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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정부의 ‘피지 워터’ 대표 추방 사유

‘피지 워터’의 피지 현지 대표인 데이비드 로스(David Roth)가 내정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피지에서 추방 당했다고 피지의 군총사령관이자 총리인 프랭크 바이니마라마(Frank Bainimarama)가 말했다. 

바이니마라마 총리는 중국 방문 기간 동안 가진 인터뷰에서 로스가 취업비자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총리는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에 본부를 둔 고급 생수 회사의 대표인 로스가 “피지의 내정과 통치에 간섭함으로써 피지정부의 좋은 통치를 방해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왔었다”고 말했다. 

Photo from Flickr by dlisbona

피지 정부는 11월 18일에 로스가 피지를 떠난 뒤로 이 다툼을 개인과 국가간의 문제로 그리려는 시도를 했다. 공보담당 사무차관 섀런 스미스존스(Sharon Smith-Johns)는 피지 정부가 ‘피지 워터’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스미스존스는 피지의 투자 환경 전망은 순조롭다며 재계를 안심시켰다. 

  

세금 문제 

‘피지 워터’는 1997년 미국에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40개의 국가에 납품하고 있다. 2004년에 ‘피지 워터’는 미국의 억만장자인 스튜어트 레스닉과 린다 레스닉 부부에게 약 5천만 달러에 매수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피지에 지속적인 직업창출을 불러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미 국무장관 배 우수한 기업 상을 수상했다. ‘피지 워터’는 매년 1억 5천만 달러를 피지로 보내고 350명의 현지인을 고용하며 개발사업 비용으로130만 달러를 소비한다. “그러나 이는 원래 기업이 내야 하는 30%의 법인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해미쉬 맥도널드(Hamish McDonald)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실린 기사에서 설명한다

피지 정부는 ‘피지 워터’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2008년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2008년이 되자 바이니마라마 정부는 피지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생수에 리터당 2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생수 회사들은 이에 반발했고 ‘피지 워터’는 세금 논쟁이 불거진 후 며칠 동안 야가라 밸리(Yagara valley)에 위치한 공장 문을 닫아 정부가 한발 물러나게 만들었다. 피지 정부가 ‘피지 워터’에 1억 5천만 달러를 갚아야 하는 시기가 1년 뒤로 가까워져 오는 이 시점에, 맥도널드는 바이나마라마 정부가 세금 안을 수정하려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모두가 정부의 뜻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피지의 라투 이펠리 가닐라우(Ratu Epeli Ganilau) 국방부 장관은 로스 사안에 관련된 의견 차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정부직에서 사임했다. 그가 로스를 강제 추방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루머는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기업들의 낙원? 

피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저자 크로스비 월시(Crosbie Walsh)는 피지 정부의 이 번 로스 사안 관련 조치는 되려 정부에 해가 됐다고 말했다. 

저는 피지 정부의 이유가 뭐였든 간에 ‘피지 워터’의 대표를 강제 추방 시킨 것이 정부의 큰 실수였다는 독자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피지의 내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건 혹은 ‘피지 워터’의 관세에 관련된 문제였건 간에, 이는 추방 사유가 될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더 나은 시기에 해결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피지 정부는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서는 정부 입장에 관한 비판과 질의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거나 혹은 그럴 의지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들이 투자자들과 국제 사회에 보여준 신호는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특히 ‘피지 워터’가 미국 회사라는 점과 최근 미국 정부가 피지에 회유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요. 외교는 보다 신중이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력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요. 

월시는 최근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thers)와 뉴질랜드 정부 간에 있었던 대치상태와 비슷하다는 점에 수긍했다. 미국 기반의 ‘워너 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는 뉴질랜드에서 영화 ‘호빗’ 두 편을 촬영한다는 조건 하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노동법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 결국 뉴질랜드 정부는 영화제작이 뉴질랜드에서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워너 브라더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기사에 실린 코멘트에 ID: Proud Fijian는 위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단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워너 브라더스’는 다른 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지. ‘피지 워터’는 피지에서 물을 얻는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피지의 경제에 도움이 될 투자자들이 필요하다. 어째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피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네.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피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사업파트너를 우리 손으로 고를 수 있게 될 텐데 말이야.  

웹사이트Fiji Board Exiles에서 ID: real jack은 피지 정부는 이 다툼을 ‘개인적인’ 것이라 명명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고 말한다. 

어제 국방부 장관 섀런 존스는 이번 문제는 피지 정부와 로스 간에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재계에 설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쯧쯧쯧. 지금까지의 그녀의 발언 중 가장 멍청한 말이지 싶다. 그녀는 자신의 발표가 가지는 영향력과 그 의미를 모르는 모양이야. 

저 말은 즉 피지 정부는 어떤 개인이든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인 동시에 정부가 로스 같은 개인을 타깃으로 삼게 된다면 그 개인은 법이나 법정에 호소할 권리 따위는 없다는 의미다. 

Fiji Today에서 사 라우타 비나카(sa rauta vinaka)는 로스가 맞닥뜨렸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발언으로서는 최악이지. 왜냐하면 이건 피지 정부가 ‘민간인 박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로스의 추방은 박해의 일부였다는 뜻이 되잖아. 

 

Fiji Today에서 사 라우타 비나카(sa rauta vinaka)는 로스가 맞닥뜨렸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 

로스가 만약 빨리 국회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에서, 혹은 정말 피지의 민주화를 로비를 했다면 그에 대해 조금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을 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단지 IG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멍청한 똘마니들을 고용했을 뿐이잖아. 우리 옆집 사람 말 들어보니 ‘피지 워터’가 지금껏 해온 스폰서십을 생각하면 이 건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작은 변화일 뿐이라고 하던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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