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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자의 음주측정기 소지 의무화

[모든 외부링크는 프랑스어로 제공됩니다] 

지난 3월1일(현지시간) 프랑스 법제처(Legifrance) 인터넷 사이트에 전 차량의 1회용 간이 음주측정기 비치 의무화 법령이 게시됐다.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새 교통법규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새로 도입된 교통법규

마티유 시카르는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이번에 도입되는 교통법규를 설명했다.

Il faut obligatoirement pouvoir en présenter un en état de marche au policier qui vous arrête. Si vous avez opté pour le modèle à cristaux, vous devez donc en avoir au moins deux (celui dans lequel vous aurez soufflé avant de partir, et un neuf à présenter). Sa durée de vie est de deux ans. Pensez donc aussi à vérifier sa date de péremption.

운전자는 경찰 검문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음주측정기를 제시해야 한다. 운전자는 최소 2개의 측정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 하나는 자가 측정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개를 경찰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지한 음주측정기는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기에 각자의 유효기간 확인이 요구된다.
Knowing whether to choose the bar or the steering wheel. Author's picture.

Knowing whether to choose the bar or the steering wheel. Author's picture.

변호사, 법학박사이자 변호사 자동차클럽의 부회장을 맡고있는 장 밥티스트 르 달은 과거 1970년에도 이같은 법안이 추진되었지만 조항 불충분으로 기각된바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이 교통법규가 과연 얼만큼의 구속력이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Que pourra-t-on dire alors d'un automobiliste qui se croyant en règle après avoir utilisé son vieil éthylotest qui traînait depuis plusieurs mois au fond de la boîte à gants se verrait poursuivre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pour alcool au volant ? Que dire alors de l'élément intentionnel du délit de conduite sous l'empire d'un état alcoolique ?

음주운전으로 법원에 선 자가 자신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음주측정기나마 사용했으니 무죄라 주장하면 이에 뭐라 할것인가? 또 의도적인 ‘불법’ 음주운전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

다음의 영상은 유튜브 이용자 가 올린 자가 음주측정기 사용법이다.

도심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왕왕 발생하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반복되는 끔직한 사고들

2010년 프랑스에선 45만명 이상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고, 다음의 뺑소니 사고 피의자들은 무면허 및 혈액 100mL 당 50~80mg의 알코올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7월 22일 파리 19구에선 과속으로 차를 몰던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한 여성과 그녀의 11살된 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운전자와 네 명의 동승객은 현장에서 도주하지만 곧 경찰에 체포됐다. 폴리티크(Politique.org)에 따르면 피의자는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Présenté comme un «voyou multirécidiviste», Jiyapirasanthan J. était connu pour 22 affaires. ….le chauffard était aussi connu pour usurpations d'identité, vol à main armée et aussi par des troubles commis à l'occasion d'une manifestation sportive.

조사 결과 뺑소니 피의자는 무려 전과 22회의 악질 상습범이었다. 뺑소니 외에도 신원도용, 무장강도등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다.

같은 날 파리 외곽 볼로뉴-빌랑쿠르에서도 24세의 운전자가 22세의 여성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피해자는 사망했으며 역시 뺑소니였다. 같은 주 올레롱에선 한 남성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다. 함께 사고를 당한 아들 역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Plan B”는 사이트에 음주운전의 처벌규정을 소개한다.

Si votre taux d’alcool est compris entre 0,5 et 0,8 gramme par litre de sang : vous risquez une amende forfaitaire de 135 euros et la perte de six points du permis de conduire.

음주운전 단속시 혈액 100mL당 50~80mg의 알코올이 측정되면 135유로의 벌금과 운전면허 기본 점수에서 6점이 깎인다.

7월 30일 한 11세 소년이 집 앞 인도에서 차에 치이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운전자의 혈액에선 80mg을 가볍게 넘는 무려 118mg의 알코올이 측정되었다. 이는 차량압수 및 운전면허 점수 6점 차감은 물론 4천500유로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최대 2년의 징역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The inter-ministerial National Observatory for Road Safety also discloses:

La conduite sous l’emprise de l’alcool demeure, pour la cinquième année consécutive, la première cause infractionnelle de mortalité au volant : en 2010, plus de 30 % des personnes tuées sur la route le sont dans un accident en raison de l’alcool. Si aucun conducteur présumé responsable n’avait conduit avec un taux d’alcool positif, 1 150 vies auraient pu être épargnées.

지난 5년간의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연코 최고다. 2010년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도로에서 목숨을 달리한 이들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0%를 넘는다. 음주운전만 없었다면 1천150명의 귀중한 목숨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상술한 음주운전 사고 이야기들은 전파를 타고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청취자들이 지역 라디오방송에 전화해 분통을 터뜨렸고, 뉴스 웹사이트에 의견을 올렸다.

Pourquoi seulement 10 ans de détention pour quelqu'un qui -si l'on considère que la voiture est une arme par destination- a délibérément tué deux personnes ? De mon point de vue, c'est un homicide, l'arme étant le véhicule, volontaire ou non

차량이 도로위의 무기라면 어째서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고작 10년형만 언도되는가? 차량은 무기이기에 나는 이것이 고의든 그렇지 않든 살인이라 본다.

이들 사건중 하나를 다룬 ‘르 파리지앵'(Leparisien.fr)에는 여러 의견이 달렸다.

Je “connais” une personne qui a fait 1 an de prison pour avoir percuté un ado, sous l'empire de l'alcool et sans permis, de plus délit de fuite.

저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를 치곤 고작 1년의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을 “알고” 있어요.

다음같은 의견도 있다.

Si il y a décès sans intention délibérée de donner la mort, cela sera considéré comme homicide involontaire, que ce soit avec une voiture, un couteau, une arme à feu ou un râteau. Pour reprendre l'exemple que vous citez, je tiens déjà à préciser que l'état alcoolique ne changerait rien aux faits puisque la situation peut tout aussi bien se produire à jeun. Je dirais même que cela serait ou pourrait être un élément dépénalisant puisque le suspect pourrait invoquer la perte de contrôle de ses faits et gestes.

우발적 살인의 경우 행위의 도구에 관계없이 2급 살인이 적용됩니다. 뺑소니는 제정신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음주상태였나 아니였나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네요. 사실 오히려 음주상태였다면 정상적인 상황 판단력, 행동이 불가능 할테니 오히려 처벌에서 빗겨나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리베라시옹'(Liberation.fr)의 한 독자는 이렇게 한탄했다.

Quand la justice enverra-t-elle ces assassins en taule pour 20 ans minimum, là, peut-être qu'ils commenceront à y réfléchir à deux fois avant de prendre la route pour un circuit 24…

솜방방이 처벌이 아니라 법원에서 20년정도 형을 선고한다면 다시는 감히 도로를 레이싱 트랙으로 볼 순 없을테지…

1970년부터 교통사고 사망 숫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1999년부터 2010년 사이 무면허 음주운전사고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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