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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온라인 커뮤니티, 미국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에 저항하다

1월 18일 오늘은 인터넷에게 있어 중요한 날이다. 구글과 트윗픽을 비롯한 웹사이트 기업들과 시민 단체들은 시민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뭉쳤다. 바로 세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미국의 두 법안에 저항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보이스의 전무 이사 이반 시갈이 썼듯, “웹의 열린 환경과 접근성이 제한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기업과 정부가 존재하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 과 지적 재산권 보호 법안(Protect-IP Act) (PIPA) 은 웹사이트들이 저작권이 있을 수 있는 게시물들을 검열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또한 “억압적인 정권 아래에 살고있는 디지털 운동가들의 활동에 큰 피해를 줄 것이며 세계 곳곳에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들의 경우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미국인들과 함께 저항에 동참했다. 독일의 인터넷 권리 단체 넷폴리틱(Netzpolitik)에서부터 오픈 미디어 캐나다(Open Media Canada) 그리고 개인 블로거들과 소셜 미디어 사용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은 이 법안을 멈춰야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블랙 아웃(정전, 암전)

French site https://linuxfr.org goes dark against #SOPA

많은 사이트들은 사이트 전체 또는 중간에 삽입되는 페이지를 검게 칠함으로써 그들의 반감을 표출했다. 호주 블로그 네트워크 DejanSEO에서 글을 쓰는 다니카(Danica Radovanovic, @DanicaR)은 위키피디아의 ‘블랙아웃'에 대해 토론했다. 위키피디아는 다양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영향을 끼칠 이 법안을 반대하며 ‘블랙아웃'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72시간이 경과한 후, 1800명이 넘는 위키피디안(역자 주: 위키피디아를 작성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SOPA와 PIPA에 맞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모였다. 이는 위키피디아 역사상 가장 높은 커뮤니티 토론 참여도로써 위키피디안들이 이번 법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걱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두 법안에 대한 반항을 고취시키기 위한 단체 행동을 지지했다. 위키피디안들의 제안들 중  SOPA와 PIPA를 반대하는 다른 웹사이트들과 같이 영문판 위키피디아를 ‘블랙 아웃(정전)'시키자는 제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프랑스 조직 라 콰드라투어 뒤 넷(La Quadrature du Net) 은 미국 사이트들과 같이 ‘웹사이트 정전'에 동참하며 이런 이미지를 내걸었다:

The Pirate Party of Catalunya blacks out in solidarity

해적당은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에 가장 심하게 반발하는 이들 중 하나다.  스페인, 카탈로냐, 스위스, 아르헨티나, 캐나다, 그리고 스웨덴 (다른 많은 이들 중에)에서 지역 해적당은 웹사이트 정전에 동참했다.

 

1월 18일에 (웹사이트를) 정전시키는 다른 이들로는 독일의 카오스 컴퓨터 클럽과 녹색당, 그리고 국제적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단이 있다. 후자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저희는 SOPA와 PIPA가 채택될 경우 인터넷에 물려질 재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영문판 홈페이지를 하루간 닫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웹사이트들이 불분명하기 그지없는 (잣대를 사용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다른 사이트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킵니다. 이 법안은 어떤 지적재산권 위반이나 혐의가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사이트를) 정전시키는 다른 사이트들의 사진을 보려면, 넷폴리틱의  SOPA 정전 갤러리를 확인하면 된다.

행동주의(액티비즘)의 중요성을 번역

몇몇 국가들에서는 블로거들이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레바논 블로거 미레일 라드(Mireille Raad)는 왜 레바논 국민들이 이 법안들에 대해 신경써야 하는지 설명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다:

레바논인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SOPA는 인터넷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미국 밖의 웹사이트들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게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구름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 있고 인터넷은 “세계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법을 따라야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 전 세계 사람들이 SOPA 법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그리고 당신은 힘이 없다 느낄지 몰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사이버 공간의 사람들은 평등하므로 모두의 행동이 똑같이 반향을 일으키니까요.

이전 포스트에서 대만의 정보의 자유 운동가인 CK 헝(CK Hung)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법안을 “차이나아메리카의 거대한 방화벽”이라 명명했다. 그는 이 이미지를 통해 [zh] 그의 요점을 설명했다.

Edit: 영어 버전도 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掌權者很樂意用 「保護智財」 或 「阻絕色情」、 「和諧社會」 當做永遠不可能吃到口的誘餌來說服公民支持其強化管制網路的法律和政策 (例如選擇便利管制的工具), 然後藉由這些法律和政策來強化它對公民的資訊監控。 掌權者很樂意公民只看見海市蜃樓, 卻忽略通往海市蜃樓的道路上, 威脅著社會自由民主的 collateral damages。 不論最終的掌權者到底是微軟、 蘋果、 共產黨、 民主黨、 還是共和黨, 受害的永遠都是絕大多數的公民。

높으신 분들은 실상 아무것도 안 되는 ‘지적재산권 보호'나 ‘남녀평등’, ‘조화로운 사회'를 미끼로 사람들이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과 법안들을 지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말이죠) 그리고 이 법들과 정책들을 가지고 그들은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이 신기루만을 본다는 것에 기뻐하지만, 그 신기루로 가는 길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협한다는 것을 무시하죠. 누가 최후의 지배자들이건간에–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공산당이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결국 피해자는 항상 국민들입니다.

而臺灣, 正是這兩大監控勢力交會處的絕佳實驗場所。

그리고 대만은 이 두 감시 세력의 교차점에 있는, 일종의 실험실이죠.

글로벌 보이스의 베네수엘라 투고자 Marianne Diaz 은 왜 그녀가 법안들을 싫어하는지 설명한다[es]:

De cualquier modo, Estados Unidos no es el mundo, y las leyes de propiedad intelectual tienen limitaciones territoriales y varían de país a país. Por ejemplo, en Venezuela, la obra entra en dominio público sesenta años después de la muerte del autor. Sin embargo, mediante la aplicación de SOPA y PIPA, Estados Unidos pretende que a mí, a ti y a cualquier siberiano se le pueda forzar a cumplir unas limitaciones que no le son aplicables de acuerdo a la ley.

…어쨌든, 미국이 세계는 아니고, 지적재산권 법엔 지역에 따른 제한이 있는데다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에선 작가가 죽은 지 60년이 지나야 작품이 공공영역에 들어서죠. 하지만 SOPA와 PIPA를 적용함으로써 미합중국은 저와 당신 그리고 어떤 시베리아인들이 [지역]법은 적용하지 않는 제한들에 따르게 강요하는 겁니다.

트위터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고가고 있다. 영국에서 @GokhanKaratay writes:

정말 #SOPA와 #PIPA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좋겠군요. (온라인)해적질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비디오 사이트 쿠에바나의 참여를 지적하며, @Gaby_xoa 는 말한다:

#Cuevana uniéndose al apagón #ANTISOPA que cuarta la libre expresión!!! twitpic.com/88nzkg

#쿠에바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SOPA반대 정전에 참여합니다!

당신이 SOPA와 PIPA를 반대할 수 있는 방법

비록 국제 사회가 미국 법안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제한되어있지만, 두 법안에 반대한다는 연대감은 미국 기반 활동가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 위에 소개된 예들 외에도, 블로거들은 (반대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냈는데, 예를 들면 SOPA 반대 또는 PIPA 반대 트위본 을 추가하거나 그들의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정전시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투쟁 (Fight for the Future) 은  국제 사회의 일원들이 미 국무부에 대한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의 영향에 대해 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미국 시민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재단(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대표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미래를 위한 투쟁(Fight for the Future)미국의 검열 정책을 멈춰라(Stop American Censorship) 프로젝트는 서한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자유 언론(Free Press)은 법안에 대해 보도하도록 TV 방송국들에게 청원하려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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