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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보고서: WCIT편

이 보고서는 알렉스 라버티(Alex Laverty), 웨이핑 리(Weiping Li), 레나타 아빌라(Renata Avila), 히샴 알머랫(Hisham Almiraat), 챤 마이어 카인(Chan Myae Khine), 사라 마이어스(Sarah Myers), 그리고 레베카 매키논(Rebecca MacKinnon)이 연구하고 작성하고 편집했다.

2012년 12월 3일 월요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회의(World Confer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WCIT)는 별명이 많다. ‘인터넷 통제 전쟁’,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하는 컨퍼런스’, 그리고 ‘UN이 인터넷을 점령하려 한다’와 같은 요란한 타이틀이 예들이다. 공식적으로는 이번 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가 개최하고 그 회원국 193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현행 국제전기통신규약(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ITRs)을 개정하려 하는 것이다. 이 국제전기통신규약은 디지털 연결과 통신, 위성간 상호호환성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룰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 규약은 인터넷 프로토콜, 자원, 혹은 거버넌스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되는 규약이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아이칸 CEO 파디 체하드(ICANN CEO Fadi Chehade)가 WCIT 2012 개회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플리커 이용자 itupictures의 사진 (CC BY 2.0)

빈트 서프(Vint Cerf)와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에 이르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컨퍼런스의 결정안의 중대성에 대해 역설해왔다. 구글은 전세계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자신들의 포지션을 분명히 하는 캠페인을 개시했다. ITU는 인터넷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구글의 아젠다 설정에 대해 ITU의 수장인 하마돈 투레(Hamadoun Toure)는 구글이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해 왔다.

네티즌과 시민사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크게 두 부분이다. 강한 통제와 검열을 행사하던 국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터넷에 대한 전세계적 수준의 통제와 검열을 행사하는 글로벌 룰을 추진할 것이 우려된다. 그리고 UN이 그동안 아이칸(ICANN)이 수행하던 도메인 네임 분배 기능을 대체하는 것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과 또한 통신산업의 전횡에 대한 염려도 있다. 통신사들은 국제전화 매출을 이메일과 보이스챗에 뺏겨왔다. 그들이 자신들이 잃은 매출을 광대역망 사용 비용을 인터넷 회사들과 공동으로 부담시킴으로써 보상하려는 의도가 이번에 보인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면 인터넷 기업들과 많은 이용자들은 독점력 행사 하에서 혁신의 폭이 줄어들게 되고 무료로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같은 것들은 덜 접속 가능한 것이 된다.

이 주제를 다룬 뉴스들은 많지만 WCIT 12의 배경에 대해 잘 다룬 기사들은 뉴욕 타임즈,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매셔블(Mashable), 그리고 와이어드(Wired)에서 찾아볼 수 있따. 또한 글로벌 보이스 애드보커시가 다룬 WCIT와 우리가 친해하는 동료인 앨러리 비들(Ellery Biddle)의 이슈와 출처에 대한 상세한 분석 기사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 거버넌스

코스타 리카의 대통령인 로라 친칠라(Laura Chinchilla)는 두바이에서 개최될 ITU 회의 이전에 인터넷 자유 선언문에 서명했다. 2년 전에 코스타 리카 법원은 인터넷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케냐 역시 혁신을 지지하고 인터넷 접근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회의 (WCIT-12)의 ITU 권한 확대안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남아프리카 남비아(Nambia)가 흑백통합정책 이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일명 ‘무지개 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로 함으로써 아프리카 .africa 고유의 최상위 도메인(gTLD)의 관리 권한을 남비아(Nambia)와 함께 호스팅할 것으로 보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미 아이칸이 요구한 75%의 아프리카 회원국 동의 중에서 60% 이상을 획득했다.

 

통제

시리아의 인터넷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지지난주에 단절됐다. 그리고 그 후 복구됐다. 올띵스디(llThingsD)는 네트워킹 회사 르넨시스(Renesys)가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시리아의 84 IP 주소가 차단됐다는 걸 보도했다. 어떻게 정부가 인터넷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했는 지에 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정부가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고 국가단위의 학살을 기획했다는 의심이 있다.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집트 혁명 당시 사용됐던 음성으로 모바일 이용자가 트위터를 사용하는 구글과 트위터에 의해 제공되는 스피크2트위트(Speek2Tweet)가 시리아에서 재활성화됐다.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자기 검열을 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러시아 대법원은 만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으로 추정되는 콘텐츠를 차단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증을 잃을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그 주 말경에 모스크바 법원은 퍼시 라이오트(Pussy Riot)의 온라인 비디오를 삭제 명령했다. 그들은 그 비디오를 “극단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 명령에 순응할 것이라 답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유튜브 이용자들은 해당 비디오를 볼 수 없게 된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중앙 아시아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앙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출판, 소셜 미디어가 위기에 몰렸다는 걸 알 수 있다. 로이터는 타지키스탄이 페이스북 접근을 제한했다는 걸 알렸다. 국영통신사의 대표인 베그 주후로프(Beg Zukhurov)는 이는 건당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를 받고 “중상모략성” 댓글을 남기는 요원들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어떻게 중국 이용자들이 중국의 검열 만리장성을 가상사설망(VPN)을 설치하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는 지, 그 기술을 보여줬다.

글로벌 보이스는 카탈란(Catalan)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해당 신문은 대형 통신사인 텔레포니카(Telefónica)에 대한 노조 파업에 대해 인터뷰한 스페인 디지털 활동가의 블로그 포스트를 삭제했다. 그녀는 자신의 삭제된 글을 다시 게시하기 위해 블로그-신문사이트 연동을 끊었고,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그 글을 올렸다. 이 소식이 밖으로 알려지자마자, 신문은 그녀의 원문 기사[es]를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재게시했다.

 

폭력 행위

이란의 사이버 수사대 총책임자가 지난 토요일에 해고됐다. 이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란 블로거의 죽음이 소동을 일으킨 후다. 블로거 사타 바헤쉬티(Sattar Beheshti)는 경찰이 구금한 상태에서 지난 달 초엽에 사망했다. 테헤란의 에빈(Evin) 감옥에서 행해진 취조 과정상 이뤄진 의도적 폭력의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공간의 주권자들

지난 주에 우리는 페이스북이 그들의 거버넌스 정책 변경 제안서를 냈다는 걸 보도한 바 있다. 이 변화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며 이후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 이용자의 투표권을 말살한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이용자는 이 프로포절에 대해서 투표권이 사라지기 전에 투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투표는 여기에서 할 수 있다.

글로벌 포스트(The Global Post)는 중국의 검색 엔진인 바이두(Baidu)의 글로벌 야심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프라이버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2012년 전자책 리더기 개인정보보호 차트를 발표했다. 해당 표는 각기 다양한 전자책 서점이 이용자의 행동과 선호를 어떻게 감시하고 추적하는 지를 보여준다.

미국 상원 위원회는 사법 집행 기관이 시민들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영장이 필요하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직 상하원을 통과되야 정식 법안이 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미국 시민 자유 협의체(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을 비롯해 다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국가 정책

이란은 생물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ID 카드를 도입했다. 이 카드에는 이용자의 암호화된 지문과 다른 개인 정보가 포함된다. 이란은 해당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는 인터넷 접근이 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토르(Tor)의 엑시트 노드 운영자(Exit Node Operator)의 하드웨어가 압수됐다. 그리고 경찰이 해당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는 지에 대해 무지한 결과로 아동 포르노의 확산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

‘당신의 인터넷을 지켜라'(Verteidige Dein Netz)라는 구글의 정보 캠페인이 이번 주에 시작됐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독일 법이 바뀌어서 출판자들이 구글 뉴스나 구글의 검색 결과에 나오는 뉴스 일부로도 비용 청구를 받을 수 있음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독일 법원은 익명의 파일 공유 네트워크인 리트로쉐어(Retroshare)의 이용자를 해당 네트워크를 잘 알지 못하고 저작권이 있는 음악 파일을 전송한 이유로 이용 금지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 정보 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 CCI)가 제시한 육진아웃(six-strikes) 저작권 보호 시스템의 적용이 허리케인 샌디(Sandy)가 테스팅 스케쥴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연된다. 이 시스템이 실행되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불법 파일 공유에 가담한 이용자 계정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이용자들은 저작권 위반자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

극장 내에서 캠코더로 불법 촬영을 하는 단체인 이메진 그룹(IMAGiNE Group)의 회원이 40개월 감옥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미국의 불법 파일 공유 역사상 최장 처벌이다.

사이버 보안

.ro 도메인이 들어간 google.ro, microsoft.ro, yahoo.ro 그리고 paypal.ro와 같은 루마니아의 웹사이트들이 탈취된 후 DNS 엔트리를 바꿈을 통해 엉뚱한 불법 서버로 재전송됐다. 우리는 비슷한 보안 테러가 지난 주에 파키스탄에서 발생했음을 보도한 바 있다.

더헬(TheHell)을 통해 이집트 해커가 야후닷컴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XSS) 약점을 700달러에 팔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안 약점을 통해 공격자는 쿠키를 훔친 후 바굴 수 있으며 야후 웹메일 이용자의 이메일을 읽을 수도 있고 발송할 수 있다. 야후 보안 책임자는 문제가 되는 URL을 발견한 후에는 XSS 약점을 고치는 것이 쉽다고 발언했다.

네티즌 시민운동

글로벌 보이스 저자이자 활동가 그룹인 볼로 비(Bolo Bhi)의 집행 위원인 사나 살림(Sana Saleem)은 파키스탄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표하여 중국 대륙에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그녀는 해당 문서를 통해 ZTE와 화웨이(Huawei)와 같은 중국 통신사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점차 강해지고 있는 인터넷 검열 반대에 연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는 이번 주에 미국 국무부 통신 자료 누출 2주년을 기념한 글을 허핑톤 포스트(Huffington Post)에 기고했다. 그는 위키릭스(Wikileaks)가 비밀 외교 문서를 공개한 이래 발생한 사건들을 재정리했다.

흥미있는 일들

보츠와나(Botswana)를 여행할 예정이라면 이제 수도인 가보로네(Gaborone), 초비(Chobe)의 국립공원, 그리고 마크가디크가디 호수 잔적지(Makgadikgadi pan)가 구글 스트리트 뷰(Google’s Street View)에 추가됐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출판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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