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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 원자력 발전소 정책에 대한 시민의 반응

이 글은 글로벌 보이스 2011 일본 지진 관련 특별 보도 글입니다.

핵 발전소에 개인적 이익이 걸린 인물들이 핵 규제 위원회에 내정되었다. 일본정부는 2030년에 원자력 발전소 폐지 유무와 그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으로 이 규제 위원회를 세웠다.

일본 정부는 2040년 전까지 원자력 발전소 폐지하겠다는 성명을 냈고, 환경 단체는 이를 환영했지만, 그 제안서는 아직 현실적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산업과 로비스트들이 핵 폐지 만료기한을 취소시키려 압력을 행사한 이후, 일본 시민들은 새로운 내정자들이 규제 위원회에 부적합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들은 핵 폐지와는 상충되는 이해를 대표하고 있으며, 위원회 회장으로 내정된 사람도 이에 해당된다.

Protestors call for the halting of all nuclear power generation in Tokyo, Japan. Image by Damon Coulter, copyright Demotix (14/09/12).

Protestors call for the halting of all nuclear power generation in Tokyo, Japan. Image by Damon Coulter, copyright Demotix (14/09/12).

에너지와 관련 부문 일본 관료들은 지난 주 2030년에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위한 제안서를 편찬했다. 일본 그린피스는 제안된 전략들에 대한 뉴스를 환영했다. 2012년 9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린피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전제로 하는 정부의 전략은 필요 한 기간보다 거의 20년 뒤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또한 사업가들에게 미래 에너지는 원자력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라고 일본 그린피스 원자력 캠페이너 카쥬 스즈키(Kazue Suzuki)씨는 밝혔다.

“정부는 대단히 야심찬 재생에너지 정책, 더욱 확대된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조치와 일본의 미래 부흥을 담보 할 지속가능한 그린 경제를 향한 거침없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시작점으로써 활용해야 한다.”

정책을 세울 새로운 독립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원자력 규제 권익위원회(NRA)로 명명되었다. 위원회는 9월 19일에 출범하였으며, 슈니치 타나카(Shunichi Tanaka)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일본 변호사 협회 연합은 8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본어 링크, 이후 ‘일'로 표기], 제안된 위원회 멤버들과 두 명의 후보들은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적합한 인물들이라고 밝혔다.

국제 단체인 지구 일본의 벗(FoE) 또한 원자력 발전 홍보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멤버들의 교체를 요청했다. 7월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 이 단체는 위원회 위원장인 슈니치의 해임 이유를 적은 목록을 제공했다:

【委員長候補】
×田中俊一(たなか しゅんいち)氏:【原子力ムラ・不適格】

(独)日本原子力研究開発機構(旧動燃)副理事長、原子力委員長代理、原子力学会会長を歴任。
※長年にわたって「原子力ムラ」の中心で活動。
※「原子力委員会」は国の原子力推進機関。原子力事業者と秘密会合を重ねて原子力を推進するなど公正さに疑惑がもたれており、原子力委員長代理としての田中氏の行動に対する第三者による検証が必要。
※副理事長である「(独)日本原子力研究開発機構」は、政府の原発推進、核燃料サイクル推進の研究開発機関。高速増殖炉「もんじゅ」の設置主体であり、「原子力ムラ」の関係者ではなく、「当事者」。
※さらに田中氏は、原子力損害賠償紛争審査会において、「政府が避難の基準としている20mSVをゆるがすべきではない」として、最後まで自主的避難者に対しての賠償方針を策定しようとする能見会長に抵抗。審査会で決まったあとも、抗議文を読み上げ、福島の被害住民や傍聴者の怒りをかった。住民の帰還基準を20mSVと主張し、原研機構に除染利権をもたらし、自身は福島県除染アドバイザーに。”

 [그의] 일본 원자력 단체의 부단체장, 일본 원자력 위원회 부위원장 및 일본 원자력 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그의 경력

* 그는 오랜기간 원자력 공동체에 몸 담고 있었음

*  원자력 위원회는 원자력 작동자들과 긴밀하게 업무를 하는 일본의 원자력 추진 위원회이다. 이런 관계가 공정성 저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부위원장이 다나카씨의 제 3자 사찰인으로 원자력 위원회와 함께 요구된다.

* 일본 원자력 단체는 정부 원자력 추진과 핵 연료 재활용 추진의 연구개발 부서이다. 몬주 고속 증식로는 일본 원자력 단체(JAEA)에의해 설립되었다.

* 원자력 피해 보상을 위한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타나카는 정부에 의해 책정된 20미터 피난 규제 범위는 변경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자발적 피난민들을 위한 보상 지침서를 제정한 회장 노우미 키미카주(Noumi Kimikazu)에 반대했다. 지침서가 제정된 후, 타나카씨는 그의 반대성명서를 만천하에 밝혀 피해자와 청중들의 분노를 샀다. 그는 거주민들에 대한 규제가 20미터로 다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원자력 단체에 오염제거 시 발생할 이득에 대해 설명했고 자신을 후쿠시마 오염제거 노력을 위한 고문으로 임명했다.

116개 시민 단체의 지지를 업고 지구의 벗(FOE)은 9월 19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

私たちは、この決定は、国民の声を無視し、法の精神を踏みにじり、福島原発事故の教訓から何も学ばないものとして、強く抗議します。

私たちは、多くの市民や弁護士、国会議員のみなさまとともに、今回の人事案について下記の問題点を訴えてきました。また、のべ5万筆を超える一般市民の署名を政府に5回にわたり届けました。政府からは何ら納得のいくお答えを頂いていません。

① 「利用と規制の分離」「国民の信頼の回復」「原子力ムラの影響力の排除」の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の趣旨を踏みにじるもの。それどころか、原子力事業者の委員への任命は、設置法法第7条第7項、7月3日付政府ガイドライン違反
② 無責任な原子力推進行政に加担してきた田中俊一氏などを抜擢
③ 田中俊一氏は、自主的避難への賠償に反対し、低線量被ばくのリスクを過小評価してきた。

우리는 NRA의 결정에 반대한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멤버 임명에도 반대한다. NRA의 결정은 법 정신에도 위반되어 운영되며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때 아무 교훈도 받은 적 없는 것처럼 만들어졌다.

우리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시민, 변호사, 멤버들을 통해 다른 멤버들을 제안한다. 우리는 5만명의 시민 서명을 정부에 5번이나 전달했으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듣지 못했다.

1. 이 임명은 원자력 위원회 설립과 원자력 안전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사용과 규제 분리 법칙, 시민의 신리 회복 법칙과 원자력 마을의 영향력 차단 규칙을 짓 밟는 일이다. 원자력 운영자를 위원회에 임명하는 행위는 7월 3일 정부 지침서 제 7조 7항에 어긋난다.

2. 다나카씨는 행정부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채택하도록 오랜 기간 노력했다.

3. 다나카씨는 [지진이후] 자발적 대피자들에 대한 보상에 반대했으며 낮은 수치의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NRA의 결정을 분노와 배신감으로 지켜보고 있다.

슈와 노무라는 (@NomuraShuya) 다음과 같이 트윗했다 [일]:

今日発足した原子力規制委員会の委員は、口々に、地に落ちた原子力行政の信頼を回復したいと言うが、だったら国会の同意を得てもらわなければ委員には就任できないと言って頑張るべきだったのではないか。それすらできない人がいくら信頼回復を唱えても、それを信じて期待する国民は誰もいないだろう。

위원회 멤버들을 하나같이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의 완전히 상실한 신뢰극복을 위한 희망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동의를 거친 후, 위원회 멤버들을 취임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절차 없이 아무도 이 멤버들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디 류키 키노는(@kinoryuichi) 다음과 같이 트윗했다 [일]:

幹部7人のうち、長官の池田氏と地域安全統括官の黒木氏の2人が警察官僚。なんか多い。誰を取り締まるのか・・・→幹部名簿|原子力規制委員会について|原子力規制委員会 http://ow.ly/dQ6PY #genpatsu #fukushima

7명의 이사회 회원 중, 부장 이케다와 지역 안전 과장 쿠로키는 모두 전직 경찰관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시할 예정인가? NRA관련 경영 멤버 정보

RNA http://ow.ly/dQ6PY #genpatsu #fukushima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NR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원자력 규정 위원회는 원자력 규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에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급선무 과제는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즉시 인정하면서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 할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따는 것을 마음에 항상 세길 것이다. 그리고 일본 원자력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끊임없이 향상 시킬 것이다.

이 글은 글로벌 보이스 2011 일본지진 관련 특별 보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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