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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보고서: 망 중립성편

출처: Flickr 이용자 Free Press Pics (CC BY-NC-SA 2.0)

대부분의 보고서 내용은 톰 리젠(Tom Risen), 웨이핑 리(Weiping Li), 레나타 아빌라(Renata Avila), 라이아나 세인트(Rayna St) 그리고 사라 마이어스(Sarah Myers)가 연구하고 작성하고, 편집한 내용을 기초로 했다. 

우리는 이번 주의 네티즌 보고서를 한국의 망 중립성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방송통신위가 3대 이통사들로 하여금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차단하거나 요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망 중립성 옹호자들과 이통사들은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SK 텔레콤, KT 그리고 LG 유플러스와 같은 이통사들이 한국에서 3600만 이용자들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에 의해서 데이터망의 품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스카이프(Skype)와 같은 파일 공유 앱(peer t peer app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망 중립성 옹호자들에는 시민단체들과 구글의 인터넷 에반젤리스트인 빈트 서프(Vint Cerf)를 포함한다. 그는 코리아 타임즈(Korea Times)에서 이번 결정이 인터넷 혁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망 중립성

우리가 이주 전에 보도했던 것처럼,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버라이존 와이어레스(Verizon Wireless)는 그들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터넷 검색 결과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수정헌법 1조가 정의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버라이존 와이어레스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고소했다. 이유는 연방통신위원회의 2010년 결정안이 그와 같은 게이트키핑(gatekeeping)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실험실에 있는 정부”( Government in The Lab)의 설립자이자 CEO인 존 F. 무어(John F. Moore)는 버라이존 와이어레스가 어떻게 온라인 콘텐츠를 감시하고, 간섭하는 지에 대해 쓴  때문에 버라이존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U에서는소비자 권리 포괄 그룹(umbrella group)인 BEUC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청원서를 보내 망 중립성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의 역무를 정의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EU 의회의 의원인 마리에체 샤케(Marietje Schaake)는 청원서를 지지하며 지난 5월에 망 중립성 규제 입법을 시도했다.

시민적 권리에 기초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사용을 결정하려는 매크로 시빌(Marco Civil)이라고 이름붙은 놀라운 시도가  브라질에서 최종 단계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투표가 8월 첫주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이번 주에 최종안 작성과 그 내용의 망 중립성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입법안에 대한 변경된 내용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적 데이터 보호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의 콘텐츠 삭제에 대해 대중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분명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검열

인터넷 연구 기관 시티즌 랩(Citizen Lab)의 연구원들은 오만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도의 인터넷 제한(Internet restrictions)의 영향을 받아 인도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차단한 특정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연구원들은 오만의 ISP 오만텔(Omantel)과 인도의 ISP 바티 에어텔(Barti Airtel) 간에 라우팅에 관련된 협약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그로 인해 인도를 통해 라우팅되는 오만 인터넷 트래픽이 인도의 제한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방송 규제 기관인 국가라디오영화TV총국(SARFT)은 비디오 웹사이트들은 그들의 콘텐츠를 온라인에 발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가 포르노 혹은 폭력적이거나 저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자기 검열(self-censor)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인 시나 웨이보(Sina Weibo)에서 미국의 상하이 주재 영사관에 대한 소식이 목요일부터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사라졌다. 트위터의 카피캣인 시나 웨이보는 이 사건이 기술적인 사소한 결함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사관의 중국의 민주주주의 개혁에 대한 위트있는 코멘트는 중국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수단의 뉴스 웹사이트인 허리야트 수단(Hurriyat Sudan)은 자사의 사이트가 수단의 이통사에 의해서 차단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사실로 보여줬다. 이 차단은 수단 정부의 수도 카르토움(Khartoum)의 자급자족 정책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다.  수다니즈 온라인(Sudanese Online)과  알 라코바(Al Rakoba) [Arabic]을 비롯한 다른 웹사이트들도 차단당했다는 루머가 있다.

폭력 행위

에디오피아의 언론인이자 블로거인 에스킨더 네가(Eskinder Nega)는 에디오피아 법원에 의해 19년형을 선고받았다. 선고받았다. 네가와 다른 23명의 활동가들은 “테러 조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은 온라인 활동가인 아메드 압둘 칼레크(Ahmed Abdul Khaleq)의 에미레이크에 거주할 권리를 박탈하고, 그를 태국으로 추방했다. 칼레크의 웹사이트는 정당 정치가 허용되지 않는 에미레이트에서 광범위한 공중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다.

국가 정책

에디오피아 의회는 스카이프와 같은 VoIP의 개인적 이용에 대한 금지 조치를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운영 전에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Barack Obama)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혹은 국가 안보 위기가 있을 경우 통신망의 운영을 보장하는 행정 명령을 체결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명령이 대통령에게 인터넷을 “끄고 켤 수 있는 스위치”를 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한다.

레이캬비크 지방 법원(Reykjavík District Court)은 아이슬란드의 지불 제공 업체인 벨리터(Valitor)(이전에는 VISA 아이슬란드였다)가 위법적으로 유출된 문서를 온라인에 발행하는 조직인 위키리크스(Wikileaks)에 대한 기부를 차단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사이버 공간의 주권자들

페이스북은 타임라인 포스트를 열람한 사람들의 이름의 확인이 해당 포스트를 볼 수 있는 권한이 누구든 가능하도록하는 열람자 영수증(Read Receipts of Names)을 페이스북 그룹에서 곧 실시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 열람 영수증(Read receipts)은 또한 채팅과 메시지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스카이프는 어떤 이용자의 문자를 그들의 주소록 명단에 의도하지 않는 대상에게 발송하는 소프트웨어 버그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지난 주에 야후는 이전에 야후 기여자 네트워크(Yahoo Contributor Network)로 알려져 있던 야후 보이스(Yahoo Voices)의 45만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심각하게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인터넷 거버넌스

UN의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연합의 국제 통신 규제(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를 갱신하는TD64라고 이름 붙여진 문서를 발표했다. 해당 문서에 대해서 인터넷 자유 옹호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유는 TD 64와 다른 ITU 그리고 곧 개최될  세계정보기술회의(WCIT)와 관련된 정보들이 WCITleaks.org를 통해 유출됐기 때문이다.  인터넷 자유 옹호단체들은 ITU의 운영위에 기획 문서를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이 WCIT에 의견서, 그리고 검토서를 낼 수 있도록 권고했다.

검열

FBI는 중국의 네트워크 부품 제조사인  ZTE가 미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란 이통사(Telecommunications Company of Iran, TCI)에 제공했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장치는 강력한 검열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타자흐스탄 정부는 저항적 속성을 갖고 있는 콘텐츠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감시와 검열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 통신 수석에 의하면 새로운 조직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정부에게 공격적인 내용을 발행하는 개인들을 “추적하고 색출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의료 장치에 대한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섯 명의 과학자를 잡기 위한 검열 노력이 해당 기관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한 수많은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워싱톤포스트는 보도했다. FDA는 그들의 모니터링은 다섯 명의 과학자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여전히 반문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정부의 인터넷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캐나다의 국정원(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원장인 딕 파든(Dick Fadden)은 경찰, 국정원, 그리고 경쟁 부서(the Competition Bureau)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IP를 영장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고등항소법원은 호스팅 사이트들이 저작권에 문제된 콘텐츠를 삭제할 뿐만 아니라 업로드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전 판결을 뒤집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이전의 “내리고, 막고”(e “take-down, stay-down”) 판결은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00년 전자상거래 결정안(E-Commerce Directive)과 프랑스의 2004년 디지털 경제의 자신감(Confidence in the Digital Economy)과 충돌한다.

비슷한 주제의 재판에 대하여, 독일 연방 법원 판사는 레피드쉐어(RapidShare)와 같은 호스팅 서비스들은 만약 불법적인 콘텐츠가 그들에게 저장되고, 저작권 권리자로부터 공지를 받았다면, 법적 책임을 가진다고  밝혔다. 해당 법원은 레피드쉐어(RapidShars)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자신들의 사이트에 복제본이 남아 있는 지 확인하고, 해적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프라이버시

새로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인 위커(Wickr)는 이용자들이 어떤 형태의(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메시지든 암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름이 의미하는 바처럼, 해당 앱은 촛농(candle wick)에서 따온 이름처럼, 매우 빠른 시간에 메시지가 스스로 삭제되도록 작동한다.

애플은 또한 페이스북, 구글과 협력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자발적인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로부터 예상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규제를 막고자 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이통사들이 지난 해에 휴대폰 데이터와 관련해 백만 3천번의 법 집행 요청을 받았다는 보도에 이어  GPS 추적 기술의 영향을 분석했다. 

저작권

주일 멕시코 대사는 유럽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위조품 무역 조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에 서명했다.  국제 저작권 규제를 세우기 위한 해당 조약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ACTA는 아직  비준을 남기고 있으며, 상원은 이를 거부한 이력이 있다.

뉴질랜드에서 공평한 계약 에드보커시 캠페인(The Fair Deal advocacy campaign)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조약(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저작권 변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열렸다.

뉴질랜드 판사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2013년에 검토가 될 저작권 법안에 대한 공적 토론을 독려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이제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반해적행위 로고(anti-piracy logo)를 부착하는 것을 허용했다.

런던 올림픽 게임의 담당자들은 만약 이용자들의 콘텐츠가 올림픽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면,그들의 웹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와 런던 올림픽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은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여 미디어파이어(MediaFire), 풋락커(Putlocker), 디파짓파일스(DepositFiles)와 같은 파일 호스팅 사이트에서 그들 서비스 사용을 불허했다.

정부가 필요하면 저작권 보호를 강제 철회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영국의 기업과 규제 개혁 법안(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ill)에 추가 됐다. 해당 법안은 영국의 금융 산업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사이버안보

바사 알아사드(Bashar al-Assad)를 지지하는 시리아의 해커들이 원격 조정으로 키스트로크(keystrokes)를 로그(log)하고, 스크린샷(을 캡쳐하는 블랙쉐이드 리모트 컨트롤러(Blackshades Remote Controller)를 포함한 반정부 세력을 겨냥한 멀웨어 공격(malware attacks)을 시도하고 있다.

존D80(ZonD80)이라는 이름의 러시아의 앱 개발자가 애플 iOS 단말기상에서 작동하는 인앱(In-App)의 구매 프로세스를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화요일까지 애플은 ZDNET의 이 같은 보안상 문제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보안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Secure network appliance) 디자이너인 사이버옴(Cyberoam)은 인터넷에 익명 연결을 도와주는 토르 프로젝트(Tor Project)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심층패킷감시(deep packet inspection)의 취약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사이버옴은 어떤 다른 심층패킷감시 장치들 혹은 제조사들이 토르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잘못된 인증서를 요구하는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네티즌 운동

디지털 사회 e.V.(Digitale Gesellschaft e.V.)의 인터넷 활동가인 마쿠스 베키달(Markus Beckedahl)은 ACTA와 제한된 예산에 대한 캠페인 조직에 대한 경험을 글로벌 보이스 애드보커시(Global Voices Advocacy)와 공유했다.

흥미로운 일들 

뉴욕시는 선불 공중전화를 무료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뉴욕시 세 개 자치구의 10개의 선불전화부터 실험하기로 했다.

출판과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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