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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은 교통 시스템을 국영화해야 하는가?

싱가폴의 교통 운영자인 SMRT(열차 서비스) 그리고 SBS (버스 체계)의 요금이 인상이 이 번창한 도시국가의 공공 교통 시스템의 과 미래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은 ‘비영리 지향'의 국가 교통 조합의 창설을 통해서 도시 버스와 전철 운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노동당의 제랄드 기암(Gerald Giam)은 정부가 운영하는 교통 체제의 장점을 설명한다.

국가 교통 조합은 영리 목적이어서는 안 되며 비용과 감가상각(減價償却)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 교통 조합을 창설한다는 것이 반드시 높은 보조금 지불이나 손실을 유지하는 일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경쟁력 있게 잘 운영이 되면, 조합은 기능과 역할의 중복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영 서비스를 과거의 싱가폴에서 많이 지켜 보았다.

만원인 열차. 온라인 시티즌(The Online Citizen) 웹사이트에서 커스틴 한(Kirsten Han)이 촬영한 사진 인용.

교통부 장관인 루이 턱 유(Lui Tuck Yew)는 교통 체제의 국유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SMRT와 SBS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역량을 개선하고, 버스와 열차의 만원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의 주기와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저는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만원 문제와 때때로 불안정한 서비스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교통 시스템의 불편함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공공 교통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림 웨이리앙(Lim Weiliang)은 실제적인 경쟁의 부족이 SMRT와 SBS가 자신의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점적인 구조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자신의 서비스 기준을 향상시킬 아무 인센티브가 없다. 그들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자신들이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거두려 한다. 임금을 인상하는 것 이외에 이 같은 추구는 광고의 확대를 통해 획득될 수 있는데, 이 것은 이미 운영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자신을 위한 블로깅(Blogging for Myself)은 SMRT와 SBS가 승객들보다는 주주를 우선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내 입장은 교통 서비스 운영자는 승객을 자신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 운영하는 구조가 아무래도 주주와 경영진의 이익을 승객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움직이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이 같은 잘못된 우선순위에 매달리고 있는 이상, 승객들이 그들이 정당히 받아야 할 수준보다 덜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씽킹 피쉬 탱크(The Thinking Fish Tank) 는 대안을 제시했다. 모든 싱가르의 시민들이 SMRT와 SBS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승객들은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낮은 요금을 원한다. 운영자는 더 높은 수입과 더 낮은 비용을 원한다. 그리고 운영자의 이 두 목표는 비경쟁적 과점 시장의 구조에서 승객의 편익을 희생함으로써 쉽게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의 타개를 목적으로 운영자와 승객의 인센티브를 연관시키기 위해 교통 시스템을 국영화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승객과 운영자의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모든 싱가폴의 시민들이 SMRT와 SBS의 주주가 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 싱가폴의 시민들은  회사가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매년 지불되는 배당금의 형식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방법은 요금 인상을 미래에도 수용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새테이 클럽(The Satay Club)의 R 가네쉬(R Ganesh)는 공공 교통 시스템 문제를 분석했다.

공공 교통 시스템의 최근 상황은 싱가폴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영과 민영 시스템의 최악의 사례의 조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영화의 폐혜인 비효율성,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없음, 비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없음과 함께 민영화의 폐단인 단기적 이윤 추구, 소비자 여분이익 희생 시도, 이윤 추구에 대한 절대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데스페리트비프(Desparatebeep) 는 교통 시스템의 국영화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현실을 직시하자. 어떤 일에는 정부가 낫고, 다른 일에는 기업이 낫다. 이 둘이 상호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게다가 정부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기업이 자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쟁이 좋은 것으로 판명이 난 이상, 우리가 싱가폴에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비중을 더 키우는 것이다. 정부와 시장을 분리하고, 더 나은 싱가폴을 만들자.

SBS의 썸네일 이미지는 플리커(Flickr) 이용자인 AIM Neutron (On a break)의 이미지이다.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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