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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회를 위한 기술: 인도 정부의 신뢰도 문제

Categories: 남아시아, 인도, 거버넌스, 기술, 시민 미디어, 투명성 네트위크를 위한 기술

부패 [1]는 국제적 위협이다. 부패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개인적, 공적 영역, 비영리적 단체와 자선 단체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매해 발표되는 국제 투명성 2010년 리포트는 최근 정부들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반-부패 방법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집어 말했다.  [2]세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를 위한 부패 척결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기술'이 세계 각지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킴에 따라 [3], 세계 여러 곳에서 기술이 더 활발히 활용되었고 부패를 눈감아 줄 수 없다는 시민 의식이 자라났다. 이렇듯 세계 각지에서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사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건 매우 흥분 되는 일이었다.   

이런 변화의 주인공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민주주의의 본산지인 인도이다. 열린 정부 분야와 더불어 현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통한 오픈 액세스(:열린 접근) 전략 분야에서도 인도는 선각자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싼 노트북을 생산하는 나라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인도는 미국 등지의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열린 민주주의 이니셔티브를 배양해 나가고 있다. :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 잘 알려줄 수 있는 인도는 마치 전초 기지 같은 존재이다. 선진국, 개발 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여러 그룹들은 인도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 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인도는 어떻게 백만명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하고, 민주주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다른 나라에게 조언을 알려줄 수 있는 ‘산 위의 도시'(역자 주: 낭중지추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본다. — 미국 열린 정부를 위한 블로그 [4]

여기서 인도가 다양한 언어와 삶의 모습을 가진 연방 정부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니셔티브가 아무래도 지방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 정부의 신뢰성/책임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두 번째 국제 연구의 [5] 첫 번째 케이스인 신뢰성 회복 이니셔티브 (Accountability Initiative [6]) 가 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프로젝트 담당자인 야미니 아이야르(Yamini Aiyar)는 이 프로젝트의 미션은 공공 서비스 조달의 향상이라고 말했다 :

 우리의 원대한 꿈은 (국민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하며 신뢰할 만한 공공 서비스 조달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정부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시민의 필요에 반응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며, 시민들은 정보를 통해 더 힘을 부여 받고 그들의 필요를 잘 파악한 후에는 (정부에) 더 강화된 책임 의식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업무는  이 두 가지 타래를 잘 엮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PAISA [7]Expenditure Track [8] 가 이 것의 좋은 예입니다. 우리 두 번째 업무는 신뢰성 문제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 시키는 일입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기술’ 싸이트에서 인도에서 일어나는 다른 투명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9]