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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예산안 발표, 과연 “포괄적인 사회” 형성이 가능할까?

싱가폴의 2013년도 예산안은 국민들이 원해온 것을 확실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테면 외국인 노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 지역 생산성 증가를 위한 당근과 채찍 사용, 보다 혁신적인 세금 구조, 집 값과 자동차 가격 동결을 위한 더 많은 조치 등이다. 싱가폴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사회’를 설립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더 나은 싱가폴

우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 변형을 촉구중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저소득층을 지원하며, 퇴직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사회를 위해 한층 나아가는 중이다.

Singapore 2013 Budget

Singapore 2013 Budget

마켓디코더(Marketdecoder)은 포퓰리즘 프로그램이라고 비판받는 이번 예산안의 간결한 요약본을 선보였다. 한편, 로이(Roy)는 한 발짝 물러나 이러한 호혜성 정책의 거시 정치적 영향을 살폈다. 다음은 그의 발언이다:

2013년 예산안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개정안으로 여겨진다.

… 2013년 예산안은 지난 10년간 싱가폴 정부가 잘못 거쳐온 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혁신적 예산의 일련의 시작이다.

몇몇 예산 법안의 일부가 싱가폴 부동산 경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실제로 최근 싱가폴 부동산 경제는 집 값이 가계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거품 경제를 보이고 있다.

많은 이들은 새 부동산 세법안으로 자산가치 하락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나타샤 고흐(Natasha Goh)는 예산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내놓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소유주 없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양도 폐기가 임대 단가의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공급이 일부 증가할테지만 그 증가폭이 괄목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 본다.

투쟁의증거(Signs of Struggle) 블로그는 입장고지를 서명한 의원들의 천거서를 보여줬다.

자넬 푸투쉐어리(Jannil Putucheary)(PAP)는 피크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제공은 통근 형태를 변화시키고 인파 과부하를 감소시킨다고 제안했다.

아이린 네그(Irene Ng)는 공평한 “생계 임금”에 대한 의식을 바로잡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크리스토퍼 데 쏘우자 (Christopher de Souza)는 유치원교육 분야를 국영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의 모든 민영화사업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쟝 왕(Yziang wong)은 안건의 구조적 결함에 대하 명시했다.

정부가 진취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산안은 실제 수많은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정부를 바라보는 것은 참 심란한 일이다. 특히 이는 높은 예산비용과 정치적 불만을 증폭시킬 불씨가 될 근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게다가 이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관련 기업들에게 지원을 쏟아붇게 될터인데, 이 중 일부 기업은 결국 연말에 정부 (손을 빌리러)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걱정스럽다. 왜 항상 정부 지원은 돈이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돌아가질 않는가?

아라 월드(Arra's World)는 공무원들의 높은 연봉을 언급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 나는 정치가들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대우 받는 것은 상관없다, 다국적기업(MNC)을 경영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니깐. 하지만 EQ 수치가 0에 가까운 생각없는 학자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는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또한 우리의 정책이 그다지 많이 발전하지 못한것이 신경 쓰인다. 나는 최근들어 정치가들이 수백만달러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위해 힘들게 절약해야 할 사실이 마음 아프다. 마치 보험사기 비슷한 냄새가 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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