지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지적재산국은 ISP 수준에서 금지를 한다든지 하는 악명 높은 정책을 취하는 것보다 국제 커뮤니티와 더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팀 과학 블로그인 팬사이.tw(PanSci.tw)의 필자인 CK 헝(Ck Hung)은 대만 내 대부분 저작권 관계 소송은 미국에 있는 저작권 권리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해당 차단 시스템 도임의 부작용은 독재자에게 검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臺灣的智財法律/檢警體系/教育系統所發生的智財保護政策或重大案件, 從來就是由美國的利益團體在主導的, 從來就不是在服務國內的著作權人。 還記得 Now.in 抄臺事件 嗎? 主導者是 國際著作權權利組織 IFPI。 傷害無辜的獨立創作者不說, 就連正在談權利金的 國內著作權權利組織 MUST 的利益都受到傷害。 請告訴我這個行動保護了國內哪一位創作者的權利?

대만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 혹은 사건들은 대부분 미국에 기반한 이익단체와 깊이 관련이 있다. 경찰이 음악 플랫폼인 나우.인(Now.in) (온라인 라디오 팟캐스트 플랫폼)을 작년에 문 닫게 한 것을 아직 기억하는가?

IFPI가 이 사건의 배후다. 총체적 피해를 본 건 독립 작가들과 국내저작권권리조직(MUST)이다. [나우인은 MUST와 그들의 음악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한 바 있다.] 대만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이득을 본단 말인가.

「以 IP 位址或 DNS」 的方式封鎖侵權網站, 這個封鎖黑名單不能公開, 因為一公開就更加替這些網站廣告。 這個清單會一直改變, 因為被封鎖的網站會搬來搬去。 具有這種特性的黑箱作業封鎖清單, 正是獨裁政府最喜歡的言論管制工具。

IP와 DNS 차원에서 차단한 웹 사이트들의 블랙리스트는 공개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할 경우 되려 해당 사이트들의 인기를 높인다. 차단된 웹사이트들의 DNS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해당 리스트는 계속 업데이트된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인터넷 검열을 위해서 그런 블랙박스 같은 블랙리스트를 선호한다.

브리안은 이 같은 정책은 온라인 공유에 기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반대된다고 주장했다[zh].

早就有研究指出盜版的存在對於正版的銷售有相當大的幫助,連台灣一堆唱片公司 […] 都搶著把自家歌手的 MV 搬上 YouTube 讓大家免費欣賞、免費收聽(以前都是網友私自分享的「侵權」行為啊)。而去年紅透全球的 PSY 江南大叔的騎馬舞也都是免費放上網路上讓大家看、讓大家聽,儘管在唱片的銷售方面可能無法 100% 賺到錢,實際上演唱會、商演與其他周邊的銷售,卻讓該公司賺到了以前的模式賺不到的更多的錢。更別說藉由分享的方式可能讓商品擴及到以前接觸不到的族群或國家、地區。

해적판 공유가 원작의 판매를 돕는다는 연구도 있다. 대만에 있는 음악 회사들마저 […] 이젠 그들 가수들의 뮤직 비디오를 유튜브에 공짜로 올린다. (예전엔 이런 행위는 저작권 위반으로 분류됐다.). 작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은 전세계 히트를 쳤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을 통한 유통과 소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음악 회사는 음반 판매를 통해 100% 수익을 취하진 못했지만, 싸이의 글로벌 공연 계약과 다른 부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온라인 공짜 공유는 해당 회사로 하여금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던 국가와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했다.

문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정보를 모으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페이스북에 이벤트를 개설했다[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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