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Voices 한국어 - https://ko.globalvoices.org -

중국 네티즌: ‘SOPA(美하원 온라인 해적 방지 법안)는 또 다른 인터넷 만리 장성이다’

Categories: 미국, 중국, 법, 시민 미디어, 글로벌 보이스 애드보커시

“이젠 미국인들이 우리 중국을 따라서 장벽을 쌓고 있다. 한 장벽을 넘어서면 또 다른 장벽이 있다. 이건 미친 것이다!!(現在等於他們自己也照著我們這樣造個牆,於是我們以後翻牆出去,又被他們的牆牆住[,]這簡直瘋了嗎!)” 중국의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 시나웨이보에서 ‘낙차가견(落差可見)'이란 닉네임을 쓰는 블로거가 온라인 해적 방지 법안(SOPA) [1]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안에 미국 하원 내에서 투표가 치뤄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소위 잘 알려진 온라인 검열 시스템인 인터넷 만리장성(The Great Firewall) [2]을 통해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막는다고 비난을 해왔다. 이젠 중국인들이 미국판 인터넷 만리장성 제안서에 대해서 마음껏 비꼴 차례다.

[3]대부분의 중국어 블로그들과 마이크로 블로그 메시지들은 그 법안 통과가 가져올 재앙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웹 서비스와 인터넷 기업들이 앞으로 저작권 ‘위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전 검열을 실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는 점과 법안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미칠 영향이다. 리처드(익명)란 블로거는 대만에 기반한 웹 사이트인 inside.com.tw [4]에 한 게시물 [5]을 올려 SOPA의 핵심적 개념을 소개하고 독자들에게 그 같은 법안의 영향 하에서 사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보라고 요청한다. 이 게시물은 대만,  홍콩, 중국의 웹 사이트들에 널리 소개됐다.

“試想著有一天你在台灣,過著像這樣的生活:各網站必須被迫和政府合作接受審查,你平日每天要上的網站隨時可能會被封鎖,你寄出的每封信也都會受到審查,再也沒有私人隱私。大陸的狀況?唉,一聲長嘆啊!”

“한 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당신의 대만에서의 일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모든 웹 사이트는 정부에 협력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검열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이 매일 방문하던 웹 사이트는 일순간 접근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이메일은 검열을 당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프라이버시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나리오 아래에서] 중국에는 이런 변화가 어떤 영향을 일으킬 까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만의 미디어 회사인 넥스트 미디어 애니메이션(Next media Animation)은 SOPA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비디오 클립을 하나 [6] 제작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할리우드 사업가들이 네티즌과 연대한 인터넷 기업들과 대전을 치룬다. SOPA는 잠재적으로 해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찰로 인격화해서 묘사된다.

이 영상을 본 중국 웨이보 이용자들은 더 실랄하게 미국과 중국, 두 정부 모두를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

“s7evenz:看來咱們終於可以向老美輸出技術和價值觀了,咱們是強大的,先進的,無比正確的!”

“s7evenz: 마침내 우리 기술을 미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날이 왔군요. 우린 강하고, 선진적이고, 절대적으로 정확하니까요t!”

“SemKem:期待美國佬享受與天朝子民同等待遇”

“SemKem: 나는 이제 미국인들이 천조(天朝)의 신민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예측한다.” [“천조”란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정부를 풍자적으로 지칭할 때 쓰는 용어다.]

이러한 신랄한 논조를 넘어선 다른 논의도 있다. 중국 블로거 마이클 안티 [7]는 소파의 법안을 서로 경쟁하는 이해 집단 간의 갈등으로 분석한다.

“簡單地說,SOPA是傳統媒體和消費品行業延長黃金歲月的保護傘,卻是互聯網行業和用戶權利的扼殺者,前者只是懷念舊時光,而後者卻要誓死消滅這個法案,因此反對者必然會全力廝殺到最後。隨著今後法案在眾院委員會的審查,對它的阻擊還會越來越強烈。”

쉽게 말해서, 전통적 미디어와 소비재 생산 기업들은 SOPA를 자신들의 황금기를 연장시키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법안은 인터넷 산업과 이용자를 죽일 수 있다. 전자는 단지 향수에 젖었을 뿐이지만, 후자는 이 법안에 목숨이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법안에 저항하는 집단은 최후의 순간까지 이 법안과 싸울 것이다. 하원 위원회에서 법안이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법안과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더 거세질 것이다.

안티는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그러나, “법안의 소개 자체는 거대한 입법 전쟁의 일막을 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