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복지 시스템의 진화

이 포스트는 글로벌 보이스의 국제 개발 특별취재의 일부입니다.

미국 보건 정책 개혁안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오갔고 프랑스의 사회 공적 자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떤 이는 사회적 보호망 이란 개념 자체가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보호망을 보장받을 권리는 세계 인권 선원의 불가결한 요소(22조항)이며 유엔에 의해 고안된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사회 복지 제도는 아직 발전 단계에 있다. 각각의 아프리카 국가 정부들은 자국에 문화에 맞는 특정한 제도들을 선택해왔고 각기 다른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 모든 국가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함을 이해하고 있다.

불충분한 사회 보호망 제도

아산 팔 디옾(Assane Fall-Diop)은 아프리카에서 진정한 사회복지 제도를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설명한다[fr]:

La protection sociale est devenue un thème obligé des débats électoraux en Afrique. En Côte d’Ivoire et en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la Constitution ou la loi font même de l’assurance-maladie un objectif prioritaire. Cependant, l’essor de l’économie informelle et la faiblesse politique et financière des Etats handicapent les réalisations concrètes [..] En Afrique, « seulement 5 % à 10 % de la population active bénéficie d’une couverture sociale », selon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du travail (OIT), qui note une dégradation de la situation au cours des vingt dernières années. L’organisation souligne que « près de 80 % de la population n’a pas accès aux soins de santé de base ».

아프리카에서는 사회보호가 선거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다. 코트 디 부아르와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는 헌법이나 일반법도 건강보험을 우선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경제발전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회계적, 정치적 취약성은 진정한 진보를 방해하는 더 큰 걸림돌이다. 국제 노동 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단 5-10%의 노동력만이 사회 보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지난 20여년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또한 노동 기구는 “대략 80%의 인구가 기본적인 보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매달 말, 연금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있는 모습. Clermont Township, Kwazulu-Natal, South Africa by HelpAge on Flickr (CC-license-BY).

국제 기구의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의 부 소장 랑보 보사(Lambert Gbossa)는 왜 전 아프리카에서 사회 복지가 감소했는지를 설명하며, 특히 비공식 경제의 힘이 복지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fr]:

d’abord, une poussée démographique galopante qui produisit chaque année des cohortes de primo-demandeurs d’emplois; ensuite, une crise économique grave proche de la récession qui a réduit à néant les capacités d’absorption du secteur moderne; enfin, la poussée de l’exode rural obligeant bon nombre d’individus à venir «bricoler» dans les villes. Ainsi, la population active atteint plus de 40 pour cent dans l’ensemble des pays, avec un taux d’accroissement de plus de 4,5 pour cent, légèrement supérieur à celui de la croissance démographique. Au rythme actuel d’évolution des données sur la population active et sur la population salariée, le taux d’occupation des travailleurs salariés pourrait n’être plus que 2 à 3 pour cent au maximum dans les 25 prochaines années. Comme cette population est la seule à bénéficier d’un système organisé de sécurité sociale, il y a ainsi une dégradation prévisible de la rentabilité sociale du système de couverture.

첫째,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매년 처음 직장을 찾는 층을 만들어낸다. 다음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몇 현대적 부문의 흡수적인 수용능력을 상쇄시켰다. [역자 주: 자세한 설명은 링크를 따라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대규모 인구 유출이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발생키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국가에서 노동력은 40% 이상 증가하였다. (경제) 성장률은 4.5%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인구 성장률 보다 살짝 더 높은 수준이다. 현재로써는 다음 25년 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점유 비율은 2-3% 이상이 될 수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인구는 계획된 사회보장 제도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 이익의 감소가 예상된다.

대륙내의 불균형한 발전

아프리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제도 발전의 지체를 완하시키기위한 과정들이 실행되어졌다. 사회보장을 위한 아프리카 플랫폼(Africa Platform for Social Protection: 이후 APSP로 표기)은 국가와 시민사이의 사회계약을 증진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려고 한다. APSP는 이렇게 조언한다 [fr]:

tout programme doit être conçu à partir des structures existantes, y compris les systèmes classiques de protection sociale. En parallèle, la Plateforme insiste sur le fait que les défis de l’intégration régionale et notamment ceux liés à la portabilité des droits sociaux ne pourront être surmontés qu’à la condition que l’évaluation des réalités et opinions locales et nationales s’accompagne d’approches régionales et continentales

APSP에게는 프로그램 디자인은 전통적 사회보장 제도를 포함하여 항상 존재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관은 국가 전체적이나 국부적 상황에 대한 관심은 지역적이고 대륙적인 접근의 발전과 나란히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랑보 보사는 각 지역의 특이성에 대한 고려와 어떠한 참여적인 대화도 없이 일반적인 사회복지 제도를 보급하려는 의지 또한 위험하다고 염려한다[fr]:

..la question de la réforme de la protection sociale dans les pays d'Afrique se pose avec acuité, elle s’est cantonnée à l'intérieur du système actuel et a rarement essayé de s'intégrer dans une politique globale. Le résultat de ce cantonnement est non seulement une marginalisation de l'immense majorité de la population mais surtout, la perpétuation d’un modèle extraverti et parfois incompris qui a fait de la protection sociale au profit du secteur formel l’essentiel et non le complément d’une problématique plus conforme aux identités. Les schémas très techniques et parfois très formels sont conçus en dehors des populations et n’ont pas été conformes au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intégré..

…아프리카 국가들내에서 사회복지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들은 좋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현 제도에 관련으로 국한되어있으며 포괄적인 정책으로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적인 견해는 과반수 이상의 인구를 소외시킨다. 또한 사회보장을 사적부문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시스템 모델을 영구히 고착시킨다. 아주 전문적이고 극도의 공식 제도들이 이 층을 고려하지 않고 고안됐고 통합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계획과도 동떨어져 있다…

몇몇의 성공적인 실행들

말리가 현 정치적 위기로 흔들리기 전에 사회 보장제와 건강보험은 상당한 발전을 보였다. 쌍떼 디아베트 말리(Santé Diabète Mali)라는 NGO에 의해 진행된 말리내 비만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한 프로젝트를 담은 이 비디오는 건강보험에 대한 강력한 영향을 지닌 사회적 행동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말리에서 의무적 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빈곤하고 소외받는 시민들이 더 나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하였으나 말리의 사회복지 제도의 다른 두 기둥인 기반시설 생산의 발전과 조직화를 굳건히 하는데는 실패했다.

그런와중에 현재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의 사회복지를 위한 재단이 지어지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두가지 가장 근본적인 도구인 서비스와 사회복지제도의 수급권 증여에 달려있다. 올리비에르 루이스 딭 궤린(Olivier Louis dit Guérin)은 이 도구들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fr]:

- Accès géographique et financier aux services essentiels : eau, assainissement, santé, alimentation, éducation, logement, épargne, assurance
– Transfert sociaux versés aux enfants, personnes âgées et personnes actives disposant d'un revenu insuffisant pour les services essentiels mentionnés précédemment.

-서비스: 수도, 정화, 건강, 식단 교육, 주거, 저축, 보험과 같은 근본적인 서비스로의 지리학적이고 금융적인 접근
– 사회복지제도의 수급권 증여: 어린이, 연장자, 그리고 위에 언급된 필수 복지를 제공받기 위한 조건보다 적은 소득을 가진 근로자들에게의 제도적 지급.

르완다와 부룬디의 사회복지 제로를 비교하는 한 연구에서, 솔리다리테 문디알(Solidarité Mondiale)은 이웃하는 국가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fr]:

L’étude comparative des systèmes de protection sociale du Rwanda et du Burundi a clairement montré que le Rwanda a déjà réalisé des pas importants dans ce secteur clé qui sont aujourd’hui portés par une forte volonté politique et bénéficient d’un encadrement soutenu de la Cellule Technique d’Appui aux Mutuelles de santé au sein du Ministère de la Santé. La complémentarité fortement encouragée par les pouvoirs publics entre le système étatique de protection sociale, actuellement en pleines réformes, et les systèmes communautaires des mutuelles de santé extrêmement avancés au Rwanda, constituent un atout très important du processus de renforcement et d’extension des systèmes de protection sociale [..] Le Burundi, à la suite d’une guerre prolongée, n’a pas pu renforcer les systèmes existants de protection sociale en vue de leur extension au secteur informel et rural. Néanmoins, à certains égards, certaines initiatives privées ont fait des avancées remarquables dans ce domaine. le Burundi devraient l’inciter à privilégier des systèmes de protection sociale à forte participation populaire, s’il veut en garantir l’appropriation et la durabilité. En effet, la tentation peut être très grande de mettre rapidement en place un système de couverture universelle largement soutenue par les bailleurs de fonds externes.Le retrait de tels bailleurs peut rapidement conduire à la catastrophe comme cela a déjà été le cas pour certaines provinces du pays.

르완다와 부룬디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하는 이 연구를 통해, 르완다는 강한 정치적 의지와 보건부내의 기술적인 지원그룹(CTAMS—la Cellule Technique d’Appui aux Mutuelles de Santé) 스태프의 지원을 통해 이 중요한 부분에서 상당한 발전을 만들어왔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장, 현 개혁,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보험 제도의 극도로 정교한 협동을 강력하게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은 사회보장 제도의 확장과 강화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매우 길었던 전쟁 후, 부룬디는 비공식분야와 농촌으로까지 이전의 존재하고 있던 제도 확장을 지원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개인 조직들은 이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만들어왔다. 만약, 부룬디가 소유권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싶다면, 부룬디는 튼튼한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의 우선화를 장려해야한다. 대부분 외부의 기부자들에게 지원받는 국제적 지원 시스템이 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외부 기부자들의 지원금 회수는 부룬디내 몇몇의 지방들이 이미 경험한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부를 수 있다.

이 포스트는 글로벌 보이스의 국제개발 특별취재의 일부입니다.

이미지는 여성화 아이들을 위한 클로즈 업 진찰을 보여주고 있다. 코테 디 부아르. 출처: 플리커 사용자 World Bank Photo Collection (CC BY-NC-ND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