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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티즌: ‘SOPA(美하원 온라인 해적 방지 법안)는 또 다른 인터넷 만리 장성이다’

“이젠 미국인들이 우리 중국을 따라서 장벽을 쌓고 있다. 한 장벽을 넘어서면 또 다른 장벽이 있다. 이건 미친 것이다!!(現在等於他們自己也照著我們這樣造個牆,於是我們以後翻牆出去,又被他們的牆牆住[,]這簡直瘋了嗎!)” 중국의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 시나웨이보에서 ‘낙차가견(落差可見)'이란 닉네임을 쓰는 블로거가 온라인 해적 방지 법안(SOPA)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안에 미국 하원 내에서 투표가 치뤄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소위 잘 알려진 온라인 검열 시스템인 인터넷 만리장성(The Great Firewall)을 통해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막는다고 비난을 해왔다. 이젠 중국인들이 미국판 인터넷 만리장성 제안서에 대해서 마음껏 비꼴 차례다.

대부분의 중국어 블로그들과 마이크로 블로그 메시지들은 그 법안 통과가 가져올 재앙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웹 서비스와 인터넷 기업들이 앞으로 저작권 ‘위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전 검열을 실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는 점과 법안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미칠 영향이다. 리처드(익명)란 블로거는 대만에 기반한 웹 사이트인 inside.com.tw에 한 게시물을 올려 SOPA의 핵심적 개념을 소개하고 독자들에게 그 같은 법안의 영향 하에서 사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보라고 요청한다. 이 게시물은 대만,  홍콩, 중국의 웹 사이트들에 널리 소개됐다.

“試想著有一天你在台灣,過著像這樣的生活:各網站必須被迫和政府合作接受審查,你平日每天要上的網站隨時可能會被封鎖,你寄出的每封信也都會受到審查,再也沒有私人隱私。大陸的狀況?唉,一聲長嘆啊!”

“한 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당신의 대만에서의 일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모든 웹 사이트는 정부에 협력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검열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이 매일 방문하던 웹 사이트는 일순간 접근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이메일은 검열을 당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프라이버시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나리오 아래에서] 중국에는 이런 변화가 어떤 영향을 일으킬 까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만의 미디어 회사인 넥스트 미디어 애니메이션(Next media Animation)은 SOPA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비디오 클립을 하나 제작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할리우드 사업가들이 네티즌과 연대한 인터넷 기업들과 대전을 치룬다. SOPA는 잠재적으로 해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찰로 인격화해서 묘사된다.

이 영상을 본 중국 웨이보 이용자들은 더 실랄하게 미국과 중국, 두 정부 모두를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

“s7evenz:看來咱們終於可以向老美輸出技術和價值觀了,咱們是強大的,先進的,無比正確的!”

“s7evenz: 마침내 우리 기술을 미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날이 왔군요. 우린 강하고, 선진적이고, 절대적으로 정확하니까요t!”

“SemKem:期待美國佬享受與天朝子民同等待遇”

“SemKem: 나는 이제 미국인들이 천조(天朝)의 신민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예측한다.” [“천조”란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정부를 풍자적으로 지칭할 때 쓰는 용어다.]

이러한 신랄한 논조를 넘어선 다른 논의도 있다. 중국 블로거 마이클 안티는 소파의 법안을 서로 경쟁하는 이해 집단 간의 갈등으로 분석한다.

“簡單地說,SOPA是傳統媒體和消費品行業延長黃金歲月的保護傘,卻是互聯網行業和用戶權利的扼殺者,前者只是懷念舊時光,而後者卻要誓死消滅這個法案,因此反對者必然會全力廝殺到最後。隨著今後法案在眾院委員會的審查,對它的阻擊還會越來越強烈。”

쉽게 말해서, 전통적 미디어와 소비재 생산 기업들은 SOPA를 자신들의 황금기를 연장시키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법안은 인터넷 산업과 이용자를 죽일 수 있다. 전자는 단지 향수에 젖었을 뿐이지만, 후자는 이 법안에 목숨이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법안에 저항하는 집단은 최후의 순간까지 이 법안과 싸울 것이다. 하원 위원회에서 법안이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법안과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더 거세질 것이다.

안티는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그러나, “법안의 소개 자체는 거대한 입법 전쟁의 일막을 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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